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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개특위, 전원위 안건 '선거제 개편' 3개안 의결...의원수 300명 유지

기사입력 : 2023년03월22일 18:08

최종수정 : 2023년03월22일 18:08

1안 도농복합형 중대선거구제
2안 개방명부식 대선거구제
3안 소선거구+권역별 비례대표
23일 본회의서 전원위원회 구성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22일 전체회의를 열고 국회의원 정수를 현행 300석으로 유지한 선거제 개편 결의안을 의결했다.

정개특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도농복합형 중대선거구+권역별·병립형 비례대표제 ▲개방명부식 대선거구제+전국·병립형 비례대표제 ▲소선거구제+권역별·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등 3개 안을 의결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정당법 일부법률개정안과 정치자금법 일부법률개정안을 심사하는 정개특위 정치관계법심사소위원회가 진행되고 있다. 2022.04.22 kilroy023@newspim.com

앞서 지난 17일 정개특위 정치관계법개선소위원회는 국회의장 산하 자문위원회에서 제출한 3개 안을 의결한 바 있다. 의장 자문위가 제출한 3개 안은 ▲소선거구제+권역별·병립형 비례대표제 ▲소선거구제+권역별·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농복합 선거구제+권역별·병립형 비례대표제 등이다.

그러나 이 가운데 2개 안이 의원 정수를 현행 300석에서 350석으로 늘리는 안이 포함돼 있어 비판 여론이 커진 바 있다.

정개특위는 간사 간 협의 등을 통해 결의안에 대한 수정안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수정된 안은 모두 현행 의원 정수와 같은 300석을 기준으로 한다.

이날 의결된 3개 안은 오는 23일 본회의 의결을 거친 뒤 구성될 예정인 국회 전원위원회에서 27일부터 2주간 본격적으로 논의한다.

정개특위 간사인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 전체회의에서 의결한 결의안은 추후 열리게 될 전원위원회 논의의 가이드라인라든지 이런 게 전혀 아니다"며 "전원위 개문발차를 위해 필요한 절차적 과정으로 형식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구체적인 선거제 논의는 국회의원 300명 자신이 선호하는 선거제에 관한 의견을 전원위에서 양심과 소신에 따라 밝히게 될 것"이라고 했다.

이번 합의안이 나오게 된 배경과 관련해선 "정개특위 활동하면서 일관된 원칙은 국민에게 설명해야 할 건수를 최대한 줄이겠다는 것"이라며 "다만 결의안 채택을 앞두고 의장 직속 선거제 자문위 안으로 해프닝이 있었는데 자문위 의견이지 정개특위 국민의힘이나 민주당 의견은 전혀 아니다"고 했다.

heyji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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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단축 개헌..."동의 안해" 55.5%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 최후진술에서 언급한 '복귀 후 임기단축 개헌 추진'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과반을 차지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공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 응답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최후진술에서 임기단축 개헌 추진 언급'에 55.5%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동의한다'는 34.0%, '잘모름'은 10.4%로 나타났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연령별로 70대 이상, 지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을 제외한 모든 분류에서 50%를 넘었다. 연령별로는 40대가 67.6%로 비율이 가장 높았고, 50대(62.2%), 30대(57.2%), 60대(53.4%), 만18세~29세(50.9%) 순이었다. 유일하게 70대 이상은 '동의한다'가 44.3%로 '동의하지 않는다' 38.6%를 앞섰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64.5%, 대전·충청·세종 60.8%, 경기·인천 58.4%, 대구·경북 56.9%, 강원·제주 54.2, 서울 53.0%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부산·울산·경남만 '동의한다'는 대답이 43.4%로 '동의하지 않는다' 42.2%보다 우세했다. 지지정당별로는 역시나 정치 성향에 따라 갈렸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5%가 '동의하지 않는다'를 선택했다. 국민의힘 지지자는 64.3%가 '동의한다'고 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는 71.9%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개혁신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가 41.5%, '동의한다'는 38.7%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 56.5%, '동의한다' 43.5%였다. '지지정당없음'에서는 '동의하지 않는다' 64.9%, '동의한다' 23.7%였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대통령이 복귀하지 못하고 탄핵이 될 거라고 보고 있는 것"이라며 "복귀한다고 하더라도 집권 기간이 2년이나 남아 있는데 개헌이 성사될 가능성이 없다, 신뢰가 낮다고 보는 거"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6.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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