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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개특위, 전원위 안건 '선거제 개편' 3개안 의결...의원수 300명 유지

기사입력 : 2023년03월22일 18:08

최종수정 : 2023년03월22일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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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안 도농복합형 중대선거구제
2안 개방명부식 대선거구제
3안 소선거구+권역별 비례대표
23일 본회의서 전원위원회 구성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22일 전체회의를 열고 국회의원 정수를 현행 300석으로 유지한 선거제 개편 결의안을 의결했다.

정개특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도농복합형 중대선거구+권역별·병립형 비례대표제 ▲개방명부식 대선거구제+전국·병립형 비례대표제 ▲소선거구제+권역별·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등 3개 안을 의결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정당법 일부법률개정안과 정치자금법 일부법률개정안을 심사하는 정개특위 정치관계법심사소위원회가 진행되고 있다. 2022.04.22 kilroy023@newspim.com

앞서 지난 17일 정개특위 정치관계법개선소위원회는 국회의장 산하 자문위원회에서 제출한 3개 안을 의결한 바 있다. 의장 자문위가 제출한 3개 안은 ▲소선거구제+권역별·병립형 비례대표제 ▲소선거구제+권역별·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농복합 선거구제+권역별·병립형 비례대표제 등이다.

그러나 이 가운데 2개 안이 의원 정수를 현행 300석에서 350석으로 늘리는 안이 포함돼 있어 비판 여론이 커진 바 있다.

정개특위는 간사 간 협의 등을 통해 결의안에 대한 수정안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수정된 안은 모두 현행 의원 정수와 같은 300석을 기준으로 한다.

이날 의결된 3개 안은 오는 23일 본회의 의결을 거친 뒤 구성될 예정인 국회 전원위원회에서 27일부터 2주간 본격적으로 논의한다.

정개특위 간사인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 전체회의에서 의결한 결의안은 추후 열리게 될 전원위원회 논의의 가이드라인라든지 이런 게 전혀 아니다"며 "전원위 개문발차를 위해 필요한 절차적 과정으로 형식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구체적인 선거제 논의는 국회의원 300명 자신이 선호하는 선거제에 관한 의견을 전원위에서 양심과 소신에 따라 밝히게 될 것"이라고 했다.

이번 합의안이 나오게 된 배경과 관련해선 "정개특위 활동하면서 일관된 원칙은 국민에게 설명해야 할 건수를 최대한 줄이겠다는 것"이라며 "다만 결의안 채택을 앞두고 의장 직속 선거제 자문위 안으로 해프닝이 있었는데 자문위 의견이지 정개특위 국민의힘이나 민주당 의견은 전혀 아니다"고 했다.

heyji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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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영향 종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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