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위, '정순신 청문회' 野 단독 의결
운영위도 단독 소집 요구...대통령실 불참
과방위, 방송법 野 본회의 직회부 전망
농해수위, 양곡법 합의 실패
[서울=뉴스핌] 홍석희 김은지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21일 쟁점 입법에 대해 단독으로 각 상임위 강행 진행에 나섰다. 국민의힘이 이에 강력히 반발하며 여야 대립이 격화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절차적 민주주의와 실질적 민주주의를 모두 무시하고 파괴하고 있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고, 민주당은 "상임위 진행에 협조하는 것이 집권여당으로서 책임을 다하는 일"이라고 반박했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기자 =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10.29 이태원 참사 국회추모제에서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와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대화하고 있다. 2023.02.05 hwang@newspim.com |
민주당은 이날 교육위 전체회의에서 '정순신 변호사 자녀 학교폭력 진상조사 및 학교폭력 대책 수립을 위한 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 등 안건 3건을 단독 의결했다. 정 변호사를 비롯한 서울대·민사고·교육부 관계자 등이 증인·참고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지난 20일에도 해당 안건 처리를 위해 교육위 전체회의를 열었으나 국민의힘은 안건조정위원회 회부를 주장했다. 이에 야당 소속 교육위원들은 이날 오후 8시경 안조위를 열고 단독 의결했다. 안조위는 민주당 소속 박광온·서동용·김영호 의원과 무소속 민형배 의원 및 국민의힘 소속 위원 2명으로 구성돼 야당 단독 처리가 가능했다.
이날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단독 처리에 반발해 여당 간사를 제외하고 모두 불참했다. 국민의힘 간사인 이태규 의원은 "어제 안조위를 의결한 지 3시간 만에 회의를 소집했다"며 "7시 45분에 의원실 전화로 통보하고, 문자는 8시 2분에 보냈다. 사실상 오지 말라는 취지 아닌가"라고 질타했다.
여야는 정부의 강제징용 배상안 및 한일 정상회담과 관련한 운영위 개최 여부를 두고도 충돌했다.
민주당은 지난 20일 단독으로 운영위 소집을 요구했다. 그러나 대통령실 측은 이진복 정무수석의 해외 일정 등을 이유로 21일 운영위에 불참했다.
진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무수석의 해외 출장이라고 해서 운영위가 열리지 못할 까닭이 없다"며 "출석 가능한 대통령실 수석 비서관들이 출석해 국회 질문에 답하면 될 일"이라고 지적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지금은 여야 협의가 되지 않은 상태"라며 "송언석 원내수석에게 민주당과 협의를 잘해서 가급적 합의에 이를 수 있도록 하라고 요청한 상태"라고 언급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국민의힘 의원들이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본회의 부의의 건에 대한 투표가 시작되자 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2023.01.30 pangbin@newspim.com |
또한 민주당은 이날 오후 2시로 예정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방송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직회부할 방침이다.
방송법 개정안은 공영방송의 지배구조를 변경하는 내용이며 여당은 야당측 성향의 인사들이 공영방송을 장악할 수 있다는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민주당 소속 과방위 위원들은 지난해 12월 2일 전체회의에서 방송법 개정안을 단독으로 의결했다. 이후 단독 처리 날짜를 기점으로 60일 동안 법사위에서 논의를 마치지 못했고 국회법에 따라 소관 상임위의 재적위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본회의에 직회부할 수 있게 됐다.
민주당 소속인 정청래 과방위원장은 지난 20일 "내일 오후 2시 과방위 개최. 방송개혁법 등 밀린 숙제 처리할 방침"이라며 "일하는 국회, 일하는 과방위 열차는 항상 정시에 출발한다"며 방송법 개정안 직회부를 예고했다.
이에 주호영 원내대표는 "오늘 과방위에서 방송법 개정안 본회의 직회부 건을 강행할 방침으로 알려져 있다"며 "직회부 자체는 예외적인 방식이고 상임위 중심주의를 채택하는 우리 국회 운영에 있어선 안되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본회의에 직회부된 양곡관리법 개정안도 여야가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결국 야당 단독으로 본회의에서 처리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측 농해수위 간사인 이양수 의원은 이날 "어제 여야 원내대표와 국회의장 회동에서 민주당은 여전히 23일 본회의 처리 입장을 밝혀서 합의가 불발됐다"며 "쌀 시장격리 의무화는 민주당이 여당이던 문재인 정부에서 논의됐으나 당시 문 정부는 반대했고 민주당도 추진을 중단했다"며 반대 의사를 재확인했다.
반면 오영환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3일 본회의 예상 안건으로 양곡관리법 처리가 1차적으로 있을 것"이라며 "민주당이 국회의장 중재안을 수용하고 수정안을 제출하려 했던 지난 본회의 당시 국회의장이 여당 참여를 촉구하며 3월 첫 본회의에 상정하기로 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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