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마약비상]솜방망이 처벌에 범죄 확산?…양형 강화 한 목소리

기사입력 : 2023년04월12일 14:51

최종수정 : 2023년04월12일 14:51

집행유예 36.3%→38.1%→39.8%로 늘어
작년 국감에서도 양형 강화 필요성 제기
법조계 "양형 강화와 효과적인 재활 고민해야"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반복되는 마약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마약 소지와 투약에 대한 양형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온다.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는 마약범죄가 발생할 때마다 솜방망이 처벌에 대한 지적이 잇따랐지만 양형 기준은 큰 변화가 없는 실정이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10일 검·경을 중심으로 유관기관이 모여 출범한 '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특수본)'은 마약 상습투약·중독사범에게 중형이 선고되도록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마약범죄의 양형 강화 안건 상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마약범죄가 급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속영장이 기각되거나 집행유예에 그치는 경미한 형이 선고돼 재범에 이르는 등 마약 범죄가 근절되지 못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는 이유다.

대법원이 발간한 사법연감을 보면 마약사범의 실형 선고 비율은 2020년 53.7%에서 2021년 50.6%, 2022년 48.1%로 감소하는 추세다. 반면 집행유예 선고 비율은 2020년 36.3%에서 2021년 38.1%, 2022년 39.8%로 늘었다.

이같은 처벌 수준 탓에 마약을 투약하더라도 초범이면 집행유예에 그친다는 안일한 인식이 확산해 마약 관련 범죄가 늘고 있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해 10월 유명 작곡가 돈 스파이크가 마약 상습투약 혐의로 체포되면서 마약범죄에 대한 심각성과 우려가 제기됐으나, 1심 재판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는 데 그쳤다. 법조계는 항소심에서도 같은 결과가 나올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현재 시행 중인 마약범죄 양형기준은 마약 투약·단순소지의 경우 상습 투약과 동종 전과 등으로 인해 가중 처벌을 받더라도 최대 징역 4년에 그치도록 규정돼 있다. 돈 스파이크의 경우 대마초 등의 마약 전과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비교적 낮은 형량을 받은 사례로 꼽힌다.

돈 스파이크의 마약 사건 발생 이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 출석한 김영란 대법원 양형위원장은 "2020년 (마약범죄의) 양형 기준을 조금 올리긴 했는데, 전반적으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든다"고 밝혔지만 구체적인 논의는 이뤄지지 않았다.

당시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은 마약범죄의 양형기준 준수율이 41개 범죄 중 34번째임을 지적하며 "현재 양형기준이 마약범죄 위험성이 크지 않을 당시 만들어진 것도 문젠데, 이를 지키는 비율도 낮다"고 우려했다.

그 사이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의 마약 투약 사건과 강남 학원가 마약 음료 사건 등이 연이어 터지면서 국민들의 우려가 커졌고 마약범죄는 피싱 범죄 등으로 진화했다.

마약범죄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 비판은 2019년 재벌 3세들의 마약 투약 사건이 연이어 터졌을 때도 제기된 바 있다. 당시 SK그룹 창업주 고(故) 최종건 회장의 손자와 이재현 CJ그룹 회장의 장남, 홍정욱 전 한나라당(자유한국당 전신) 의원의 장녀 등이 마약 투약과 밀반입 혐의 등으로 적발됐으나 대부분 징역형에 집행유예 처벌을 받으면서 예외적인 선처가 아니냐는 지적까지 나왔다.

