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서울시, 3조 썼지만 출산율 하락…거꾸로 정책 지적

기사입력 : 2023년04월27일 14:18

최종수정 : 2023년04월27일 14:18

인식 개선 캠페인 증액, 양육수당·돌봄교실은 축소
양육 환경 개선 요구 정책 반영됐나…검증 필요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서울시가 매해 저출생 사업 예산을 늘리는 것과는 반대로 출산율 하락은 막지 못하고 있어 관련 정책 실효성 검증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지난해 국비와 시 예산을 더해 저출생 인식개선 캠페인에 5800만원을 쏟고 돌봄교실을 축소하는 등 현장 요구와 다른 정책을 시행했다는 지적이다.

27일 시에 따르면 저출산 사업 예산은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2021년 3조8361억원, 2020년 3조5257억원, 2019년 3조4002억원이다. 2018년 3조5418억원을 집행해 이듬해 다소 예산 규모가 줄었지만 2017년 2조8078억원에 비하면 대폭 늘어난 수치다.

반면 서울시 출산율은 2021년 0.626, 2020년 0.642, 2019년 0.717로 조사됐다. 전국 출산율이 2021년 0.808, 2020년 0.837, 2019년 0.918인 것과 비교해 낮을뿐더러 전국 최저 수준이다.

[서울=뉴스핌] 합계출산율 및 서울시저출산 예산 추이. [사진=뉴스핌DB]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22년도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 따르면 서울시는 국가 예산과 시 예산을 더해 2022년 저출생 인식개선 캠페인에 5800만원을 투입해 2021년 대비 1500만원을 더 사용했다.

유해미 육아정책연구소 위원은 "아예 안 낳고 살겠다고 하는 사람한테 출산 장려를 하는 것은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지 않겠냐"라며 "아이를 낳고 싶어도 낳지 못하는 상황에 있는 사람을 어떻게 도울 수 있는가를 고민해야 출생률이 오를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수년 전부터 믿고 맡길 수 있는 돌봄 서비스 기관이 충분치 못하다는 점과 양육비 문제가 지적돼 왔다"라며 "애를 낳고 직접 기를 수 있는 휴직 제도 등 환경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현장 요구와는 달리 시와 국가 예산이 투입된 보육과 관련한 사업은 이전해 대비 전반적으로 축소됐다.

어린이집 무상보육 7911억6000만원(632억400만원 감소), 가정양육수당 1154억2200만원(559억4900만원 감소), 보육료 지원 사업인 누리과정 지원 5223억7500만원(527억300만원 감소),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155억2300만원(24억4770만원 감소), 초등돌봄교실 운영 334억900만원(9억7100만원 감소) 등 이다.

서울시가 자체 예산을 투입하는 보육 관련 사업에서도 이전해 대비 축소된 것들이 있었다. 민간어린이집 이용 아동 차액 보육료 지원 437억6400만원(24억2600만원 감소), 서울형 어린이집 운영 392억9200만원(7억8700만원 감소), 키즈카페 형식의 서울상상나라 운영 44억400만원(1억5500만원 감소) 등 이다.

예산이 늘어난 사업도 있다.

야간연장 등 취약 보육 운영 지원(수요자 중심 맞춤 보육서비스) 132억7400만원(24억600만원 증액), 국공립 어린이집 교사대 아동 비율 축소는 34억8400만원(17억1200만원 증액), 초중고 저소득층 가구 학생 방과후학교 수강권 지원 131억7600만원(11억3700만원 증액), 유치원 방과후 학교 운영 93억2300만원(9억6200만원 증액), 등이다.

대체로 일하는 저소득층과 맞벌이 부부를 위한 지원은 강화됐지만 전반적인 양육자를 위한 서비스는 축소된 것이다.

종로구 혜화어린이집에서 베트남 요리 체험활동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서울시]

장하나 정치하는 엄마들 활동가는 "노동시간이 상당히 긴 청년들은 자기 자신을 돌보는 것도 허덕이고 있는데 애를 낳고 싶겠냐"라며 "오래 일하는 노동자를 위해 아이를 맡아주겠다는 식으로 정책이 이뤄지고 있지만 이조차 시설이나 서비스가 충분치는 않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출생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청년 개인 행복을 높이는 방향으로 정책이 변해야 한다"라며 "신혼부부를 위한 혜택을 청년층까지 확대하고 여성의 경력 단절 방지를 비롯해 아빠의 양육 참여 비율을 늘릴 방안을 고안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의 예산 투입이 늘어남에도 저출생 기조가 지속되자 윤영희 서울시 의원(국민의힘)은 최근 서울시 저출생 정책에 대한 '영향평가 필요성'을 주장했다. 시가 시행하는 저출생 사업 효과에 대한 평가를 시행하고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윤 의원은 "시가 많은 사업을 하고 있지만 출생률이 개선이 안 되고 있는데, 그렇다면 어떤 게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평가해야 할 때"라며 "불필요한 사업은 걸러내야 되지 않겠냐"라고 말했다.

같은 날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그동안 저출산 대응 사업에 대한 평가는 없었다"며 "올해 여러 가지 대책들을 고민하고 있고 대책에 대한 평가를 해나가겠다"고 했다.

