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로펌이슈] 산업 피해 20조원...지평, '기술유출·영업비밀 침해 대응센터' 확대

기사입력 : 2023년04월04일 10:30

최종수정 : 2023년04월04일 10:38

최근 5년 내 산업기술 유출 국내 기업 피해 규모 20조원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최근 5년간 산업 기술 유출로 인한 국내 기업 피해 규모가 20조원을 넘어선 가운데, 법무법인(유) 지평이 기술유출·영업비밀 침해 대응력을 보다 강화했다. 

지평은 영업비밀·산업기술·정보보호팀을 '기술유출·영업비밀 침해 대응센터'로 확대 개편했다고 4일 밝혔다.

이를 위해 대검찰청 사이버수사과장을 역임한 이재승 변호사, 서울중앙지검 지식재산범죄부장을 역임한 전강진 변호사 등 기존 전문인력을 보강해 산업기술 및 영업비밀 침해 사건의 수사대응에 대한 전문성을 더욱 높이고 나선 것이다. 

비대면·비접촉 근무의 일반화, 클라우드 시스템과 각종 휴대용 저장장치의 광범위한 사용으로 인해 기업의 소중한 정보자산인 산업기술과 영업비밀은 어느 때보다도 손쉽게 외부로 유출될 수 있는 위험에 처해 있다. 또 국가 간 기술패권 경쟁이 격화되는 가운데 국가 핵심기술 유출 사고도 빈번하다.

지평에 따르면 산업기술 유출 사건이 반도체, 디스플레이, 2차전지 등 국가핵심산업에 집중되면서 최근 5년 내 국내 기업 피해 추산액도 20조원을 넘어섰다. 

법무법인(유) 지평 로고

이에 검찰은 지난해 10월 대검 과학수사부 사이버수사과에 '기술유출범죄 수사지원센터'를 설치해 기술유출 관련 범죄 수사의 지휘와 지원을 일원화, 전문화함으로써 기술유출 범죄에 대한 엄정 대응을 천명한 바 있다.

또 경찰청은 올해 3월 산업기술 유출 등 '경제안보 위해범죄' 총력대응을 선언하며 시도청 산업기술보호수사팀을 중심으로 올해 2월부터 10월까지 '경제안보 위해범죄 특별단속'을 시행하고 있다.

특허청도 산업재산보호협력국 산하에 기술경찰과를 신설하여 올해 1월 국정원 산업기밀보호센터의 정보를 기반으로 반도체 기술유출 사범 3명을 구속하는 등 산업기술을 중심으로 기술유출 범죄에 대한 수사를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다. 

지평 '기술유출·영업비밀 침해 대응센터'는 ▲기업정보 보호를 위한 영업비밀보호 컨설팅 ▲IP Compliance 구축업무 ▲투자 및 M&A 과정에서의 영업비밀 관리실태 진단·개선 컨설팅 ▲경쟁사 인력 채용과 관련된 영업비밀 침해 리스크 회피 컨설팅 ▲하도급법과 상생협력법상 기술자료 침해에 대한 권리구제 ▲기술자료 제공과 관련한 컴플라이언스 업무 ▲기술유출, 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수사 대응 업무 등을 수행한다. 

주요 구성원으로는 양영태 대표변호사(연수원 24기), 서울중앙지검 지식재산범죄부장(형사6부)을 역임한 전강진 변호사(23기), 특허법원 판사 출신의 성창익 변호사(24기), 대검 사이버수사과장을 역임한 이재승 변호사(30기), 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문변호사인 최정규 변호사(센터장·36기), 경찰 경력의 김선국 변호사(변호사시험 2회), 삼성SDS 컨설팅본부 근무 경력의 정선열 변호사(43기) 등 IP·IT그룹, 형사그룹, 공정거래그룹, 노동그룹, M&A·Corp그룹의 주요 파트너 변호사가 있다. 

