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공조체계 강화하고 '특수본' 통해 유통 단속 강화
尹 "마약범죄, 반드시 처벌된다는 각오로 강력한 수사·단속" 주문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정부가 유명 연예인들의 마약 투약 사건부터 최근 '강남 학원가 마약음료 사건'까지, 잇따르는 마약류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범정부 차원의 역량을 총결집했다. 정부는 특히 검찰의 마약 수사 기능을 복원해 마약 범죄에 적극 대응키로 했다.
정부는 18일 국무회의에서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 추진성과 및 향후 계획'을 논의해 ▲유입 감시 ▲유통 단속 ▲사법처리 ▲치료·재활 ▲교육·홍보 등으로 분류해 계획을 수립했다.
구체적으로 정부는 국경 밀반입 차단을 위해 국제우편 마약 단속 태스크포스(TF) 구성 등 감시인력을 확충하고, 특송화물 선별시스템 구축 및 마약 탐지 첨단장비 도입 등을 통해 마약 밀반입을 차단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관세청은 오는 4월 '코리아 커스텀즈 위크(Korea Customs Week) 2023'을 개최하고, 해양경찰청은 오는 6월 콜롬비아와 양해각서(MOU) 체결, 대검찰청은 오는 11월 '마약류 퇴치 국제협력회의' 등을 개최해 국내·외 공조체계를 유지하는 한편 신규 공조망 확장에 주력할 예정이다.
유통 단속 또한 강화된다. 앞서 정부는 검·경과 관세청 등을 중심으로 마약범죄 수사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수행할 '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특수본)'를 설립한 바 있다.
840명으로 구성된 특수본은 수사 착수 단계부터 공판절차까지 각 기관의 마약 수사 전담인력이 전국 마약범죄에 공동 대응할 예정이다.
특히 청소년 대상 마약 공급 등을 포함해 인터넷 마약 유통, 대규모 밀수출·입 등을 중점적으로 수사하는 한편, 마약류 밀수사건과 국제 범죄조직에 대한 그간 누적된 정보를 망라해 마약 정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대검 내 마약·조직범죄부(가칭)를 조속히 설치해 검찰의 마약 수사 기능을 복원하고, 인터넷 마약 불법 거래·광고 사이트를 24시간 감시해 적발된 사이트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서면심의를 거쳐 1일 내로 신속히 차단할 예정이다.
또 전체 마약 성분 검출이 가능한 첨단감정 장비를 도입해 신종마약 탐색역량을 강화하고, 약 6억 건에 이르는 마약류 통합관리시스템의 처방·투약 정보를 분석해 의료용 마약류의 불법유통 감시를 강화할 계획이다.
의료용 마약류 처방 시 의사가 환자의 과거 투약 이력 조회를 단계적으로 의무화해 의료용 마약류 중복처방을 방지한다는 방침이다.
사법처리와 더불어 치료·재활 지원도 강화된다.
마약류 투약 사범에 대한 기소유예 처분의 경우 기존에는 약물강도·투약량 등 검찰 내부 규정에 따라 치료·재활 조건을 부여했으나, 시범사업으로 식품의약안전처가 운영하는 의사 등 약물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를 통해
기소유예 대상자의 중독 수준을 평가한 후 그 의견을 반영해 처분하기로 했다.
특히 상습 투약 및 대량 밀수 사범에 대해선 처벌을 강화하기 위해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마약류 범죄 양형기준 강화도 추진한다.
아울러 치료 보호기관으로 지정된 24개 병원이 마약 중독치료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내실화하기 위해 사업운영비와 치료비 지원 단가를 상향하고, 치료보호에 대한 의료수가 개선 검토도 추진할 방침이다.
치료보호가 종료된 중독자에 대해 의료진이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치료와 재활을 연계하는 체계를 마련하고, 중독재활센터 확대와 민간중독재활시설에 대한 재정지원도 추진한다.
정부는 이를 위한 인력도 양성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교정직 공무원을 대상으로 중독 심리사 103명,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재활 강사 90명 등 마약류 중독재활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올해 약 190명 양성할 계획이며, 교정시설 내 수형자에 대한 중독재활 교육도 확대할 예정이다.
정부는 마약 근절 홍보를 위해 '마약과 끝낼 신호, SOS' 슬로건을 바탕으로 범국민 캠페인을 실시하고, 개별 홈페이지 등에 흩어져 있는 마약 정보를 한눈에 전달하는 통합 홈페이지를 구축할 계획이다.
특히 청소년을 대상으로 교육할 시 흥미를 유발하고, 교육의 효과를 제고하기 위해 '마약 투약 10년 후 나의 모습 구현' 등 가상·증강현실을 활용한 체험형 교육을 확대하고, 교원연수 과정에 마약 교육을 포함해 교사의 역량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마약 중독은 나와 내 가족, 그리고 우리 사회를 병들게 하는 질병이자 범죄"라며 "마약범죄는 반드시 처벌된다는 각오로 강력하게 수사·단속해달라"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마약류 중독자는 하루속히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치료·재활에 최선을 다해달라"며 "정부는 마약과의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할 수 있도록 범정부의 역량을 총결집하겠다"고 부연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해 11월 범부처 마약류 대책협의회를 장관급 주재 관계 차관회의로 격상해 정책 컨트롤타워 기능을 강화하고 대응해 왔다. 그 결과 마약류 사범 5809명을 적발했으며, 306.8kg의 마약을 압수했는데, 이는 전년동기대비 각각 24%, 55% 증가한 수치다.
아울러 같은 기간 마약류 중독재활 교육을 받은 인원은 1071명으로 150% 증가했으며, 치료된 중독자는 지난해 기준 421명(전년 대비 50% 증가)이다.
hyun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