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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사건 무마 명목으로 10억원 뜯어낸 김만배…'퇴직금 50억' 질병 방안 제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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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억 건넨 유씨…출소 뒤 김만배 협박해 2억8000만원 받아내
이성문, 수사 초기 김만배 돕다 태도 바꿔 금전 요구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의 측근들이 그의 대장동 범죄수익 은닉을 도운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된 가운데, 검찰은 이들 공소장에 김씨가 기자 시절 저축은행 임원의 비리를 폭로하겠다고 협박해 10억원을 챙긴 과정을 적시했다.

또 검찰은 김씨가 곽상도 전 의원에게 50억원을 주기 위해 곽 전 의원의 아들 병채 씨를 병원에 입원시켜 심각한 질병에 걸린 것처럼 위장하는 방안을 제시했고, 김씨의 측근이었던 이성문 화천대유 공동대표가 김씨를 협박해 여러 차례 돈을 요구한 사실도 공소장에 담았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는 지난달 24일 이 대표와 최우향 화천대유 사내이사(전 쌍방울그룹 부회장), 모 저축은행 전 임원 유모 씨 등을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등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서울=뉴스핌] 최승주 인턴기자 =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가 2월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에 들어서고 있다. 2023.02.17 seungjoochoi@newspim.com

◆ '보도무마'로 인연…이후 수사 무마 명목 등으로 금품 요구

공소장에 따르면 유씨는 모 저축은행에 재직 중이던 2007~2008년께 강원랜드에서 도박을 했고, 당시 법조기자였던 김씨는 사회지도층의 도박에 대해 취재하고 있다며 유씨에게 접근했다.

이에 유씨는 취재 무마를 위해 김씨에게 현금 5000만원을 주겠다는 의사를 표시했으나 김씨는 다른 문제도 함께 해결해 주겠다며 유씨에게 2억원을 요구했고, 유씨는 현금으로 2억원을 지급해 보도를 무마했다.

이를 계기로 유씨와 김씨는 자주 통화하면서 일주일에 1~2회가량 만났는데, 이때 김씨는 유씨 앞에서 부장판사나 부장검사들과 전화 통화를 하며 검찰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것처럼 행동했다고 한다.

2008~2009년 유씨가 재직 중이던 저축은행 A회장이 대출 비리 사건으로 검찰 조사를 받게 되자, 김씨는 사건이 잘 해결되도록 도와주겠다는 취지로 유씨에게 또다시 2억원을 요구했고 A회장의 비자금을 관리하고 있던 유씨는 김씨에게 2억원을 지급했다.

김씨는 유씨가 2011년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관련 사건으로 검찰 수사를 받게 되자 이를 무마해 주겠다며 2억원을 요구해 받았고, 이외에도 신문사 인수 대금 명목으로 2억원, 회식비·골프비 명목 등으로 수회에 걸쳐 2억원을 받는 등 합계 약 10억원 상당을 지급받았다.

하지만 유씨는 김씨를 통한 청탁에도 재판에 넘겨졌고, 징역 10년을 살고 2021년 출소했다.

유씨는 출소 뒤 언론보도를 통해 김씨가 대장동 개발로 막대한 이익을 얻은 것을 알게 됐고, 김씨에게 과거 본인이 돈을 준 사실을 폭로할 것처럼 행동하며 10억원을 달라고 요구해 우선 2억5000만원을 받아냈다. 당시 김씨는 2억5000만원을 건네며 추후에 나머지 금액도 주겠다고 제안했다.

유씨는 2021년 11월 김씨가 구속된 이후에도 그에게 지속해서 약속한 돈의 지급을 요구했으며, 김씨가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된 이후 3000만원을 추가로 받아냈다.

검찰은 유씨가 범죄 수익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2억8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그를 재판에 넘겼다.

