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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르게 확산되는 챗GPT…콘텐츠 저작권은 누구에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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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최근 Open AI(인공지능)가 공개한 '챗GPT'가 화두다. 이전과 다른 개념의 대화형 인공지능이라는 점이 화제를 모았다. 챗GPT를 활용해 창작활동이 가능해진 만큼, 저작권 침해 문제도 넘어야 할 과제로 떠올랐다.

◆ 출판사, 대화형 인공지능에 우려…"콘텐츠 무단 사용 위험 커져"

챗GPT는 지난해 11 Open AI가 공개한 대화 전문 인공지능 챗봇이다. 그간 챗봇은 단순하게 검색을 도와주거나 입력된 정보를 그대로 보여준 반면, 챗GPT는 주어진 질문과 문맥을 파악해 깊이 있는 대답을 하면서 인간과 인공지능이 서로 대화를 이어갈 수 있다는 것이 특징으로 떠올랐다.

챗GPT 사용이 보편화되면서 490여 출판사들의 모임인 한국출판인회의가 이에 대한 주의령을 내렸다. 정보기술(IT) 기업들이 한국어 학습 데이터 확보를 하는 과정에서 책 콘텐츠를 무단으로 사용할 위험이 커졌다는 진단 때문이다.

오픈AI와 챗GPT 로고 [사진=로이터 뉴스핌]

지난 6일 출판업계에 따르면 출판인회의는 최근 회원사에 보낸 공문을 통해 "대화형 AI 서비스는 방대한 양의 기초 데이터가 필요하다"며 "한국어 서비스는 더 정확한 콘텐츠 생산을 위해 인터넷상의 국내 출판 저작물 자료가 활용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AI가 기존 창작물을 학습한 뒤 결과물을 만들어낸다는 점에서 저작권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IT 기업들이 추후 한국형 AI 서비스를 개발하고 출시하기 위해 출판 저작물이나 콘텐츠를 활용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출판사의 콘텐츠 제공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데이터 확보 과정에서 콘텐츠 무단 사용에 대한 우려도 있지만, 챗GPT와 AI 기술은 웹툰 업계에서 환영받는 분위기이다. 기존 AI는 데이터와 패턴을 학습했다면, 현재 AI는 기존 데이터와 비교 학습을 통해 새로운 창작물을 탄생시키고 있다. 챗GPT를 활용해 스토리를 창작하는 것이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네이버웹툰은 사진이나 영상을 웹툰 화풍으로 바꿔주는 자체 개발 AI 기술인 '웹툰미(WebtoonME)'의 데모 버전을 지난달 28일 공개하기도 했다. 웹툰미는 실제 사람의 얼굴·표정·동작 등을 그대로 웹툰 속 캐릭터로 변신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직접 웹툰 속에 들어가 스토리에 참여하는 인터랙티브 웹툰 등 새로운 콘텐츠 개발도 가능해 이목을 끌기도 했다.

◆ 문체부, AI 기술 저작권·제도 기반 마련"

챗GPT가 지난해 출시된 후 두 달만에 1억명의 사용자를 모았다. 생성형 인공지능에 대한 열기가 출판계로 옮겨붙기도 했다. 최근 두달 동안 17종이 넘는 관련 서적이 나왔으며, 관련 도서 판매량도 급증하고 있다.

[사진= 로이터 뉴스핌]

지난 1월 챗GPT 관련 도서 판매량은 2022년 12월에 비해 3.4배 늘었으며, 2월 판매량은 1월보다 94.5배 급증했다. 김상근 예스24 경제경영 PD는 "챗GPT는 클릭 몇 번만으로도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기술이라 상대적으로 일반 독자들까지도 초기에 반응이 컸다고 생각한다"며 "올 상반기에는 관련 도서 출간 및 판매가 꾸준히 증대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사용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면서 문화체육관광부도 생성형 인공지능 기술이 가져올 변화에 필요한 문화적·제도적·사업적 기반 마련에 나선다. 문체부는 ▲'한국어 잘하는 AI'를 위한 한국어 말뭉치 학습 지원 ▲저작권 제도 개선 ▲콘텐츠 창작과 산업에서의 AI 활용 등 세 분야의 워킹그룹을 통해 현장의 요구를 듣고 정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AI와 말뭉치 구축 전문가, 학계 전문가, 문체부와 국립국어원 연구원으로 구성된 워킹그룹은 인공지능 기술 개발에 필요한 말뭉치 수요를 파악하고, 2027년까지 한국어 특성을 반영한 말뭉치 10억 어절 구축 계획을 세운다.

