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문화·연예 문화·연예일반

속보

더보기

빠르게 확산되는 챗GPT…콘텐츠 저작권은 누구에게로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최근 Open AI(인공지능)가 공개한 '챗GPT'가 화두다. 이전과 다른 개념의 대화형 인공지능이라는 점이 화제를 모았다. 챗GPT를 활용해 창작활동이 가능해진 만큼, 저작권 침해 문제도 넘어야 할 과제로 떠올랐다.

◆ 출판사, 대화형 인공지능에 우려…"콘텐츠 무단 사용 위험 커져"

챗GPT는 지난해 11 Open AI가 공개한 대화 전문 인공지능 챗봇이다. 그간 챗봇은 단순하게 검색을 도와주거나 입력된 정보를 그대로 보여준 반면, 챗GPT는 주어진 질문과 문맥을 파악해 깊이 있는 대답을 하면서 인간과 인공지능이 서로 대화를 이어갈 수 있다는 것이 특징으로 떠올랐다.

챗GPT 사용이 보편화되면서 490여 출판사들의 모임인 한국출판인회의가 이에 대한 주의령을 내렸다. 정보기술(IT) 기업들이 한국어 학습 데이터 확보를 하는 과정에서 책 콘텐츠를 무단으로 사용할 위험이 커졌다는 진단 때문이다.

오픈AI와 챗GPT 로고 [사진=로이터 뉴스핌]

지난 6일 출판업계에 따르면 출판인회의는 최근 회원사에 보낸 공문을 통해 "대화형 AI 서비스는 방대한 양의 기초 데이터가 필요하다"며 "한국어 서비스는 더 정확한 콘텐츠 생산을 위해 인터넷상의 국내 출판 저작물 자료가 활용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AI가 기존 창작물을 학습한 뒤 결과물을 만들어낸다는 점에서 저작권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IT 기업들이 추후 한국형 AI 서비스를 개발하고 출시하기 위해 출판 저작물이나 콘텐츠를 활용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출판사의 콘텐츠 제공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데이터 확보 과정에서 콘텐츠 무단 사용에 대한 우려도 있지만, 챗GPT와 AI 기술은 웹툰 업계에서 환영받는 분위기이다. 기존 AI는 데이터와 패턴을 학습했다면, 현재 AI는 기존 데이터와 비교 학습을 통해 새로운 창작물을 탄생시키고 있다. 챗GPT를 활용해 스토리를 창작하는 것이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네이버웹툰은 사진이나 영상을 웹툰 화풍으로 바꿔주는 자체 개발 AI 기술인 '웹툰미(WebtoonME)'의 데모 버전을 지난달 28일 공개하기도 했다. 웹툰미는 실제 사람의 얼굴·표정·동작 등을 그대로 웹툰 속 캐릭터로 변신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직접 웹툰 속에 들어가 스토리에 참여하는 인터랙티브 웹툰 등 새로운 콘텐츠 개발도 가능해 이목을 끌기도 했다.

◆ 문체부, AI 기술 저작권·제도 기반 마련"

챗GPT가 지난해 출시된 후 두 달만에 1억명의 사용자를 모았다. 생성형 인공지능에 대한 열기가 출판계로 옮겨붙기도 했다. 최근 두달 동안 17종이 넘는 관련 서적이 나왔으며, 관련 도서 판매량도 급증하고 있다.

[사진= 로이터 뉴스핌]

