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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부, 올해 소프트웨어에 5630억 투입…SW·AI 인재 20만명 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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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억 매출 SW기업 250개 육성
서비스형 기업(SaaS) 1만개 달성
OECD 개인 코딩경험률 30% 목표

[세종=뉴스핌] 이태성 기자 = 정부가 디지털 기초 체력 강화와 해외 진출 촉진을 위한 계획을 수립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1일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소프트웨어 진흥 전략'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했다.

◆ 정보과목 시수 2배로…SW·AI 선도학교 700곳 확대

이번 전략은 소프트웨어진흥법에 근거한 법정 기본계획으로 최근 이슈인 생성 인공지능 확산 등에 적기 대응하고 디지털의 기초체력을 튼튼히 하고자 마련됐다.

디지털 핵심인재양성, 소프트웨어 기반기술 개발, 오픈소스 생태계 등 디지털의 기반이 되는 대책을 담는데 주력했으며 글로벌 환경변화에 대응한 소프트웨어 산업의 전면적인 구조개편 내용도 담았다.

[자료=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3.04.20 victory@newspim.com

우선 전(全) 국민의 소프트웨어 역량 강화와 인재 양성을 위해 2025년까지 정보과목 시수를 51시간에서 102시간 이상으로 확대한다. 소프트웨어‧인공지능교육 중심 선도학교도 올해 1291교에서 2027년까지 1990교로 늘릴 계획이다.

현재 15개인 인공지능 및 인공지능융합혁신대학원을 2025년까지 22개로 늘리고, 메타버스 대학원도 현재 2개에서 2026년까지 10개로 확대한다.

생성 인공지능 확산에 대응해 글로벌 공동연구와 산·학협력 등을 통한 초거대 인공지능 고급인재 양성도 내년부터 본격 추진한다. 2027년까지 소프트웨어‧인공지능 고급‧전문인재를 20만명 규모로 양성할 계획이다.

[자료=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3.04.20 victory@newspim.com

소프트웨어 기반기술 집중 투자로 2027년까지 선도국 대비 소프트웨어 기술수준을 93%까지 향상한다. 2021년 기준 우리나라 기술 수준은 90.9% 수준이다.

그 시작으로 하드웨어-인지 소프트웨어(HW-aware SW)를 개발한다. 인공지능 반도체의 저전력화, 경량화 등을 지원하는 특화된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이 추진되고, 모빌리티·자율행동체 등 하드웨어의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로드맵도 연내 마련할 계획이다.

◆ 4년 내 1000억 매출 SW기업 250개 육성

국내 오픈소스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관련 인프라 개선과 교육도 강화한다. 작년 기준 52.9%인 오픈소스 생태계 참여도를 2027년까지 70% 수준으로 향상하는 것이 목표이다.

서비스형 소프트웨어(SaaS) 육성도 추진된다. 올해에는 305억 규모로 SaaS를 성장단계별 지원하고, 내년부터는 생성 인공지능을 적용하는 소프트웨어를 지원하는 사업도 신규로 추진된다.

SaaS 직접구매 제도도 올해 새로 도입된다. 공공사업 시 구축형 사업(SI)에서 SaaS는 분리해 직접구매할 수 있게 된다.

[자료=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3.04.20 victory@newspim.com

글로벌 시장을 지향하는 강소 소프트웨어 기업 육성, 전단형 수출, 해외진출 촉진 지원체계 마련으로 소프트웨어 매출 1000억 기업을 2027년까지 250개 이상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그 밖에 해외 현지인력 양성을 위한 '한-아세안 디지털 스쿨'을 내년 신규 추진하고, 글로벌 메타버스 플랫폼과 연계한 국내 SW기업 홍보 등 해외진출 촉진을 위한 지원체계도 구축할 계획이다.

지난 3월 소프트웨어진흥법 개정으로 강화된 '소프트웨어 영향평가제도'에 맞게 하위법령 개정을 올해 하반기에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1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3.01.12 yooksa@newspim.com

온라인 코딩파티 등 학생과 시민들이 참여하는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캠페인 등을 확대해 개인의 코딩 경험률을 2027년까지 30%로 향상(21년 10.3%)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종호 과기부 장관은 "소프트웨어는 디지털 신기술의 혁신과 성장을 견인하는 기반으로서 기초체력을 튼튼히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디지털 인재양성, 기반기술 개발, 제도 개선 등 주요한 정책들을 꼼꼼히 챙겨 디지털 모범국가로서 대도약의 기반을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victor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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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추경호 재판 이번주 재개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6·3 전국동시지방선거로 미뤄졌던 정치인들의 재판이 이번주 재개된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오는 10일 오세훈 서울시장과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 사업가 김한정 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한 공판기일을 연다. 오세훈·추경호 등 6·3 전국동시지방선거로 미뤄졌던 정치인들의 재판이 이번 주 재개된다. 사진은 오세훈 서울시장 당선인이 지난 4일 오전 서울시청으로 들어서며 직원들에게 인사말을 하는 모습. [사진 = 뉴스핌DB] 지난 4월 22일 이후 49일 만의 속행공판이다. 재판부는 오 시장의 지선 일정을 고려해 당초 5월로 잡혔던 공판기일을 지선 이후로 연기한 바 있다. 오 시장에 대한 구형은 내주로 전망되고 있다. 오는 17일 결심공판이 진행될 예정인 가운데, 이날 오 시장에 대한 피고인 신문 및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최종의견 진술과 구형, 오 시장의 최후진술 등이 이뤄질 전망이다. 오 시장은 지난 2021년 4월 7일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정치브로커인 명태균 씨로부터 10회에 걸쳐 공표·비공표 여론조사를 전달받고, 후원자인 김씨에게 3300만 원을 대납토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오세훈·추경호 등 6·3 전국동시지방선거로 미뤄졌던 정치인들의 재판이 이번 주 재개된다. 사진은 추경호 국민의힘 대구시장 후보가 지난달 23일 오후 대구 북구 칠성종합시장 앞에서 열린 유세현장에서 지지를 호소하고 있는 모습. [사진 = 뉴스핌DB] 추경호 대구시장 당선인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사건도 같은 날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재판장 한성진)는 10일 추 당선인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공판을 진행한다. 추 당선인은 지난달 13일 법정에 출석했지만, 같은달 28일 공판준비기일에는 출석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지난 4월 추 당선인에게 지방선거가 끝나면 매주 한 차례씩 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추 당선인은 12·3 비상계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로서 윤석열 전 대통령 측으로부터 계엄에 협조해달라는 요청을 받은 뒤 의원총회 장소를 수 차례 변경하는 방식으로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right@newspim.com 2026-06-08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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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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