이와 관련 시 관계자는 "정책 평가에 대한 시스템은 이미 마련된 상태로 매해 사업별 달성 등을 정부에 제출하고 있다"라며 "타 시도에 비해 출산율이 낮다는 비판도 있지만 이는 청년 거주 인구가 많은 서울시 특성도 감안해야 한다"고 전했다.

chogiza@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화영, 대법서 징역 7년8개월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5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7년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사진은 이 전 지사가 지난해 10월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 사건 조사 관련 청문회에서 정청래 법사위원장 질의에 답변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이 전 부지사는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지사이던 2019년, 쌍방울로 하여금 도지사 방북 비용 300만 달러와 북한 스마트팜 사업 비용 5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북한 측에 보내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기도 평화부지사, 경기도 산하기관인 킨텍스 대표로 재직 중 쌍방울로부터 법인카드와 차량 등 3억3400여만 원의 정치자금을 제공받은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이중 2억5900여만 원에 대해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1심은 이 전 부지사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해 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1년 6개월,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징역 8년을 합해 총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쌍방울이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비(500만 달러)와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대통령의 방북비용(300만 달러)을 대납하려 했다는 검찰 측 판단을 모두 받아들였다. 다만 검찰이 공소사실에 적시한 총 800만 달러 중 394만 달러만 해외로 밀반출된 불법 자금으로 인정했다. 2심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7년 8개월 및 벌금 2억5000만원, 추징 3억2595만 원으로 감형했다. 구체적으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8개월을,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7년을 각각 주문했다. 1심 형량과 비교해 1년 10개월이 감형됐다. 2신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검찰이 기소한 대북송금 800만 달러 가운데 394만 달러만 북한 측에 밀반출됐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히 이 중 200만 달러는 김 전 회장이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비용으로 대납한 것이라고 봤다. 다만 "뇌물죄, 정치자금법 위반죄 범행 후 공무원 또는 정치인으로서 부정한 행위까지 나아가지는 않은 점, 스마트팜은 인도적 지원 사업이었고 남북간 평화조성을 위한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이라는 정책적 목적도 있는 점, 김성태가 쌍방울그룹의 대북사업 추진 등 이익을 도모한 사정도 있고 피고인이 김성태에게 비용 대납을 강요한 사정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으로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과 이 전 부지사 측 모두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양 측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부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검사의 사전면담 등이 이루어진 증인의 법정진술의 신빙성 판단, 유죄의 인정에 필요한 증명의 정도, 뇌물수수죄에서 직무관련성, 대가성, 뇌물귀속 주체와 고의, 정치자금 부정수수죄에서 정치자금과 고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05 10:45
사진
외교부 장관 김현종·조현 거론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하는 새 정부는 민생 회복과 함께 대미 관세 협상 등 외교·안보 문제도 시급하다. 미국 법원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주요국을 대상으로 부과한 상호관세 효력을 정지시켰지만 여전히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가신 것은 아니다. 지난 4일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은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 강조해왔다. 민주당 공약집을 보면 통상환경의 변화와 경제안보 중요성에 대응하기 위해 주요 20개국(G20)·주요 7개국(G7) 등의 적극 참여를 통해 글로벌 현안 적극 대응하고 2025 경주 APEC 성공적 개최를 위한 외교역량을 강화할 것을 약속했다. 신남방·신북방 정책을 계승 발전해 글로벌 사우스와 권역별 협력을 심화하고 핵심소재·연료광물의 공급망(GVC) 안정화를 위한 통상협력 강화도 약속했다. (왼쪽부터) 김현종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외교안보특보, 위성락 민주당 의원, 조현 선대위 국익중심실용외교위 공동위원장, 안규백 의원. [사진=뉴스핌DB] 북핵 대응으로는 한국형 탄도미사일 성능과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를 고도화를 내세웠다. 핵무장이나 핵잠재력 확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북핵 대응의 기본 원칙은 한·미 확장억제 강화'라는 기존의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 분야에서는 국방 문민화를 비롯해 군 정보기관 개혁, 육·해·공군 참모총장 인사청문회 도입 등을 내세웠다. 이 대통령은 취임 첫날 국가안보실장에 위성락 민주당 의원을 임명했다. 주러시아 대사를 지낸 외교관 출신인 위 의원은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으로 임명돼 활동했다. 이번 대선에서는 민주당 선대위 산하 '동북아평화협력위원회' 좌장을 맡았다. 외교부 장관 후보군으로는 조현 전 외교부 1차관과 김현종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언급된다. 조 전 차관은 선대위에서 국익중심실용외교위원회 상임공동위원장을 맡았다. 위 의원과 외무고시 13기 동기로 유엔대사,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 외교부 국제기구국장 등을 역임했다. 김 전 차장은 대선 기간에도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 자격으로 백악관 고위 당국자들과 만나 한미동맹과 한미일 3국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이 후보의 입장을 전달하기도 했다. 국방부 장관 자리에는 군 출신이 아닌 5선의 안규백 민주당 의원이 유력하다. 이 대통령은 후보 때부터 군에 대한 '문민 통제'를 강조해 왔다. heyjin@newspim.com 2025-06-05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