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50억 클럽' 대장동 로비 수사 어디까지 왔나...다음 수사 대상은

기사입력 : 2023년04월09일 08:00

최종수정 : 2023년04월09일 08:00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前수사팀, 곽상도 기소 이후 사실상 중단
정권 교체 후 수사팀 개편…'반부패부' 부활 뒤 수사에 속도
'백현동·428억원 약정 의혹' 등 현안 많아…로비 수사 확대 시점 미지수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검찰이 최근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로비 의혹' 관련 수사에 다시 속도를 내고 있다. 이미 본류 사건인 '배임' 혐의와 관련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재판에 넘긴 검찰은 로비 의혹 수사에 집중하는 모양새다.

'50억 클럽'으로 대표되는 로비 의혹은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대장동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법조계 등 유력 인사에게 로비를 했다는 내용이 골자인데, 이 명단에 전직 대법관과 검찰총장, 현직 국회의원 등이 거론되면서 논란이 더해진 사건이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기자 = 대장동 개발사업을 돕고 아들을 통해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이 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 관련 1심 선고공판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3.02.08 hwang@newspim.com

◆ 檢 첫 수사 대상 곽상도…수사 동력 잃어가며 '흐지부지' 

9일 법조계에 따르면 50억 클럽 관련 검찰의 첫 수사 대상은 곽상도 당시 국민의힘 의원이었다. 곽 의원은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이었을 당시 경쟁업체의 견제로 하나은행의 대장동 컨소시엄 참여가 무산될 위기에 처하자 하나금융지주 측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이후 곽 의원의 아들 병채 씨가 2015년 화천대유 사원으로 입사해 근무했고, 2021년 3월 퇴사하면서 퇴직금과 위로금 등 명목으로 약 50억원(세금 제외 25억원)을 받아 논란이 일었다. 퇴직금이나 위로금 명목 등으로 보기엔 금액이 상당히 큰 규모였기 때문이다.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곽 의원은 의원직을 스스로 내려놨다. 검찰은 병채 씨에 대한 압수수색을 단행하고 퇴직금을 추징보전 하는 등 수사를 진행했으며, 이후에는 곽 전 의원에 대한 압수수색도 단행했다.

애초 곽 전 의원은 아들을 통해 돈을 수령하는 등 비교적 혐의가 뚜렷해 검찰 입장에서 입증이 비교적 쉬울 것이란 분석이 있었다. 하지만 검찰은 곽 전 의원에 대한 첫 번째 구속영장을 법원으로부터 기각당하면서 수사력 부재 논란을 자초했다.

검찰은 기존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알선수재) 혐의에 더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뇌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추가하면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고, 그의 신병을 확보하는 데 성공했다. 곽 전 의원은 지난해 2월 김씨, 남욱 변호사 등과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곽 전 의원을 수사하는 동안에도 박영수 전 특별검사나 홍선근 머니투데이 미디어그룹 회장, 권순일 전 대법관 등을 소환조사하는 등 50억 클럽 관련 수사를 계속해왔다.

하지만 기존의 대장동 수사팀은 출범 초기부터 '수사력 부재' 논란을 스스로 야기하며 수사 동력을 자체적으로 상실해왔고, 수사 과정에서 유한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본부장과 김문기 전 성남도공 개발사업1처장 등이 극단적 선택을 하면서 수사 동력을 완전히 잃었다.

이후에는 본격적인 대통령 선거 국면에 들어서면서 로비 의혹 수사는 사실상 중단됐다. 당시 법조계에서는 곽 전 의원 외에 다른 의혹 대상자들 수사가 이뤄지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기도 했다.

