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5일 개의되는 국회 본회의에서 '전세사기 특별법',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등의 법안을 통과시키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오늘 본회의가 열린다. 민주당 주요 과제였던 전세사기 특별법, 가상자산 재산등록 의무화 법안을 비롯해 90여건이 넘는 민생법안이 처리될 예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3.05.24 pangbin@newspim.com

이어 박 원내대표는 "전세사기 특별법은 상임위에서 여야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결과를 만들어 냈다"며 "기존 정관에 비해 피해자 범위를 넓혔고, 최우선 변제금에 상응하는 금액을 무이자로 대출하고 그 이상의 금액에 대해서는 저리의 장기 대출 지원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미흡한 부분이 많이 있다. 특별법 시행 이후 6개월마다 정부 보고를 받기로 합의했다"며 "법 제정 과정에서 다루지 못했거나 추가로 드러나는 문제에 대해서는 책임지고 보완입법에 나설 것이다. 지속적으로 전세사기 대책의 빈틈을 메워나갈 것을 약속드린다"고 덧붙였다.

계속해서 박 원내대표는 "정부는 신속히 법을 공포하고 시행해 피해자 구제에 속도를 내기 바란다. 최근 인천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3명이 극단적 선택을 한 가운데 또 다른 피해자가 숨진 채 발견됐다"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전세사기 피해 현실을 언급하며 "더 이상은 안 된다. 민주당은 전세사기가 우리 사회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공직자의 가상자산 재산등록 의무화를 골자로 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과 관련해서는 "강제력 있는 조치를 포함하고 있다"며 "법이 없어서 가상자산에 등록하지 못했다는 말은 더 없을 것"이라고 힘줘 말했다.

아울러 거액의 가상자산 보유로 탈당한 김남국 의원과 관련해서도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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