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홈 사회 법원·공소청·중수청

속보

더보기

'50억 클럽' 대장동 로비 수사 어디까지 왔나...다음 수사 대상은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前수사팀, 곽상도 기소 이후 사실상 중단
정권 교체 후 수사팀 개편…'반부패부' 부활 뒤 수사에 속도
'백현동·428억원 약정 의혹' 등 현안 많아…로비 수사 확대 시점 미지수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검찰이 최근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로비 의혹' 관련 수사에 다시 속도를 내고 있다. 이미 본류 사건인 '배임' 혐의와 관련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재판에 넘긴 검찰은 로비 의혹 수사에 집중하는 모양새다.

'50억 클럽'으로 대표되는 로비 의혹은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대장동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법조계 등 유력 인사에게 로비를 했다는 내용이 골자인데, 이 명단에 전직 대법관과 검찰총장, 현직 국회의원 등이 거론되면서 논란이 더해진 사건이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기자 = 대장동 개발사업을 돕고 아들을 통해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이 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 관련 1심 선고공판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3.02.08 hwang@newspim.com

◆ 檢 첫 수사 대상 곽상도…수사 동력 잃어가며 '흐지부지' 

9일 법조계에 따르면 50억 클럽 관련 검찰의 첫 수사 대상은 곽상도 당시 국민의힘 의원이었다. 곽 의원은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이었을 당시 경쟁업체의 견제로 하나은행의 대장동 컨소시엄 참여가 무산될 위기에 처하자 하나금융지주 측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이후 곽 의원의 아들 병채 씨가 2015년 화천대유 사원으로 입사해 근무했고, 2021년 3월 퇴사하면서 퇴직금과 위로금 등 명목으로 약 50억원(세금 제외 25억원)을 받아 논란이 일었다. 퇴직금이나 위로금 명목 등으로 보기엔 금액이 상당히 큰 규모였기 때문이다.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곽 의원은 의원직을 스스로 내려놨다. 검찰은 병채 씨에 대한 압수수색을 단행하고 퇴직금을 추징보전 하는 등 수사를 진행했으며, 이후에는 곽 전 의원에 대한 압수수색도 단행했다.

애초 곽 전 의원은 아들을 통해 돈을 수령하는 등 비교적 혐의가 뚜렷해 검찰 입장에서 입증이 비교적 쉬울 것이란 분석이 있었다. 하지만 검찰은 곽 전 의원에 대한 첫 번째 구속영장을 법원으로부터 기각당하면서 수사력 부재 논란을 자초했다.

검찰은 기존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알선수재) 혐의에 더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뇌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추가하면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고, 그의 신병을 확보하는 데 성공했다. 곽 전 의원은 지난해 2월 김씨, 남욱 변호사 등과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곽 전 의원을 수사하는 동안에도 박영수 전 특별검사나 홍선근 머니투데이 미디어그룹 회장, 권순일 전 대법관 등을 소환조사하는 등 50억 클럽 관련 수사를 계속해왔다.

하지만 기존의 대장동 수사팀은 출범 초기부터 '수사력 부재' 논란을 스스로 야기하며 수사 동력을 자체적으로 상실해왔고, 수사 과정에서 유한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본부장과 김문기 전 성남도공 개발사업1처장 등이 극단적 선택을 하면서 수사 동력을 완전히 잃었다.

이후에는 본격적인 대통령 선거 국면에 들어서면서 로비 의혹 수사는 사실상 중단됐다. 당시 법조계에서는 곽 전 의원 외에 다른 의혹 대상자들 수사가 이뤄지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기도 했다.

[서울=뉴스핌] 최승주 인턴기자 =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가 2월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에 들어서고 있다. 2023.02.17 seungjoochoi@newspim.com

◆ 대장동 전면 재수사 후 자금추적 본격화

지난해 3월 정권 교체는 대장동 사건 수사에도 큰 반향을 일으켰다. 대규모 검찰 인사가 단행되면서 수사팀이 물갈이됐고,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부터 고형곤 중앙지검 4차장, 엄희준·강백신 반부패수사1·3부장까지 '특수통' 라인이 전면 배치되는 등 반부패수사부서에 힘이 실렸기 때문이다. 

