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뉴스핌] 박승봉 기자 = 경기 파주시가 시의원들과 예산 및 시정에 대해 불통·폐쇄 행정을 하고 있다는 주장이 사실로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다.

파주시의회. [사진=파주시의회] 2022.04.28. lkh@newspim.com

21일 제보자에 따르면 김경일 파주시장이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 같은 당 소속 시의원이 불통 행정과 예산 거수기 취급한 것에 대해 작심발언을 했다고 밝혔다.

파주시의회 민주당 소속 최유각 의원은 지난 17일 열린 예산결산특위에서 집행부석에 앉아 있는 김진기 부시장과 국장들을 향해 "우리 의원들은 진짜 예산이 수반되는 파주시의 성매매집결지 폐쇄 시책 등을 인터넷을 보고 알았다. 진짜 몰랐다. 파주시의원이 그 정도로 무시를 당하고 있는 거다"라고 말하며 "이번 예산안을 보면서 제8대 파주시의회 의원들이 너무 착한 건지, 바보인 건지 솔직히 좀 개탄스럽고 창피하다. 예산안을 다 인쇄해 놓고 안 해주면 안 된다며… 뭐, 우릴 겁박하는 것도 아니고, 의원들이 무슨 예산 통과시켜주는 기계도 아닌데 거수기 취급을 하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최 의원은 "최근 사회 안팎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파주시의 성매매집결지 폐쇄 정책을 파주시의원들에게는 일언반구 보고하지 않았다며 파주시가 그 전에는 이렇게까지 하지 않았던 것 같은데 점점 더 심해지는 것 같다"며 "어느 날 보니까 파주시의 시책사업이든, 새로운 사업이든 의원들은 모르고 예산을 심의할 때 인터넷으로 안다. 얼마나 시급하고 급박한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을 의원들이 파주시의 홍보를 통해서 안다는 것이 문제가 있다"고 사실상 김경일 파주시장과 파주시의 불통행정에 대해 꼬집었다.

이러한 불통행정에 대해 파주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 20일 올해 첫 사업인 '연풍리 성매매집결지 해체' 예산과 '파주메디컬클러스터' 조성 관련 김경일 파주시장의 미국 마이애미 출장 비용 등을 전액 삭감했다.

파주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파주시가 편성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이틀간 심의한 결과 성매매집결지 위반 건축물 등 정비 예산 27억2300만 원을 해당 지역 재산권자들의 권리 행사를 제한하는 상황과 사전절차의 충실한 이행을 재검토할 것을 주문하면서 전액 삭감했다.

또한 복지정책국 가족여성과의 '행복한 길 걷기' 행사 비용 등 2억3500만 원도 성매매매집결지 종사자들과의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자진 폐쇄를 추진할 것을 주문하며 전액 삭감했다.

파주시 한 지역 정치인은 "김경일 파주시장이 지난해 12월 19일 기자회견을 열고 특정 경기도의원을 겨냥해 국도비 6040억원 예산 삭감을 주도했다며, 파주시는 지속적으로 시도의원들과 예산 및 시정에 대한 소통을 해 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통.폐쇄 행정'이라는 오명의 프레임을 씌웠다고 했는데, 이게 모두 '쇼' 였다는 게 이번 파주시의원들을 통해 드러났다"고 분노했다.

또 다른 정치인은 "시장이 어떤 주요 사업을 추진할 때에는 시의원들과 충분히 소통하고 해당 사업부 국.과장 그리고 팀장이 해당 사업에 대해 시의원들을 찾아가 설명하는게 일반적인 집행부와 시의회의 역할이다"며 "파주시가 사업과 예산까지 미리 정해 놓고 시의회에서 삭감되면 또다시 시의원들이 협조를 안 해서 파주시 행정이 돌아가지 않는다고 '남 탓하는 행태'를 보일 것이 뻔하지 않게냐"며 비난했다.

이번 사태를 보도한 한 지역 신문에 파주시민들은 '시민과 소통이 아니라 당신 명령으로 공무원들이고 시의원들이고 다움직이게 하는거 아닌가? 공무원분들도 불쌍타', '독선과 독재 행정은 아니 됩니다', '그래서 잘 뽑아야 함' 등의 댓글을 달며 불편한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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