[서울=뉴스핌] 최승주 인턴기자 =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가 2월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에 들어서고 있다. 2023.02.17 seungjoochoi@newspim.com

◆ 대장동 전면 재수사 후 자금추적 본격화

지난해 3월 정권 교체는 대장동 사건 수사에도 큰 반향을 일으켰다. 대규모 검찰 인사가 단행되면서 수사팀이 물갈이됐고,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부터 고형곤 중앙지검 4차장, 엄희준·강백신 반부패수사1·3부장까지 '특수통' 라인이 전면 배치되는 등 반부패수사부서에 힘이 실렸기 때문이다. 

당시 한 검찰 관계자는 "검찰의 대장동 사건 수사에 대한 여러 우려를 잘 알고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그리고 대규모 검찰 인사가 있은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지난해 7월 검찰은 대장동 사건에 대한 전면 재수사를 선포했다.

검찰이 대장동 사건에 대한 전면재수사 의지를 밝혔지만, 검찰 수사는 대장동 사건의 본류인 이 대표의 배임 사건에 집중되는 듯했다. 관련 수사에 수사력을 집중한 검찰은 이 대표의 측근들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과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 등을 타고 이 대표까지 기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향후 로비 의혹 수사를 위한 대장동 수익 추적에도 손을 놓지 않았다. 별도의 자금추적팀을 구성해 물밑에서 김씨 등 관련자들의 자금 흐름 등을 추적해 온 검찰은 김씨의 은닉 범죄수익을 찾아냈고, 그를 구속한 뒤 추가 기소하는 데까지 성공했다.

검찰은 김씨가 대장동 사업을 통해 벌어들인 자금이 로비 용도로 사용됐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로비 관련 물밑 수사를 벌여오던 검찰은 박 전 특검에 대한 압수수색을 단행하면서 수사를 본격화했다. 다만 수사가 본격화했음에도 일각에선 검찰의 압수수색을 두고 비판이 나왔다.

대장동 수사팀이 재구성된 지 약 8개월 만에 강제수사에 착수하는 등 50억 클럽 관련 수사가 다소 늦었다는 지적과 함께, 박 전 특검을 압수수색한 날이 공교롭게도 국회에서 50억 클럽 관련 특검법을 상정하기로 한 날이었기 때문이다.

물론 검찰이 압수수색을 하기 위해선 법원의 영장을 발부받아야 하는 등 절차를 밟아야 하는 것은 사실이다. 검찰 관계자 또한 "영장이 발부된 시점에 맞춰서 집행한 것"이라며 "국회 일정 등과 관련 없이 수사 스케줄에 맞춰서 진행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이미 이전부터 정치권에선 특검 논의가 한창인 상황이었고, 검찰이 특검 도입을 피하고자 수사 의지를 보이는 모양새가 됐다는 비판도 있다.

박영수 전 특별검사. / 이형석 기자 leehs@

◆ 檢, 수익 추적 계속…'50억 클럽' 확대 수사는 미지수

검찰은 박 전 특검에 이어 최근 대장동 사업에서 '자금조달책' 역할을 한 화천대유 관계사 천화동인 6호의 실소유자 조우형 씨 등에 대한 압수수색까지 단행하며 자금 추적에 속도를 내고 있다. 검찰은 천화동인 1~7호 실소유자들의 자금 추적과 함께 나머지 50억 클럽 의혹 대상자들에 대한 수사도 해나갈 방침이다.

여기에 검찰은 곽 전 의원 사건에 대한 보강수사도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월 곽 전 의원이 1심에서 뇌물 부분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자 검찰의 부실수사 비판이 제기됐고, 검찰은 판결문을 분석하고 보강수사를 하는 등 항소심 준비에 만전을 기한다는 입장이다.

법조계 안팎에선 검찰이 박 전 특검 수사 이후 권 전 대법관이나 김수남 전 검찰총장으로 수사를 확대할 수 있지만, 현재 검찰의 수사 여건상 본격적인 수사 착수 시점은 가늠하기 어렵다는 분석이 나온다.