당시 한 검찰 관계자는 "검찰의 대장동 사건 수사에 대한 여러 우려를 잘 알고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그리고 대규모 검찰 인사가 있은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지난해 7월 검찰은 대장동 사건에 대한 전면 재수사를 선포했다.

검찰이 대장동 사건에 대한 전면재수사 의지를 밝혔지만, 검찰 수사는 대장동 사건의 본류인 이 대표의 배임 사건에 집중되는 듯했다. 관련 수사에 수사력을 집중한 검찰은 이 대표의 측근들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과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 등을 타고 이 대표까지 기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향후 로비 의혹 수사를 위한 대장동 수익 추적에도 손을 놓지 않았다. 별도의 자금추적팀을 구성해 물밑에서 김씨 등 관련자들의 자금 흐름 등을 추적해 온 검찰은 김씨의 은닉 범죄수익을 찾아냈고, 그를 구속한 뒤 추가 기소하는 데까지 성공했다.

검찰은 김씨가 대장동 사업을 통해 벌어들인 자금이 로비 용도로 사용됐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로비 관련 물밑 수사를 벌여오던 검찰은 박 전 특검에 대한 압수수색을 단행하면서 수사를 본격화했다. 다만 수사가 본격화했음에도 일각에선 검찰의 압수수색을 두고 비판이 나왔다.

대장동 수사팀이 재구성된 지 약 8개월 만에 강제수사에 착수하는 등 50억 클럽 관련 수사가 다소 늦었다는 지적과 함께, 박 전 특검을 압수수색한 날이 공교롭게도 국회에서 50억 클럽 관련 특검법을 상정하기로 한 날이었기 때문이다.

물론 검찰이 압수수색을 하기 위해선 법원의 영장을 발부받아야 하는 등 절차를 밟아야 하는 것은 사실이다. 검찰 관계자 또한 "영장이 발부된 시점에 맞춰서 집행한 것"이라며 "국회 일정 등과 관련 없이 수사 스케줄에 맞춰서 진행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이미 이전부터 정치권에선 특검 논의가 한창인 상황이었고, 검찰이 특검 도입을 피하고자 수사 의지를 보이는 모양새가 됐다는 비판도 있다.

박영수 전 특별검사. / 이형석 기자 leehs@

◆ 檢, 수익 추적 계속…'50억 클럽' 확대 수사는 미지수

검찰은 박 전 특검에 이어 최근 대장동 사업에서 '자금조달책' 역할을 한 화천대유 관계사 천화동인 6호의 실소유자 조우형 씨 등에 대한 압수수색까지 단행하며 자금 추적에 속도를 내고 있다. 검찰은 천화동인 1~7호 실소유자들의 자금 추적과 함께 나머지 50억 클럽 의혹 대상자들에 대한 수사도 해나갈 방침이다.

여기에 검찰은 곽 전 의원 사건에 대한 보강수사도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월 곽 전 의원이 1심에서 뇌물 부분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자 검찰의 부실수사 비판이 제기됐고, 검찰은 판결문을 분석하고 보강수사를 하는 등 항소심 준비에 만전을 기한다는 입장이다.

법조계 안팎에선 검찰이 박 전 특검 수사 이후 권 전 대법관이나 김수남 전 검찰총장으로 수사를 확대할 수 있지만, 현재 검찰의 수사 여건상 본격적인 수사 착수 시점은 가늠하기 어렵다는 분석이 나온다.