지난 1월 챗GPT 관련 도서 판매량은 2022년 12월에 비해 3.4배 늘었으며, 2월 판매량은 1월보다 94.5배 급증했다. 김상근 예스24 경제경영 PD는 "챗GPT는 클릭 몇 번만으로도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기술이라 상대적으로 일반 독자들까지도 초기에 반응이 컸다고 생각한다"며 "올 상반기에는 관련 도서 출간 및 판매가 꾸준히 증대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사용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면서 문화체육관광부도 생성형 인공지능 기술이 가져올 변화에 필요한 문화적·제도적·사업적 기반 마련에 나선다. 문체부는 ▲'한국어 잘하는 AI'를 위한 한국어 말뭉치 학습 지원 ▲저작권 제도 개선 ▲콘텐츠 창작과 산업에서의 AI 활용 등 세 분야의 워킹그룹을 통해 현장의 요구를 듣고 정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AI와 말뭉치 구축 전문가, 학계 전문가, 문체부와 국립국어원 연구원으로 구성된 워킹그룹은 인공지능 기술 개발에 필요한 말뭉치 수요를 파악하고, 2027년까지 한국어 특성을 반영한 말뭉치 10억 어절 구축 계획을 세운다.

또 가장 중요한 부분인 저작권 제도 개선도 살핀다. AI 학습데이터에 사용되는 저작물의 원활한 이용 방안과 산출물의 법적 지위 문제 및 저작권 제도에서의 인정 여부,AI 기술 활용시 발생하는 저작권 침해와 책임 규정 방안 등이 논의될 전망이다.

이와 관련해 박송아 대중문화평론가는 "대중들은 아직 저작권법과 저작권 침해에 대해서 법적 의미를 잘 알지 못한다. 저작권 사용 관련에 있어 의도하지 않은 위반을 방지 하는 관련 교육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저작권법 강화로 저작권자에게 침해자에 대해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앞으로의 기술 발전을 이용하여 저작권 보호를 할 수도 있다"며 디지털 워터마크는 저작권이 있는 자료를 추적하고 식별하는 데 용이할 수 있다. 저작권자와 사용자는 콘텐츠 공유를 허용하면서 저작권을 보호하는 방법을 찾기 위해 협력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박 평론가는 "궁극적으로 저작권을 보호하려면 교육, 기술, 제작자와 사용자 간의 협력을 포함등 다각적인 접근 방식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alice09@newspim.com