◆ 이성문 "제2의 정영학 될 수 있다"…폭로 압박해 23억원 수수

아울러 검찰은 이들 공소장에 2021년 9월 이른바 '50억 클럽'에 대한 언론 취재가 시작되자 이 대표, 김씨, 곽 전 의원 등이 수시로 연락하며 대책을 논의했다고 적시했다.

이 과정에서 김씨는 곽 전 의원의 아들 병채씨를 병원에 입원시켜 그가 심각한 질병에 걸렸다고 위장하는 방안을 제시했다고 한다.

이후 이 대표는 같은 해 10월 화천대유 상무 B씨가 검찰 조사를 받게될 예정이라는 것을 알고 그에게 전화해 "곽 전 의원의 아들이 중병에 걸린 것으로 알고 있었으나 당시에는 확인할 방법이 없었다고 진술해야 김씨의 입장이 곤란해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대장동 수사 초반 검찰 조사 대상자에게 진술 내용까지 알려주며 김씨를 도왔던 이 대표는 지난해 검찰이 대장동 사건에 대한 전면 재수사에 들어가자 태도를 바꿔 여러 차례 김씨에게 성과금 명목의 돈을 요구했다.

이 대표는 지난해 8월 김씨의 변호인인 C씨와 최 이사에게 본인이 받을 성과급이 27억원 정도 된다며, 우선 대여금 형식으로 지급받은 뒤 추후 성과급 채권과 상계하자는 취지로 제안했다.

하지만 김씨 측이 반대 의견을 내자 이 대표는 '제2의 정영학이 될 수 있다'는 취지로 언급하며 김씨와 관련된 비밀을 폭로할 수 있다고 암시했다.

이같은 갈등에도 이 대표는 본인이 돈을 받기 위해선 김씨가 재판에서 무죄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 재판에서는 그에게 유리한 취지로 증언했다.

이 사이 김씨는 변호인을 통해 본인이 법률적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면 대여금 형식으로 지급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전달했고, 협의를 거쳐 25억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하지만 검찰이 최 이사와 이 대표의의 주거지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행하자 김씨 등은 대여금 지급을 잠정 중단했다. 그러자 이 대표는 같은 해 9월 약속한 돈을 지급해주지 않을 경우 '김씨와 인연을 끊고 내 갈 길을 가겠다'며 재차 압박했다.

이에 김씨는 폭로를 무마하는 대가로 선이자 1억1500만원을 제외한 23억8500만원을 송금했다. 검찰은 이 대표가 이 돈이 대장동 범죄 수익에서 나온 것을 알면서도 받았다고 보고 그를 재판에 넘겼다.