현재 대장동 사건을 맡고 있는 중앙지검 반부패수사1·3부는 이 대표의 '백현동 개발 비리 의혹'과 '428억원 약정 의혹'에 대한 수사를 계속하고 있으며, 대장동 관련 여러 사건의 공소유지도 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이에 검찰은 자금 추적 등 기존의 수사를 계속해나가는 한편, 권 전 대법관 등의 구체적인 혐의를 파악해야 본격적인 수사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hyun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20일 상암서 '마이 케이팝 스타' 결선...우승자는 [서울=뉴스핌] 정태이 기자 = 전 세계 60개국의 지원자가 참여한 글로벌 오디션 '마이 케이팝 스타(MY KPOP STAR)'가 최종 우승자를 가린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글로벌 오디션 '마이 케이팝 스타' 로고. [사진=뉴스핌DB] 2026.09.15 alice09@newspim.com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주최·주관하고 문화체육관광부가 후원하는 '마이 케이팝 스타'의 오프라인 결선이 오는 20일 오후 3시 서울 마포구 상암동 큐브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다. 이번 오디션은 나이와 국적에 제한 없이 진행됐다. 치열한 예선과 본선을 거쳐 국내 5팀과 해외 5팀 등 총 10팀이 최종 결선에 진출했다. 국내 결선 진출자는 고도아, 박희주, 윤근아, 조하음, 황승대다. 해외에서는 다니 리베라(Dani Rivera·브라질), 샌디 에고(Sandy Ego·이스라엘), 시리나(Shirina·우즈베키스탄), 메이 칫 뗏(Maye Chit Thet·미얀마), 바흐테(Vachte·이란)가 무대에 올라 최종 우승을 놓고 경쟁을 펼친다. 결선을 앞두고 진행된 사전투표에서는 브라질의 다니 리베라가 선두를 차지했다. 지난 12일부터 일주일간 진행된 사전투표에는 총 2만7947표가 모였으며, 다니 리베라는 이 가운데 1만5539표(55.6%)를 얻어 1위에 올랐다. 이어 샌디 에고가 5725표(20.5%)로 2위, 시리나가 4192표(15.0%)로 3위를 기록했다. 국내 참가자 가운데서는 조하음이 862표로 가장 높은 순위인 4위에 올랐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뉴스핌 주최 글로벌 오디션 '마이 케이팝 스타'의 사전 투표가 끝난 가운데, 브라질의 다니 리베라가 1위를 차지했다. (명령어: 사전투표 결과를 토대로 그래프 이미지를 만들어줘.) [이미지=CHAT GPT] [사진= 2026.11.19 alice09@newspim.com 사전투표에서 선두를 차지한 다니 리베라가 최종 우승까지 이어갈 수 있을지도 관심사다. 이번 대회는 대중의 평가 100%로 우승자를 결정한다. 사전투표 결과는 최종 점수에 10% 반영되며, 결선 당일 현장 투표와 온라인 투표가 각각 45%를 차지한다. 다니 리베라가 사전투표에서 절반 이상의 표를 얻으며 앞섰지만, 현장과 온라인 투표의 반영 비율이 총 90%에 달하는 만큼 결선 당일 결과에 따라 최종 순위가 달라질 수 있다. 이 같은 경쟁 끝에 최종 우승을 차지한 참가자에게는 상금 1억 원이 수여된다. 국내 참가자는 2위부터 10위까지 각각 200만원의 상금을 받으며, 해외 결선 진출자에게는 왕복 항공권과 숙박비 등 체류 비용이 지원된다. 이 밖에도 글로벌 쇼케이스 및 공연 참여 기회, 국내 엔터테인먼트사의 현장 캐스팅 기회 등이 마련됐다. K팝 보컬·댄스 트레이닝과 숏폼 콘텐츠 제작 지원도 제공된다. 국내외 10팀이 최종 무대에서 맞붙는 가운데, 사전투표에서 앞선 참가자들이 우위를 이어갈지, 결선 당일 새로운 우승자가 탄생할지 주목된다. '마이 케이팝 스타' 최종 결선 관람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taeyi427@newspim.com 2026-11-19 15:18
사진
스마트기기 등 수능 부정행위 98명 [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스마트기기 등 전자기기 관련 부정행위로 98명이 적발됐다. 단순 소지가 93명,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사례가 5건이다. 