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검찰이 최근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로비 의혹' 관련 수사에 다시 속도를 내고 있다. 이미 본류 사건인 '배임' 혐의와 관련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재판에 넘긴 검찰은 로비 의혹 수사에 집중하는 모양새다.

'50억 클럽'으로 대표되는 로비 의혹은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대장동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법조계 등 유력 인사에게 로비를 했다는 내용이 골자인데, 이 명단에 전직 대법관과 검찰총장, 현직 국회의원 등이 거론되면서 논란이 더해진 사건이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기자 = 대장동 개발사업을 돕고 아들을 통해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이 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 관련 1심 선고공판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3.02.08 hwang@newspim.com

◆ 檢 첫 수사 대상 곽상도…수사 동력 잃어가며 '흐지부지' 

9일 법조계에 따르면 50억 클럽 관련 검찰의 첫 수사 대상은 곽상도 당시 국민의힘 의원이었다. 곽 의원은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이었을 당시 경쟁업체의 견제로 하나은행의 대장동 컨소시엄 참여가 무산될 위기에 처하자 하나금융지주 측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이후 곽 의원의 아들 병채 씨가 2015년 화천대유 사원으로 입사해 근무했고, 2021년 3월 퇴사하면서 퇴직금과 위로금 등 명목으로 약 50억원(세금 제외 25억원)을 받아 논란이 일었다. 퇴직금이나 위로금 명목 등으로 보기엔 금액이 상당히 큰 규모였기 때문이다.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곽 의원은 의원직을 스스로 내려놨다. 검찰은 병채 씨에 대한 압수수색을 단행하고 퇴직금을 추징보전 하는 등 수사를 진행했으며, 이후에는 곽 전 의원에 대한 압수수색도 단행했다.

애초 곽 전 의원은 아들을 통해 돈을 수령하는 등 비교적 혐의가 뚜렷해 검찰 입장에서 입증이 비교적 쉬울 것이란 분석이 있었다. 하지만 검찰은 곽 전 의원에 대한 첫 번째 구속영장을 법원으로부터 기각당하면서 수사력 부재 논란을 자초했다.

검찰은 기존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알선수재) 혐의에 더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뇌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추가하면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고, 그의 신병을 확보하는 데 성공했다. 곽 전 의원은 지난해 2월 김씨, 남욱 변호사 등과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곽 전 의원을 수사하는 동안에도 박영수 전 특별검사나 홍선근 머니투데이 미디어그룹 회장, 권순일 전 대법관 등을 소환조사하는 등 50억 클럽 관련 수사를 계속해왔다.

하지만 기존의 대장동 수사팀은 출범 초기부터 '수사력 부재' 논란을 스스로 야기하며 수사 동력을 자체적으로 상실해왔고, 수사 과정에서 유한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본부장과 김문기 전 성남도공 개발사업1처장 등이 극단적 선택을 하면서 수사 동력을 완전히 잃었다.

이후에는 본격적인 대통령 선거 국면에 들어서면서 로비 의혹 수사는 사실상 중단됐다. 당시 법조계에서는 곽 전 의원 외에 다른 의혹 대상자들 수사가 이뤄지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기도 했다.

[서울=뉴스핌] 최승주 인턴기자 =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가 2월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에 들어서고 있다. 2023.02.17 seungjoochoi@newspim.com

◆ 대장동 전면 재수사 후 자금추적 본격화

지난해 3월 정권 교체는 대장동 사건 수사에도 큰 반향을 일으켰다. 대규모 검찰 인사가 단행되면서 수사팀이 물갈이됐고,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부터 고형곤 중앙지검 4차장, 엄희준·강백신 반부패수사1·3부장까지 '특수통' 라인이 전면 배치되는 등 반부패수사부서에 힘이 실렸기 때문이다. 

당시 한 검찰 관계자는 "검찰의 대장동 사건 수사에 대한 여러 우려를 잘 알고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그리고 대규모 검찰 인사가 있은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지난해 7월 검찰은 대장동 사건에 대한 전면 재수사를 선포했다.

검찰이 대장동 사건에 대한 전면재수사 의지를 밝혔지만, 검찰 수사는 대장동 사건의 본류인 이 대표의 배임 사건에 집중되는 듯했다. 관련 수사에 수사력을 집중한 검찰은 이 대표의 측근들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과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 등을 타고 이 대표까지 기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향후 로비 의혹 수사를 위한 대장동 수익 추적에도 손을 놓지 않았다. 별도의 자금추적팀을 구성해 물밑에서 김씨 등 관련자들의 자금 흐름 등을 추적해 온 검찰은 김씨의 은닉 범죄수익을 찾아냈고, 그를 구속한 뒤 추가 기소하는 데까지 성공했다.

검찰은 김씨가 대장동 사업을 통해 벌어들인 자금이 로비 용도로 사용됐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로비 관련 물밑 수사를 벌여오던 검찰은 박 전 특검에 대한 압수수색을 단행하면서 수사를 본격화했다. 다만 수사가 본격화했음에도 일각에선 검찰의 압수수색을 두고 비판이 나왔다.

대장동 수사팀이 재구성된 지 약 8개월 만에 강제수사에 착수하는 등 50억 클럽 관련 수사가 다소 늦었다는 지적과 함께, 박 전 특검을 압수수색한 날이 공교롭게도 국회에서 50억 클럽 관련 특검법을 상정하기로 한 날이었기 때문이다.

물론 검찰이 압수수색을 하기 위해선 법원의 영장을 발부받아야 하는 등 절차를 밟아야 하는 것은 사실이다. 검찰 관계자 또한 "영장이 발부된 시점에 맞춰서 집행한 것"이라며 "국회 일정 등과 관련 없이 수사 스케줄에 맞춰서 진행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이미 이전부터 정치권에선 특검 논의가 한창인 상황이었고, 검찰이 특검 도입을 피하고자 수사 의지를 보이는 모양새가 됐다는 비판도 있다.

박영수 전 특별검사. / 이형석 기자 leehs@

◆ 檢, 수익 추적 계속…'50억 클럽' 확대 수사는 미지수

검찰은 박 전 특검에 이어 최근 대장동 사업에서 '자금조달책' 역할을 한 화천대유 관계사 천화동인 6호의 실소유자 조우형 씨 등에 대한 압수수색까지 단행하며 자금 추적에 속도를 내고 있다. 검찰은 천화동인 1~7호 실소유자들의 자금 추적과 함께 나머지 50억 클럽 의혹 대상자들에 대한 수사도 해나갈 방침이다.

여기에 검찰은 곽 전 의원 사건에 대한 보강수사도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월 곽 전 의원이 1심에서 뇌물 부분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자 검찰의 부실수사 비판이 제기됐고, 검찰은 판결문을 분석하고 보강수사를 하는 등 항소심 준비에 만전을 기한다는 입장이다.

법조계 안팎에선 검찰이 박 전 특검 수사 이후 권 전 대법관이나 김수남 전 검찰총장으로 수사를 확대할 수 있지만, 현재 검찰의 수사 여건상 본격적인 수사 착수 시점은 가늠하기 어렵다는 분석이 나온다.

현재 대장동 사건을 맡고 있는 중앙지검 반부패수사1·3부는 이 대표의 '백현동 개발 비리 의혹'과 '428억원 약정 의혹'에 대한 수사를 계속하고 있으며, 대장동 관련 여러 사건의 공소유지도 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이에 검찰은 자금 추적 등 기존의 수사를 계속해나가는 한편, 권 전 대법관 등의 구체적인 혐의를 파악해야 본격적인 수사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hyun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