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오후 2시 국회서 열려
검찰수사권 축소·방송법 개정안 등 쟁점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대정부질문 셋째 날인 5일 여야는 교육·사회·문화 분야 질의에 나선다.
국회는 이날 오후 2시 본회의를 열고 대정부질문을 실시한다. '주 69시간 근로제 개편안' 논란을 두고 여야 간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또한 국가수사본부장에서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 문제 등을 놓고 여야가 맞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의 대정부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3.04.04 pangbin@newspim.com |
지난달 31일 국회 교육위원회는 '정순신 변호사 자녀 학교폭력 진상조사 및 학교폭력 대책 수립을 위한 청문회'를 열었고, 민주당은 '정순신 검사특권 진상조사단'을 만드는 등 연일 갈등을 벌이고 있다.
아울러 '검찰수사권 축소 법안' 입법 관련 헌법재판소 결정, 방송법 개정안, 국민연금 개혁 방안 등도 대정부질문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헌재 판결을 바탕으로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복구) 시행령의 폐기를 요구하고 있다. 또 곽상도 전 의원의 50억 뇌물 혐의의 무죄 판결과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수사에 대해서도 언급될 전망이다.
앞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에서는 국민의힘이 '민주당의 방송 영구장악법'이라고 반대한 방송법 개정안을 야당이 본회의에 직회부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에선 조은희·서정숙·정경희·이주환 의원이,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전해철·맹성규·강민정·김주영·이용우·오기형 민주당 의원이 질의자로 나선다. 정의당에선 강은미 의원이 질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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