시험시간 위반 등 일반적인 부정행위는 포함되지 않은 수치로 전체 적발 규모는 추가 집계를 거쳐 공개된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19일 오후 7시 수능 진행 상황 2차 브리핑에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총 98명은 모두 부정행위자로 처리됐다"며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자에 대해서는 보다 엄중한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집계는 이날 오후 4시 37분 종료된 4교시 기준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실시된 19일 오전 서울 용산구 용산고에서 한 감독관이 수험생의 안경을 확인하고 있다. 2026.11.19 photo@newspim.com 이해숙 교육부 고등평생정책실장은 "98명은 전부 스마트기기 관련된 대상자"라며 "시간을 어긴다든가 하는 일반적인 부정행위 유형은 이 통계에 포함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다른 유형의 부정행위도 종합해 추후 발표할 방침이다.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5건은 충남의 스마트안경 사용 1건, 경기의 소형카메라·무선이어폰 소지 1건, 서울의 스마트폰 문제지 촬영 1건, 서울·경기의 화장실 내 스마트폰 사용 각 1건이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보고를 바탕으로 분류했으며 증거와 진술서 등을 검토해 최종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중대 사안의 경찰 인계 규모와 고발 일정은 확정해 공개하지 않았다. 이 실장은 "중대한 사항 같은 경우에는 경찰과 관련 사안을 공유받고 있다"며 "구체적인 건수는 지금 보고를 받고 있는 만큼 나중에 정리해서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적발된 98명 모두가 다음 해 수능 응시 제한 대상인지에 대해 "심의위원회에서 경중을 따지는 절차를 거쳐 결정하게 된다"며 "지금 98건을 콕 집어 얘기하기에는 절차적으로 기다려 봐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단순 소지로 적발된 93명 가운데 49명은 세 차례 위급재난문자 발송으로 확인됐다. 오전 8시 30분 1차 문자로 31명, 오후 2시 21분 2차 문자로 11명, 오후 2시 57분 3차 문자로 7명이 적발됐다. 나머지 44명은 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전자기기 소지가 확인됐으며 와이파이 신호 탐지로 적발된 2명도 여기에 포함됐다. 신진용 교육부 대입정책과장은 "49건은 위급재난문자 시 본인 몸이나 복도에 배치된 가방에서 소리가 울린 것이고 44건도 마찬가지로 위급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소지한 건"이라며 "실제로 활용된 것이라고 판단하는 건들은 5건"이라고 설명했다. [무안·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일인 19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광덕고등학교(26지구 제20시험장) 시험실에서 감독관이 안경을 검수하고 있다. 2026.11.19 bless4ya@newspim.com 스마트폰으로 문제지를 촬영하거나 화장실에서 사용한 수험생들이 재난문자 발송 때 적발되지 않은 경위는 추가 확인하기로 했다. 정부는 재난문자 발송과 함께 모든 시험장에 와이파이·블루투스 신호 탐지 전담 감독관을 추가 배치했다. 이 실장은 "공공와이파이까지 포함해 전체적으로 차단했다"며 "현재 동원할 수 있는 기술이나 방법으로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국사 시험 도중 발송된 3차 문자와 관련해서는 외부에서 울린 문자 소리로 시험에 지장이 생겼다면 지체된 만큼 시간을 추가 부여하도록 사전 지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실제 시간 보전 사례는 집계 중이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학교의 판단 자료와 결과서를 토대로 1차 심의한 뒤 이의제기와 재심의를 거쳐 최종 처분을 결정한다. 모든 절차는 12월 11일 성적 발표 전에 마무리할 예정이다. 신 과장은 "성적 발표 이전에 마무리해 기존 학생들 성적에 영향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최 차관은 "시험 중 소형카메라를 적발하는 등 성실히 감독에 임해주신 감독관분들이 민원·소송 등으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모든 책임을 정부가 지겠다"고 밝혔다. hyeng0@newspim.com 2026-11-19 19:5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