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권 조정으로 인한 檢 마약 수사 제한 비판
전세사기·보이스피싱 등 민생범죄 엄벌 당부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이원석 검찰총장이 27일 검찰 구성원들을 향해 "이번이 마지막 기회라는 각오로 마약의 사슬을 끊어내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 총장은 이날 대검찰청에서 열린 4월 월례회의에서 "작년 9월부터 검찰에서 투약과 소지를 제외하고 마약범죄 전반을 다시 수사할 수 있게 됐다"며 '마약범죄 특별수사팀'을 중심으로 일상을 침투해버린 마약 수사에 최선을 다해달라는 취지로 이같이 말했다.
이원석 검찰총장이 대검찰청에서 열린 4월 월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검찰청] |
이 총장은 "2021년 수사권 조정 결과, 검찰에서 수사할 수 있는 마약범죄가 '500만원 이상 밀수입'으로 제한되자 일선에서는 밀수로 적발된 마약의 중량과 가격을 재며 수사가 가능한지를 판단하는 촌극이 벌어졌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이어 "학원가에서 마약음료를 나눠주며 돈을 갈취하고 중학생들이 SNS로 필로폰을 구입해 나눠 투약하고, 고3 학생들이 공부방에서 마약을 판매하며 10대들이 '드라퍼'로 돈을 버는 것이 2023년 오늘의 실상"이라며 "마약 밀수입과 유통으로 돈을 벌고, 마약에 취해 폭력과 살인을 저지르고, 마약을 피싱과 살인의 도구로 사용하기까지 해 마약으로 인해 우리 공동체의 평온한 일상이 깨어지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우려했다.
이 총장은 전세사기 등 민생을 침해하는 범죄 또한 엄벌할 것을 강조했다.
그는 "검찰의 존재이유는 국민의 생명, 안전, 재산을 보호하는 것이라는 말을 누누이 해왔지만 천 번, 만 번을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며 "음주운전, 성폭력, 보이스피싱, 전세사기는 우리와 이웃의 생명, 신체, 안전을 침해하고 삶의 토대가 되는 재산을 빼앗고 나아가 영혼과 정신까지 파괴하는 민생범죄이므로 지속적으로 엄벌해 발생을 억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검찰의 일은 처음부터 끝까지 사람의 역할이 절대적이며 그 과정에서 겸손하게 사건관계인을 배려하고 경청하는 자세와 태도를 견지하고, 허물을 고치는데도 주저하지 말길 바란다"며 "공직자는 어항 속의 물고기와 같이 모든 처신이 훤히 드러나게 되는 것이니 어두운 방에 홀로 있어도 부끄럽지 않도록 늘 경계하고 조심하는 자세를 가져줄 것을 당부한다"고 전했다.
syk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