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전국 부산·울산·경남

속보

더보기

영도구의원들 "영도 항만개발계획 전면 백지화해야"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부산=뉴스핌] 남동현 기자 = 부산 영도구의회 의원들이 해수부가 고시한 제4차(2021~2030) 전국항만기본계획 중 영도구 항만개발계획의 전면 백지화를 요구하며 크게 반발하고 나섰다.

구의원들은 15일 오전 11시 부산시의회 3층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구민들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해수부의 영도구 항만계발사업계획에 대해 전면 수정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구의원들은 "지난 2020년 12월 30일 고시된 '제4차(2021~2030) 전국 항만기본계획' 중 영도구의 발전을 저해할 3가지 세부사업이 포함돼 있다"고 성토했다.

3가지 사업은 ▲청학동 재해방지시설 신설계획 ▲부산한 북항 방파제 축조공사 계획 ▲동삼동 연구조사선 부두 신설 계획 등이다.

그러면서 "영도구 청학동 항만에 선박 508척을 계류시킨다는내용을 담고 있는 신설계획을 비롯한 사업들은 천혜의 해양환경과 자연경관을 활용해 관광자원을 개발하려는 영도구의 정책방향과 대치된다"면서 "해양문화관광도시로서의 도시 정체성과 상충된다"고 각을 세웠다.

[부산=뉴스핌] 남동현 기자 = 영도구 구의원들이 15일 오전 11시 부산시의회 3층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영도구에서 추진 중인 항만개발사업에 대해 전면 수정을 촉구하고 있다. 2023.05.15

이어 "508척 중 대부분 노후도가 심한 녹슨 선박들로서 폐선에 가까운 선박들도 상당수인데 급유선도 243척이나 포함돼 있다"고 꼬집으며 "악취로 인해 주민들의 극심한 고통과 바다오염이 명백히 예상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부산시가 영도구 노후공업지역 활성화를 위한 '해양신산업 부스트벨트 조성사업'을 추진 중인데 사업구간 부지 전면에 노후선박을 계류시킨다는 것은 사업의 효과와 성과를 심각하게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쓴소리를 던졌다.

구의원들은 "동삼동 연구조사선 부두 신설 사업은 영도구의 대표적인 바다 조망권이자 주민 휴식공간인 아미르공원의 가치를 크게 훼손시킬 것"이라며 "영도구는 인구감소지역 중 하나로 지방소멸대응기금이 투입되는 상황인데 3가지 사업은 영도 인구감소와 지방소멸을 가속화시킬 것이 명백한 사업들"이라고 직격했다.

그러면서 "본 사업 계획의 주관처인 해양수산부는 영도구민에게 계획 수정 의사를 표명하지 않고 있어 주민들의 불만과 불안이 나날이 커지고 있다"고 우려하며 "영도구를 비롯한 지자체는 '부산항 남외항 다목적 방파제 조성 사업'이 더욱 조속히 추진되기를 염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구의원들은 "제4차 전국 항만기본계획 중 영도구 항만개발계획을 전면 백지화를 해야하며, 사업추진 이전에 영도구민들의 의견을 반영해 항만기본계획을 전면 수정해야 한다"며 "조속히 '부산항 남외항 다목적 방파제'를 신설해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ndh4000@newspim.com

[관련키워드]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법원, 홍콩ELS 불완전판매 인정 안 해 [서울=뉴스핌] 정광연·박민경 기자 = 2조원 규모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과징금을 둘러싼 금융당국의 2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앞두고, 민사소송에서는 은행 등 판매사가 잇따라 승소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전체 투자자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재투자자'에 대해서도 은행 책임을 폭넓게 인정한 금융당국과 달리, 법원은 원금 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투자가 이뤄졌다고 판단하면서 투자자 책임을 명확히 했다. 향후 과징금 부과를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뉴스핌이 확보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는 지난 16일 홍콩ELS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투자자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소송은 투자자가 은행을 상대로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으로, 개인 소송으로는 청구 금액이 크고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를 인정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원고 측은 ▲ 은행이 해당 상품의 원금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 ▲은행이 자율배상을 진행한 것은 법적 과실(불완전판매)을 인정한 것이라는 점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위험투자(원금손실)를 원치 않은 고객에서 은행이 고위험 상품을 권유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은행측의 손실 배상을 요구했다. 법원은 해당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가 특히 주목한 부분은 투자자의 과거 투자 이력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는 이 사건 상품 가입 이전까지 12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주가연계펀드(ELF)에도 2차례 투자한 경험이 있다"며 "원금 손실 가능성을 알지 못했고 은행이 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이 주목받는 이유는 홍콩ELS 가입자 대부분이 재투자자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홍콩ELS에 투자한 전체 고객 중 최초 투자자는 8.6%에 불과하며, 나머지 90.8%는 과거 ELS 관련 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 고객이다. 은행권은 그동안 ELS 상품의 구조상 과거 투자 경험이 있다면 원금 손실 가능성을 몰랐다는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주장해 왔다. 주가 연계 구조를 이해하고 수익과 손실을 경험한 뒤 재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반면 금융감독원은 과거 투자 경험이 있는 고객에게도 원금 손실의 30~65%를 자율배상하도록 하고, 투자 경험이 많을수록 2~10%포인트를 차감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은행권이 자율배상안에 강한 불만을 제기한 배경이다. 법원의 판단은 이번 판결에 그치지 않고 유사한 ELS 관련 분쟁에서도 나타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는 지난해 9월 금융사와 투자자 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투자자가 여러 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스스로 하락 한계가격(낙인 배리어) 등을 언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금융사가 투자자를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투자자 패소 판결을 내렸다. 같은 해 11월 ELS 특정금전신탁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원고가 2016년 이후 동일·유사한 구조와 위험 등급의 ELS 상품에 19차례 가입한 이력이 있다"며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오는 29일 열리는 2차 제재심을 앞두고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등 은행권은 2조원에 달하는 과징금 규모를 줄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행법상 과징금은 최대 75%까지 감면이 가능하며, 은행들은 이미 1조3000억원 규모의 자율배상을 진행했다. 과징금이 확정될 경우 재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기대만큼 감면이 이뤄지지 않으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잇따른 법원 판결이 제재심은 물론, 이후 금융당국과 은행 간 법적 공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제재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며 "법원 판결 역시 최종심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 자료로 보고 있다. 과징금 감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pmk1459@newspim.com 2026-01-28 11:18
사진
트럼프, 한국산 車 상호관세 다시 25%로 [인천=뉴스핌] 류기찬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국회의 입법 절차 지연을 이유로 자동차 등에 대한 관세를 15%에서 25%로 다시 인상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27일 오전 인천 중구 인천항에 수출용 자동차가 주차되어 있다. 2026.01.27 ryuchan0925@newspim.com   2026-01-27 13:19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