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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빈방미] "韓, 美 핵정책에 발언권 생겼지만...국민 불안은 여전"

기사입력 : 2023년04월27일 11:20

최종수정 : 2023년04월27일 11:20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미국을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대통령이 26일(현지시간) 백악관 정상회담에서 핵협의그룹(NCG) 신설을 포함한 확장억제 강화 방안을 담은 '워싱턴 선언'을 발표한 것에 대해 미국, 일본 언론과 해외 전문가들은 한국이 미국의 핵 정책에 발언권을 얻게 됐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한국 국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기엔 다소 역부족한 조치라며 아쉬움을 토로했다.

핵협의그룹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핵기획그룹(NPG)과 유사한 핵 운용 관련 공동 기획과 실행을 위한 양국 협의체다.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6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마친 뒤 악수를 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2023.04.27 taehun02@newspim.com

일본 요미우리신문은 "핵협의그룹은 북한의 핵 개발에 대한 억지력을 높이려는 한국의 요청에 미국이 응한 것"이라며 "미국의 핵 계획 수립에 한국의 관여를 일정 부분 인정해 확장억제를 충실히 하고, 한국이 독자적으로 핵을 보유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려는 미국의 의도가 있다"고 분석했다.

이는 한국에서 점차 커지는 '자체 핵무장' 여론을 의식한 미국이 한국에 '우리가 있으니, 그럴 필요가 없다'는 메시지를 보낸 것이란 진단이다.

미국의 한국과 핵협의그룹 신설은 "순전히 상징적인 조치"란 미국 전문가의 견해도 있다. CNBC에 따르면 미들베리 국제문제연구소의 미들버리 국제문제 연구소의 동아시아 비확산 프로그램 책임자인 제프리 루이스는 이같이 평가절하하며 "(워싱턴 선언에 담긴 약속들은) 그 어떠한 군사적 가치는 없다"고 말했다.

루이스는 한국은 미국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다는 안심이 필요한 시점이지만 미국은 중국과 갈등에 집중하고 있는 상황이라 유사시 미국이 정말 한국을 핵무장한 북한으로부터 지켜줄 것인지 회의론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익명을 요구한 미 정부 관리도 이번 핵협의그룹 창설은 "한국 대중에게 보라고 설계된 것"이라고 귀띔했다.

미 싱크탱크 애틀랜틱카운슬의 롭 수퍼 선임 연구원도 "미국 '핵 우산'에 대한 한국 국민들의 불안감을 완전히 잠재우진 못했을 것"이라고 미 일간 워싱턴포스트(WP)에 밝혔다.

그는 "북한을 타격할 수 있는 핵 능력 보유만이 '억지 등식'(deterrence equation)을 성립할 수 있다. 미국은 유사시 핵 무기를 사용할 것이란 확신을 상대측인 한국에 반드시 설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핵협의그룹 신설 자체만으로도 북한 억지력을 강화한 것이란 긍정적인 시각도 있다. 마커스 갈러스카스 애틀랜틱카운슬 스코우크로프트 인도태평양 안보 이니셔티브 센터장은 "핵협의그룹 신설은 북한의 핵 공격과 전술을 억지, 대비, 대응하는 한미 동맹의 노력에 있어 주요한 한 걸음"이라고 치켜세웠다.

그는 이미 1966년부터 핵공유 메커니즘을 보유해온 나토에 한국을 초청, 핵 억지 관련 기관과 훈련 등을 보여주는 아이디어를 제안했다. 한국을 나토 공식 옵저버(observer·관찰국)로 지정해 나토 동맹국들이 매년 핵전쟁 상황을 가정해 진행하는 '스테드패스트 눈'(Steadfast Noon) 연합 군사훈련에 참가하게 하는 등 협력의 기회가 넓어질 것이란 설명이다.

wonjc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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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p↓, 26.9%…"김 여사 논란 등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8일~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9%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2%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0%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3.5%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5.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9.9% '잘 못함' 80.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9.6% '잘 못함' 68.3%였다. 40대는 '잘함' 16.1% '잘 못함' 82.9%, 50대는 '잘함' 25.7% '잘 못함' 74.3%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2.2% '잘 못함' 67.3%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0.5% '잘 못함' 54.9%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5.1%, '잘 못함'은 74.0%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7.8% '잘 못함' 70.8%, 대전·충청·세종 '잘함' 21.3% '잘 못함' 77.9%, 강원·제주 '잘함' 32.7% '잘 못함' 64.9%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2.1% '잘 못함' 67.1%, 대구·경북은 '잘함' 36.8% '잘 못함' 62.1%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3.2% '잘 못함' 85.0%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3% '잘 못함' 72.1%, 여성은 '잘함' 27.5% '잘 못함' 71.6%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도이치모터스·명품백 논란, 선거 관련 의혹 등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증폭됐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빈손 회동'이후 당정 갈등 심화로 전통적인 핵심 지지층인 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도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근본적인 원인은 불통 이미지 때문"이라며 "불통이라는 것은 여론에 대한 반응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논란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평가했다. 그는 "김 여사 관련한 사과를 하는 것도 이미 늦었다"며 "윤 대통령은 법조인 출신이라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국민 인식은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 문제에 대해 제대로 된 해결책을 제시하면 지지율이 오를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지율 반등은 힘들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0-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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