'기술유출·영업비밀 침해 대응센터'의 주요 구성원인 이재승 변호사는 "'기술유출·영업비밀 침해 대응센터'는 치열한 완전경쟁의 기업환경 속에서 기업의 핵심기술과 노하우를 지키고 침해행위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컨설팅부터 민형사 사건 대응에 이르기까지 종합적인 변론 솔루션을 제공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people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온열질환 사망자 전년 대비 2배 증가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찜통더위가 이어지면서 올여름 온열질환자 수가 작년 대비 급증했다. 온열질환 추정 사망자는 최근 2명이 추가돼 현재까지 7명으로 집계됐다. 7일 질병관리청의 온열질환 응급실감시체계 신고 현황에 따르면 지난 6일 59명이 온열질환으로 응급실에 내원했다. 이중 2명은 온열질환으로 인해 사망했다. 질병청이 지난 5월 15일부터 전국 의료기관 517곳 응급실을 대상으로 온열질환 감시체계를 가동한 이래 전날까지 누적 온열질환자는 모두 875명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발효된 30일 오후 서울 성동구 마장역 인근에서 시민들이 무더위에 힘겨워하고 있다. 2025.06.30 yooksa@newspim.com 지난해 같은 기간(5월 20일~7월 6일)과 비교하면 온열질환자는 469명에서 859명으로 83.2% 증가했다. 올해 온열질환 추정 사망자는 모두 7명으로, 작년 같은 기간(3명)과 비교해 2배 이상 늘어났다. 현재까지 발생한 온열질환자의 76.5%는 남성이었으며 여성은 23.5%였다. 연령별로는 60대가 19.5%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50대, 40대, 30대, 80세 이상, 70대, 20대 순이었다. 65세 이상 고령층이 전체 온열질환자의 33.3%를 차지했다. 직업별로는 단순 노무 종사자(21.0%), 무직(12.0%),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10.4%)가 많았다. 발생 시간을 보면 오후 4~5시(12.2%), 오후 3~4시(11.5%), 오후 1~2시(9.5%), 오전 10~11시 (9.0%) 등으로 나타났다. 실외 발생이 81.4%였으며 작업장 25.6%, 논밭 16.6%, 길가 14.1% 등이었다. 온열질환은 열로 인해 발생하는 급성질환으로 통상 두통, 어지러움, 근육경련, 피로감 등의 증상을 동반한다. 제때 조치하지 않으면 의식 저하가 나타나면서 자칫 생명이 위태로울 수도 있다. 흔히 일사병으로 불리는 열탈진과 열사병이 대표적이다. 평소 온열질환을 예방하려면 한낮에는 가급적 외출과 야외활동을 삼가고, 갈증을 느끼지 않더라도 물을 자주 마시면서 체내 수분을 적절히 공급해 주는 게 좋다. mkyo@newspim.com 2025-07-07 20:26
사진
삼성전자, 2Q 영업익 56% 뒷걸음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삼성전자가 전년 동기 대비 절반 이상 하락한 2분기 잠정 영업 실적을 내놨다. 삼성전자가 8일 올해 2분기 잠정 실적을 공시하고 매출 74조원, 영업이익은 4조6000억원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전 분기 보다 매출은 6.5%, 영업이익은 31% 줄었다. 작년 동기 대비 매출은 비슷했지만, 영업이익은 56% 가까이 내려앉았다.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 전경 [사진=뉴스핌DB] 이번 잠정치는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IFRS)에 따라 추정한 수치다. 결산을 마치기 전 투자자들의 편의를 위해 먼저 공개한 것이다. 삼성전자는 2009년 7월 국내 기업 처음으로 분기 실적 예상치를 내놨다. 2010년 IFRS를 먼저 적용해 글로벌 기준에 맞춘 정보 제공을 이어가며 투자자들이 보다 정확히 실적을 가늠하고 기업 가치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이번에도 주주와 소통을 꾀한다. 실적발표 콘퍼런스콜에서 사전에 받은 질문을 중심으로 관심 높은 사안에 답할 계획이다. syu@newspim.com 2025-07-08 07:5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