[관련키워드]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위례선 트램, 법 공방에 개통 '제동'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서울시가 위례선 노면전차(트램)를 둘러싼 법령 해석 논란과 관련해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트램 전용로에 도로교통법 적용 여부를 두고 양 기관의 해석이 엇갈리면서 교통안전심의 절차가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이번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올해 12월로 예정된 위례선 트램 개통 일정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제기된다. 1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4월 서울시는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위례선 트램 전용로가 교통안전심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서울경찰청의 결정을 바로잡겠다는 취지다. 아직 양측에 심리기일이 통보되지 않은 상태다. 재결기간으로 지정된 7월 20일 전에 심리가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트램이란 도로 위에 레일을 깔고 달리는 전기 철도차량이다. 서울시가 조성 중인 위례선 트램은 마천역(5호선)을 출발해 복정역(수인분당선·8호선)과 남위례역(8호선)을 잇는 총연장 5.4㎞, 12개 정거장의 노면전차 노선이다. 2021년 착공에 돌입한 후 현재 공정률 96.1%다. 개통 목표는 올해 12월이다. 서울시는 트램 전용로 관련 횡단구간에 대한 신호기, 횡단보도 및 신호등 등 교통안전시설을 마련했다. '교통안전시설 등 설치·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라 도로 교통사고 방지 및 교통소통 확보 목적으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할 경우 각 관할 경찰청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교통안전시설의 종류와 설치 기준 등은 도로교통법과 시행규칙을 따른다. 다만 서울시와 서울경찰청은 위례선 트램이 도로교통법 내 어떤 조항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서울시는 도로교통법 제2조7의2를 위례선 트램에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해당 조항은 트램 전용로를 '도로에서 궤도를 설치하고 안전표지 또는 인공구조물로 경계를 표시하여 설치한 도로 또는 차로'로 규정한다. 시는 법이 이미 트램 전용로를 도로의 한 형태로 인정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경찰청이 위례선 트램 전용로 전 구간에 대한 교통안전심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반면 서울경찰청은 도로교통법 제2조1를 근거로 내세운다. 해당 조항에서 정의한 도로(도로법에 따른 도로, 유료도로법에 따른 유료도로,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도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등이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곳으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에 위례선 트램 전용로가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위례선 트램 전용로는 경찰청 교통안전심의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에 트램 전용로 관련 교통안전시설에 대한 교통안전심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서울시는 트램이 도로와 맞닿아 있는 만큼, 도로교통법과 철도안전법을 중복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도로교통법상 절차를 거치지 않고 철도안전법만 충족하는 상태에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운영한다면, 향후 적법성을 두고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반면 서울경찰청은 트램이 철도시설이며, 철도안전법에 따른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시각이다. 철도안전법 관할 부처인 국토교통부 소관 사항이라는 것이다. 결국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판단이 중요할 전망이다. 위원회 재결에 불복하는 기관은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소송이 시작될 경우 위례선 트램의 개통 일정이 밀릴 가능성이 크다. 서울시 관계자는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향후 대응을 내부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며 "국토교통부 대도시광역교통위원회에 갈등 조정을 요청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트램은 52톤에 달하는 중량 철도차량으로 제동거리가 일반 차량에 비해 3배 이상 길고 궤도 운행으로 회피 기동이 불가능하다"며 "철도 지식이 없는 경찰이 심의할 경우 시민 안전을 담보할 수 없어 전문기관의 안전 심의가 필수적"이라고 했다. blue99@newspim.com 2026-07-01 10:51
사진
강훈식, 靑 뉴미디어풀단과 특별인터뷰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1일 오후 3시 뉴스핌을 비롯한 청와대 뉴미디어풀단 9개 매체와 공동인터뷰를 한다. 청와대 춘추관 오픈스튜디오 개설을 기념해 마련한 '청와대 라이브' 특별인터뷰에 강 실장이 첫 게스트로 출연한다. 특별인터뷰는 뉴스핌 유튜브 채널 뉴스핌TV 등 뉴미디어풀단의 유튜브 채널에서 실시간으로 중계된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지난 4월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국무총리공관에서 열린 제8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6.04.22 ryuchan0925@newspim.com 뉴미디어풀단은 청와대가 변화하는 언론 환경에 발맞춰 청와대 출입과 취재 기회를 확대하고자 신설한 청와대 출입기자단이다.  현재 뉴스핌을 비롯해 고발뉴스, 굿모닝충청,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뉴스토마토, 삼프로TV, 시민언론 민들레, 시사인(IN), 장윤선의 취재편의점 9개 매체가 소속돼 있다.  뉴미디어풀단은 강 실장과 함께 이재명 정부 출범 1년 성과와 향후 과제, 외교와 사회·문화, 경제 분야에 대한 심도 있는 인터뷰와 진단을 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직접 공개한 3대 메가 프로젝트를 비롯해 중동전쟁 상황에서 급박하게 진행된 원유 수급 전략 뒷이야기와 저출산 극복 대책 등 국정 현안에 대한 질의응답을 한다.  뉴스핌은 청와대 뉴미디어풀단으로서 유튜브 뉴스핌TV 채널에서 국정 현안과 정책 이슈에 대한 이슈파이터, 정국진단 라이브를 통해 차별화되고 경쟁력 있는 방송을 하고 있다. 청와대 영상 콘텐츠도 1주 평균 30개 이상 제작 중이다. 이강혁 뉴스핌 편집국장은 "대통령의 국내외 일정부터 타운홀 미팅과 부처 업무보고, 청와대 정책과 현안 브리핑을 실시간 생중계와 쇼츠, 하이라이트의 다양한 편집본으로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이 국장은 "뉴스핌은 현장 라이브와 오픈스튜디오 촬영, 24시간 방송이 가능한 전문성과 인력을 갖추고 있다"며 "간판 콘텐츠인 '이슈터미네이터' '긴급진단' 프로그램을 통해 담론을 형성하고 실질적인 정책·입법으로 이어지는 공익 언론의 뉴미디어 기능을 지속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the13ook@newspim.com 2026-07-01 08:5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