또 가장 중요한 부분인 저작권 제도 개선도 살핀다. AI 학습데이터에 사용되는 저작물의 원활한 이용 방안과 산출물의 법적 지위 문제 및 저작권 제도에서의 인정 여부,AI 기술 활용시 발생하는 저작권 침해와 책임 규정 방안 등이 논의될 전망이다.

이와 관련해 박송아 대중문화평론가는 "대중들은 아직 저작권법과 저작권 침해에 대해서 법적 의미를 잘 알지 못한다. 저작권 사용 관련에 있어 의도하지 않은 위반을 방지 하는 관련 교육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저작권법 강화로 저작권자에게 침해자에 대해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앞으로의 기술 발전을 이용하여 저작권 보호를 할 수도 있다"며 디지털 워터마크는 저작권이 있는 자료를 추적하고 식별하는 데 용이할 수 있다. 저작권자와 사용자는 콘텐츠 공유를 허용하면서 저작권을 보호하는 방법을 찾기 위해 협력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박 평론가는 "궁극적으로 저작권을 보호하려면 교육, 기술, 제작자와 사용자 간의 협력을 포함등 다각적인 접근 방식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alice0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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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태릉·과천 등 6만호 조성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서울 용산국제업무지구와 태릉CC(골프장), 경기 과천 경마장(렛츠런파크서울)을 비롯한 서울 도심부와 경기 서울 근교지역에 총 6만가구가 공급된다. 이를 위해 11개 도심 내 공공부지에 4만3500가구가 공급되며 신규 공공주택지구를 새로 지정해 6300가구를 짓는다. 또 도심 내 노후청사를 활용해 모두 9900가구가 지어질 예정이다. 오는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순차적으로 착공한다. ◆ '9·7 주택공급 확대방안' 후속초지...도심 6만 가구 조성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을 발표했다.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인 이번 1·29 대책에서는 도심권에서 6만가구가 공급된다. 지역별로 서울은 3만2000가구(53.3%), 경기 2만8000가구(46.5%), 인천 100가구(0.2%)가 각각 배정됐다.  공급 계획 [자료=국토부] 먼저 도심내 공공부지에는 4만3500가구를 짓는다. 이 가운데 서울시와 정부가 마련한 기존 공급물량 7400가구를 제외하면 3만6100가구가 새로 지정된 물량이다.  서울 용산구 용산국제업무지구와 캠프킴에서 기존계획 물량 7400가구를 포함한 총 1만2600가구가 공급된다. 서울시가 주관하는 용산국제업무지구에서는 6000가구의 주택을 공급할 예정이었으나 이번 정부 방침에 따라 주택공급수가 1만가구로 4000가구 늘어나게 됐다. 서울시가 주택공급 확대에 대한 문제로 지적했던 학교 신설은 중단한다. 착공은 2028년으로 예정됐다. 수도권전철 남영역 인근 캠프킴 부지의 주택규모는 2500가구로 기존 1400가구에서 1100가구 더 확대됐다.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아울러 인기 주거지역인 서빙고동 '501 정보대'부지에도 신혼부부 등을 위한 소형주택 150가구를 짓는다. 2029년 착공 예정이다.  경기 과천시 일원 과천경마장과 방첩사 부지에서 9800가구를 건립한다. 정부는 과천 경마장(115만㎡)과 국군방첩사령부(28만㎡) 이전 후 해당 부지 총 143만㎡를 통합 개발한다는 방침이다. 경마장과 방첩사 이전계획을 국방부와 농식품부와 협의해 올 상반기내 완료하고 오는 2030년 착공할 예정이다.  문재인 정부시절 주택공급 후보지로 떠올랐던 서울 노원구 태릉CC 총 87만5000㎡에는 6800가구가 공급된다. 정부는 장기간 진척되지 못하던 태릉CC 개발사업을 국가유산청과의 협의를 거쳐 본격 추진하고 주민을 위한 교통대책과 충분한 녹지공간 마련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세계유산영향평가를 거친 후 공공주택 지구지정과 지구계획 수립 등을 병행해 2030년 착공을 추진한다.  경기 성남시 판교테크노밸리 및 성남시청과 인접한 곳에 신규 공공주택지구 성남금토2지구와 성남여수2지구 약 67.4만㎡(20만평)를 지정한다. 이들 신규 택지에는 6300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두 공공택지는 인허가 및 보상을 완료한 후 착공은 2030년 목표다.  서울 동대문구 일원에서는 국방연구원과 인접한 한국경제발전전시관을 함께 이전하고 이전 부지 총 5만5000㎡ 규모에 주택 1500가구를 짓는다. 국토부는 국조실·기후부·성평등부와 협의해 해당 기관을 2027년 상반기까지 이전하고 이전 시점에 맞춰 사업 승인, 토지 매입 등을 추진해 2029년 착공한다는 방침이다.   서울 인접 역세권 부지와 그간 장기 지연된 사업의 계획을 변경해 총 1만1500여가구를 신규 공급한다. 정부는 이들 지구에 대해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함으로써 사업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먼저 경기 광명시 광명경찰서 부지 약 9000㎡에 550가구를 짓는다. 2027년까지 경찰서 이전을 완료하고 이전 일정에 맞춰 2029년 착공한다. 경기 하남시 신장 테니스장 부지 약 5000㎡에는 300가구가 공급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한다.  서울 강서구 강서 군부지 약 7만㎡에는 918가구가 건립된다. 