현재 대장동 사건을 맡고 있는 중앙지검 반부패수사1·3부는 이 대표의 '백현동 개발 비리 의혹'과 '428억원 약정 의혹'에 대한 수사를 계속하고 있으며, 대장동 관련 여러 사건의 공소유지도 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이에 검찰은 자금 추적 등 기존의 수사를 계속해나가는 한편, 권 전 대법관 등의 구체적인 혐의를 파악해야 본격적인 수사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hyun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메타, AI 데이터센터 구축 270억달러 조달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미국 메타플랫폼스(NASDAQ: META)가 루이지애나주 리치랜드 패리시에 건설 중인 초대형 데이터센터 '하이페리온(Hyperion)' 프로젝트를 위해 사모펀드 블루아울캐피털(Blue Owl Capital)과 손잡고 270억달러(약 38조 7000억 원) 규모의 자금 조달 계약을 체결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2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번 거래는 민간 기업의 단일 자금조달 규모로는 역대 최대 규모다. 메타는 프로젝트의 약 20% 지분을 보유하고, 나머지 대다수 지분은 블루아울이 운용하는 펀드가 보유한다. 블루아울은 약 70억달러 현금을 투입했으며, 메타는 그 대가로 약 30억달러의 일회성 현금 배당을 받았다. 하이페리온 데이터센터는 2기가와트(GW) 이상의 연산 용량을 갖춰 대규모 언어모델(LLM) 학습 등 차세대 인공지능(AI) 연산 인프라를 지원할 예정이다. 메타는 현지에 500명 이상을 고용할 계획이며, 시설 임대계약은 4년 기한에 연장 옵션이 포함된 형태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이번 프로젝트에는 블랙록과 핌코 등 글로벌 자산운용사들이 대규모로 참여했다. 블랙록은 전체적으로 약 30억달러 규모의 채권을 인수했으며, 일부는 액티브 하이일드 ETF 등에 편입됐다. 핌코는 약 180억달러어치를 사들이며 최대 투자자로 참여했다. 업계는 이번 메타의 270억달러 조달을 AI 연산력 확보 경쟁의 신호탄으로 보고 있다. 대형 기술기업들이 전 세계적으로 데이터센터와 전력망 확충에 수백억 달러를 쏟아붓는 가운데, 모건스탠리는 메타·구글·아마존·마이크로소프트 등이 올해만 약 4천억달러를 AI 인프라에 투입할 것으로 내다봤다. 오픈AI 역시 26GW 규모의 연산 능력 확보를 위해 1조달러 이상을 투입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메타의 기업 로고 [사진=블룸버그] wonjc6@newspim.com     2025-10-22 09:32
사진
北, 동북방향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북한이 22일 오전 8시10분 경 동북 방향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이다. 합참에 따르면, 우리 군은 22일 오전 8시10분경 북한 황북 중화 일대에서 동북 방향으로 발사된 단거리 탄도미사일 수 발을 포착했다. 포착된 북한의 미사일은 약 350km 비행했고, 정확한 제원에 대해서는 한미 정보 당국이 정밀분석 중에 있다고 밝혔다. 북한이 22일 오전 8시10분 경 동북 방향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다. 사진은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장면, [사진=조선중앙통신] 2025.10.22 gomsi@newspim.com 합참 관계자는 "한미 정보당국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 준비 동향을 사전에 포착해 감시해 왔으며, 발사 즉시 탐지 후 추적하였다"면서 "또한, 미·일 측과 관련 정보를 긴밀하게 공유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 군은 굳건한 한미 연합방위태세 하에 북한의 다양한 동향에 대해 예의주시하면서, 어떠한 도발에도 압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과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 국가안보실은 안보실 및 국방부·합참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 안보 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국가안보실 관계자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상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관련 상황을 대통령께 보고하면서 상황을 주시해 왔다"면서 "특히 '긴급 안보 상황 점검회의'를 통해 안보실과 국방부 및 군의 대응 상황을 점검하고 한반도 상황에 미칠 영향을 평가했다"고 했다. gomsi@newspim.com 2025-10-22 11:1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