hyun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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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KF-21, 내년 3월 양산 1호기 출고식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 전투기(KF-21) 양산 1호기 출고 행사가 내년 3월 경남 사천 KAI 본사에서 열리는 방향으로 검토되고 있다. 뉴스핌이 단독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당초 2026년 연말로 잡혔던 일정이 약 10개월 앞당겨지는 '조기 실전배치 시나리오'가 가시권에 들어온 것이다. KF-21(당시 KF-X) 사업은 2015년 방위사업추진위원회(방추위)가 약 8조원(70억~80억달러 수준) 규모의 체계개발을 승인하면서 본궤도에 올랐고, 인도네시아가 개발비 20% 분담을 약속하며 공동개발 파트너로 참여했다. 이후 설계안 확정(2019년)과 2020년 9월 최종조립 착수 과정을 거쳐 2021년 4월 시제 1호기(001번기) 출고 및 명명식에서 공식 제식명 'KF-21 보라매'가 부여됐다.​​ 지난해 11월 29일 1000소티 비행을 달성한 한국형 전투기 KF-21. 이로써 전체 약 2000소티 중 절반을 완료하며 반환점을 돌았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2025.12.09 gomsi@newspim.com 시제기는 단좌 4대·복좌 2대를 포함해 총 6대가 제작됐고, 2022년 7월 첫 비행에 성공한 뒤 2023년 초음속 돌파, 야간·무장분리 시험을 포함해 2024~2025년까지 누적 2000회 수준의 시험비행을 소화하면서 블록Ⅰ(공대공 중심) 체계개발 막바지 단계에 올라와 있다. 방위사업청과 공군은 이 시험 데이터를 토대로 2026년까지 '초도양산+작전운용시험·평가'를 동시에 진행해 공군 F-4E, F-5 등 노후 3세대 전투기를 순차적으로 대체한다는 이정표를 세워왔다.​ 당초 KF-21 양산기 전력화 로드맵은 2024년 양산계약, 2025년 최종조립, 2026년 하반기 대량 양산 출고 및 전투적합 판정, 2026~2028년 초도 대대급 배치 순으로 짜여 있었다. 실제로 방추위는 2025년 3월께 '올해 20대·내년 20대' 방식의 1·2차 양산계약(20+20대)을 의결했고, 1조9000억원 안팎(1차 20대 기준 약 1조9000억원)의 초도 물량 계약이 체결되면서 사천 KAI 공장은 2025년 5월부터 양산 1호기 최종조립에 들어간 상태다.​ 이 기본 시나리오에서 2026년 연말로 잡혀 있던 '양산 출고식'을 10개월가량 당겨 2026년 3월 사천에서 여는 방향으로 급선회한 것이다. 업계에선 "양산 1호기·2호기를 포함한 초기 물량의 기체·엔진·전장 계통 신뢰성 검증이 예상보다 순조롭고, 공군의 F-4E 조기 퇴역·북한 핵·미사일 위협 고도화에 따른 전력 공백 우려가 일정 단축으로 이어진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2015년 개발 승인 이후 만 10년 만에 양산형을 내놓는 만큼, 대통령 참석을 전제로 한 '국가급 이벤트'가 될 것이란 전망이 업계에 확산되는 분위기다.​ KF-21 시제 1호기 출고식은 2021년 4월 경남 사천 KAI 본사에서 문재인 당시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고, 그 자리에서 "2032년까지 120대 실전배치" 목표가 공개되면서 한국의 '8번째 초음속 전투기 개발국' 도약을 대내외에 과시한 바 있다. [사천=뉴스핌]문재인 대통령이 9일 경남 사천시 고정익동 한국항공우주산업(KAI)에서 열린 한국형전투기 'KF-21 보라매' 시제기 출고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2021.04.09 photo@newspim.com 내년 3월로 예고되는 이번 출고행사는 시제기가 아닌 '양산형 1호기'가 주인공인 만큼, 시제기 롤아웃 이후 약 4년 만에 현직 대통령이 다시 사천을 찾는 장면이 연출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아랍에미리트(UAE)를 포함한 중동 순방 과정에서 KF-21을 한국 방산 수출 패키지의 핵심 품목으로 전면에 내세우며, 향후 수출형 블록Ⅱ·블록Ⅲ 개발과 현지 공동생산·부품 협력 구상을 함께 홍보해 왔다. 대통령실과 국방부, 산업부 안팎에선 "양산형 출고식이 사실상 '수출형 보라매'의 첫 공개 무대가 될 수 있는 만큼, 대통령 주관 행사로 격상할 명분이 충분하다"는 기류가 감지된다.​ 현 시점에서 군·방산업계가 그리는 '3·6·9 시나리오'의 뼈대는 비교적 선명하다. 내년 3월 사천 출고식을 통해 양산 1호기를 공개하고, 6월까지 공군·방사청 공동의 전투적합 판정(전투운용능력 평가)을 마친 뒤, 9월 전후로 공군 작전부대에 초도 인도를 시작한다는 시간표다.​ KF-21 블록Ⅰ양산기는 2026년 상반기 대량 출고 이후 강릉 제18전투비행단과 예천 제16전투비행단에 각각 1개 전투비행대대(20대 안팎) 규모로 나뉘어 초도 배치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이어 2028년 이후 공대지·다목적 능력을 강화한 블록Ⅱ 80대는 횡성 제8전투비행단, 충북 지역 제19전투비행단 등으로 확산 배치돼 공군의 F-5, 구형 F-16 전력을 단계적으로 완전히 대체하는 계획이다. 