당초 부지 매각 방식으로 추진됐던 이 사업은 위탁개발 방식으로 변경해 재개된다. 2027년 착공될 예정이다. 서울 금천구 독산동 공군부대 13만㎡부지는 군부대 압축·고밀개발 방식으로 2900가구를 공급한다. 착공은 2030년이다.  경기 남양주시 퇴계원 일대 군부대 부지 35만㎡에 4180가구를 짓는다.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해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또 경기 고양시 구국방대학교 부지 33만㎡에는 2570가구를 공급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서울 상암DMC와 잇는 직주근접 미디어밸리를 조성할 방침이다. ◆ 공급확대에 범부처 역량 결집...투기 방지도 병행 정부는 이번 1·29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주택공급촉진 관계장관회의'를 신설한다. 회의에서는 발표 부지에 대한 이행 일정 점검 및 조기화를 추진하고 신규 물량 발굴에도 지속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기존 시설 이전이 필요한 부지는 2027년까지 이전을 결정하고 택지 조성에 착수할 수 있도록 범부처가 역량을 결집해 추진상황을 집중 관리할 예정이다.  사업 속도 제고를 위해 2026년 중 국방연구원과 서울의료원, 강남구청 등 13곳에 대한 공기업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를 추진하고 국유재산심의위·세계유산영향평가 등 사전절차도 신속 이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가가 서민주택 공급 등을 위해 추진하는 공공주택지구조성 사업은 국무회의 등을 거쳐 그린벨트(GB) 해제 총량에서 예외로 인정하는 방안을 5년 한시로 추진한다.  이와 함께 투기 방지를 위해  해당 지구 및 주변지역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즉시 지정한다. 이를 토대로 투기성 토지 거래 등을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다. 정부는 지구·주변지역에 대한 조사 결과 미성년·외지인·법인 매수, 잦은 손바뀜과 같은 이상거래 280건을 선별했으며 이에 대한 분석 및 수사의뢰 조치에 나섰다.   향후 정부는 올 2월 도심 공급 확대를 위한 신규 부지와 제도개선 과제를 발표할 예정이다. 아울러 올 상반기 중 '주거복지 추진방안'을 발표해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내놓을 방침이다.   donglee@newspim.com 2026-01-2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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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최고위, 한동훈 '제명' 의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민의힘이 29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제명' 징계안을 의결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당원 징계안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표결에는 최고위원 6명과 당 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등 총 9명이 참여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표결 내용이나 찬반 부분은 비공개"라며 구체적인 표결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다. 징계 의결의 취지에 대해 최 수석대변인은 "의결 취지는 이미 윤리위 내용이 공개돼 있어 그 부분을 참고하면 된다"며 "기존 말씀드렸듯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의결 과정에서 징계 수위를 낮춰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최고위원들 사이 사전회의는 배석하지 않아서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또한 "의결 때 비공개였고 저도 배석하지 않은 관계로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좌)와 한동훈 전 대표 [사진=뉴스핌 DB] 최 수석대변인은 "절차적으로 의결에 대한 통보 절차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의결이 된 부분으로서 결정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징계는 의결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한편 한 전 대표가 가처분을 신청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당 입장은 따로 없다"며 "신청되면 신청 절차에 임해서 필요한 부분 소명이나 그런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한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제명 확정에 대해 언급할 것으로 전해졌다. allpass@newspim.com 2026-01-29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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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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