전문가들 또한 마약범죄가 급증하는 현실에 비해 처벌 수준은 턱 없이 낮다고 주장한다.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 마약을 단순히 소지하거나 투약한 경우 재활 치료가 우선이라는 의견도 있지만 현재 양형 기준이 낮아도 너무 낮다"며 "치료명령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양형 기준을 높여 처벌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법조계 관계자는 "마약범죄는 전과가 없으면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게 대부분"이라면서도 "최근 미성년자를 중심으로 마약범죄가 확산하는 점을 고려할 때 양형 강화뿐만 아니라 효과적인 재활 치료를 통해 재범을 막을 방안도 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sy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선우, 여가부 장관 후보직 사퇴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갑질 의혹'이 제기된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성찰하며 살아가겠다"며 후보직에서 자진 사퇴했다. 강 후보는 23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그동안 저로 인해 마음 아프셨을 국민께 사죄의 말씀을 올린다"며 이같이 썼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07.14 mironj19@newspim.com 그는 "저를 믿어주시고 기회를 주셨던 이재명 대통령께도 한없이 죄송한 마음 뿐"이라며 "함께 비를 맞아줬던 사랑하는 우리 민주당에게도 큰 부담을 지어드렸다"고 사과했다. 이어 "지금 이 순간까지도 진심 한 켠 내어 응원해 주시고 아껴주시는 모든 분들의 마음 마음, 귀하게 간직하겠다"며 "많이 부족하지만, 모든 것을 쏟아부어 잘 해 보고 싶었다. 그러나, 여기까지였던 것 같다"고 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8·2 전당대회 당대표 선거에 출마한 박찬대 후보는 이날 강 후보의 자진 사퇴를 촉구하기도 했다. 박 후보는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 어렵고 힘들지만 결정해야 한다"며 "스스로 결단을 내리시라"고 했다. 그는 "동료 의원이자 내란의 밤 사선을 함께 넘었던 동지로서 아프지만, 누군가는 말해야 하기에 나선다"며 "이제 우리는 민심을 담아 한 발자국 더 나아가야 한다. 깊이 헤아려 달라"고 했다. 강 후보는 보좌진에 대한 갑질 의혹과 코로나19 팬데믹 시절 직위를 이용해 보호자 면회를 하는 등 병원 갑질 의혹을 받고 있다. 또 자신의 지역구 민원을 해결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문재인 정부 시절 정영애 전 여성가족부 장관에게 화를 내며 예산을 삭감했다는 갑질 의혹을 받는다. pcjay@newspim.com 2025-07-23 15:57
사진
블랙핑크, 美 빌보드글로벌200 1위 [서울=뉴스핌] 오광수 문화전문기자 = 블랙핑크가 글로벌 톱 클래스임을 증명하면서 미국 빌보드 메인 차트 정상을 꿰찼다고 YG엔터테인먼트가 22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오광수 문화전문기자 = 블랙핑크. [사진 = YG엔터테인먼트]  2025.07.22 oks34@newspim.com 미국 빌보드가 SNS를 통해 먼저 공개한 최신 차트에 따르면 블랙핑크의 '뛰어(JUMP)'는 빌보드 글로벌 200과 빌보드 글로벌(Billboard Global Excl. U.S.) 차트에서 나란히 1위에 올랐다. 이로써 블랙핑크는 빌보드 글로벌 200에서 세 번째, 빌보드 글로벌에서 네 번째 1위를 차지하며 두 개 차트에서 동시에 K팝 걸그룹 최초·최다 기록을 쓰게 됐다. 또한 빌보드 글로벌 200에서는 스트리밍 1억 2300만 회로 올해 전 세계 여성 아티스트 발매곡 중 최고 수치를 달성했다. 특히 빌보드 핫 100에서는 28위에 안착해 주목된다. 앞서 'Ice Cream', 'Pink Venom', 'Shut Down', 'How You Like That', 'Kill This Love', 'DDU-DU DDU-DU', 'Lovesick Girls', 'Sour Candy', 'Kiss and Make Up'이 차트인에 성공했던 바. 이는 팀 발매곡만으로 세운 K팝 여성 아티스트 최다(10곡) 진입 신기록이다. 빌보드뿐 아니라 각종 글로벌 차트에서도 반향이 크다. 블랙핑크는 '뛰어(JUMP)'로 스포티파이 위클리 톱 송 글로벌 차트에서 K팝 그룹 최다 1위 곡 보유라는 신기록을 썼으며, 영국 오피셜 차트에는 자체 최고 순위인 18위로 첫 진입하는 등 주류 팝 시장에서 막강한 존재감을 과시 중이다. 유튜브에서도 독보적인 영향력을 떨치고 있다. '뛰어(JUMP)' 뮤직비디오는 지난 11일 공개 이후 8일 연속 글로벌 유튜브 일간 인기 뮤직비디오 최정상을 지킨 데 이어 주간 차트에서도 1위로 직행했으며, 조회수는 8800만 회를 훌쩍 넘어 1억 뷰 돌파를 눈앞에 뒀다. <빌보드 핫 100, 빌보드 글로벌 200 어떻게 다른가?> '빌보드 핫 100'은 미국 내 종합 싱글 차트로 가장 권위 있는 차트다. 글로벌 차트보다 권위 있는 이유는 미국 내 '라디오 방송 집계'가 포함되기 때문이다. 글로벌 차트는 성격상 라디오 집계는 불가능해서 스트리밍과 판매가 핵심이지만 '빌보드 핫 100'은 인기도를 가늠하는 라디오 집계가 핵심이다. 빌보드가 집계하는 라디오 방송국의 수만 1,200여 개가 넘는다. 이에 비해 '빌보드 글로벌 200'은 스트리밍이 포함된 차트여서 팬덤의 움직임에 의해 순위가 요동치는 경우가 많다.  oks34@newspim.com 2025-07-22 12:2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