지난 11월 5일 국산항공기 FA-50와 함께 비행하는 손석락 공군참모총장의 KF-21. [사진=공군 제공] 2025.12.09 gomsi@newspim.com KF-21 사업은 개념연구 착수(2000년대 초) 이후 예산·기술 이전 문제로 수차례 좌초 위기를 겪었지만, 2015년 개발 승인 이후 10년 만에 양산형 출고 단계에 진입했다. 방산업계에서는 "전투기 체계개발-양산-수출까지 독자 사이클을 돌리는 소수 국가 반열에 올랐다"고 이구동성으로 이야기하고 있다. 방산업계의 한 관계자는 "KF-21 양산형 출고는 단순히 새 전투기를 들여놓는 차원을 넘어, 한국이 10년 주기의 전투기 개발·개량 사이클을 스스로 설계해 가는 수준으로 성장했음을 보여준다"며 "2015년 개발 승인에서 2025년 양산 1호기, 2032년 120대 전력화로 이어지는 연표는 한국이 명실상부 '전투기 개발·수출국'으로 올라섰다는 증표"라고 했다. gomsi@newspim.com 2025-12-09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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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조희대 대법원장 입건 후 사건 검토 [과천=뉴스핌] 김현구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조희대 대법원장을 입건하고 본격적인 사건 검토에 들어갔다. 공수처 관계자는 9일 정례 브리핑에서 "(조 대법원장) 고발건은 한 두건이 아니다. 어떤 건은 수사 4부, 어떤 건은 1·3부 등에 있다"고 밝혔다.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사진=뉴스핌DB] 공수처는 고소·고발이 접수되면 선별해 사건화하는 것이 아닌 '자동입건' 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다. 다수의 고소·고발이 접수된 조 대법원장은 피의자 신분이 유력하다. 조 대법원장은 대선 후보 시절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파기환송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 사건을 지정 배당했다는 의혹 등을 받고 있다. 아울러 공수처는 최근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감사원의 '표적 감사 의혹' 수사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해당 사건은 최재해 전 감사원장과 유병호 전 감사원 사무총장(현 감사위원) 등이 2022년 전 전 위원장을 사직시키기 위해 특별 감사를 진행했다는 내용이다. 이와 관련해 공수처 수사1부(나창수 부장검사)는 지난 4일 감사원 운영쇄신태스크포스(TF)와 심의지원담당관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다만 공수처는 사건의 처분 시기 등에 대해선 말을 아꼈다. 공수처 관계자는 "(처분 시기는) 수사팀이 결정할 문제이기 때문에 언제 (처분한다)고 말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한편 공수처는 윤 전 대통령 사건을 심리하고 있는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술자리 접대 의혹' 수사도 진행하고 있다. 지난 5월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지 부장판사가 1인당 100만~200만원 정도의 비용이 나오는 고급 룸살롱에서 여러 차례 술을 마셨고 단 한 번도 돈을 낸 적 없다는 구체적이고 신빙성 있는 제보를 받았다"며 의혹을 제기하고 관련 사진을 공개했다. 이후 대법원 법원감사위원회는 해당 의혹을 심의한 후 "현재 확인된 사실관계만으로는 지 부장판사에게 징계사유가 있다고 판단하기 어려우므로, 수사기관의 조사 결과를 기다려 향후 드러나는 사실관계가 비위행위에 해당할 경우 엄정하게 처리할 것"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이와 관련해 공수처는 사건을 수사3부(이대환 부장검사)에 배당했고, 수사팀은 최근 그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공수처는 택시 앱 사용 기록 등과 달리 신용카드 사용 내역 등은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hyun9@newspim.com 2025-12-09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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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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