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게임 왕좌' 노리는 MS-블리자드 '90조 빅딜' 조건 없이 승인

기사입력 : 2023년05월30일 12:00

최종수정 : 2023년05월30일 12:00

공정위, MS의 블리자드 인수 "경쟁제한 우려 없다"
한국서 점유율 낮고, 블리자드 게임 인기도 떨어져
각국 경쟁당국, 게임시장 상황에 따라 엇갈린 결정

[세종=뉴스핌] 김명은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마이크로소프트(MS)의 액티비전 블리자드 인수를 조건 없이 승인했다.

블리자드는 디아블로, 콜오브듀티, 월드오브워크래프트, 캔디크러쉬사가 등 인기게임을 개발한 미국의 대형 게임업체다. '전설의 게임'으로 불리는 스타크래프트 개발사로 유명하다.

MS의 블리자드 인수는 막강한 게임 플랫폼과 게임 콘텐츠 회사의 결합이다.

공정위는 MS가 블리자드를 인수하는 내용의 기업결합을 심사한 결과 국내 게임시장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우려가 없다고 판단해 이를 승인했다고 30일 밝혔다.

◆ 블리자드 게임 국내서 인기 낮아…경쟁 제한 우려 없어

MS는 지난해 1월 블리자드의 주식 전부를 약 90조원(687억달러)에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해 4월 공정위에 기업결합을 신고했다. 이번 사안은 전세계적으로 콘솔(Xbox)과 클라우드 게임 서비스를 제공하는 MS가 인기게임을 보유한 게임 개발사 블리자드를 인수하는 것이다.

공정위는 기업결합 후 MS가 블리자드의 인기게임을 자사 게임 서비스에만 배타적으로 공급해 국내 콘솔 및 클라우드 게임 서비스 시장에서 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심사했다고 밝혔다.

액티비전 블리자드의 대표 게임들 [사진=업체 홈페이지]

콘솔은 소비자가 콘솔기기를 구입하고 여기에 선탑재된 온라인 게임스토어에서 게임을 구매한 후 콘솔기기에 다운로드해 즐기는 구조다. 클라우드 게임 서비스는 게임을 다운로드하지 않고 콘솔, PC, 모바일 등 게임기기에 관계없이 게임서버에 접속해 스트리밍 방식으로 게임을 실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공정위는 게임기기별로 사양, 가격, 조작방법 등에 차이가 있고, 주요 게임 유형도 달라 콘솔, PC, 모바일 게임 시장을 각각 별개의 시장으로 획정했다. 기기별 게임 시장과 클라우드 게임 시장은 거래 단계에 따라 게임 배급시장(상류)과 게임 서비스 시장(하류)으로 세분하고, 이 가운데 게임 서비스 시장은 시장 현황에 차이가 있는 점을 고려해 국내시장에 한정해 심사했다. 게임 시장 외에도 PC 운영체제(OS)시장 역시 관련 시장으로 묶었다.

공정위는 다수의 수평·수직·혼합결합의 효과를 검토한 결과 기업결합 후 MS가 블리자드 주요 게임을 자사에만 배타적으로 공급하는 봉쇄가 발생할 가능성이 낮고, 봉쇄가 발생하더라도 이로 인해 경쟁사업자가 시장에서 배제될 우려가 적다고 판단했다.

우선 MS와 블리자드가 개발・배급하는 게임의 합산 점유율이 2021년 배급기준으로 국내 콘솔 게임 2~4%, 국내 클라우드 게임 4~6% 수준으로 낮고, 국내에서는 해외에서와 달리 블리자드의 주요 게임의 인기도가 높지 않기 때문이다. 아울러 경쟁사가 대체 거래할 수 있는 다수의 인기 게임 개발사가 존재한다는 점도 고려됐다.

공정위는 또한 설령 봉쇄가 발생하더라도 블리자드 게임의 인기도가 높지 않아 소비자를 자사 서비스 가입자로 전환하는 효과가 미미하고, 경쟁사가 상당한 정도의 점유율(국내 콘솔게임 소니 70~80%, 국내 클라우드게임 엔비디아 30~40%)을 보유하고 있어 경쟁에서 배제될 우려가 없다고 봤다.

공정위는 글로벌 기업 간 결합인 점을 감안해 주요 해외 경쟁당국과 수차례 화상회의를 통해 의견을 교환했다고 밝혔다.

◆ 일본, EU, 영국, 미국 등 국가 간 기업결합 판단 다른 이유

MS가 블리자드를 인수하면 중국의 텐센트, 일본의 소니 그룹에 이어 세계 3위 게임업체가 된다. 90조원, 게임 분야 역사상 최대 규모의 인수합병을 놓고 미국과 유럽연합(EU), 영국, 일본 등 주요 경쟁당국이 정반대의 결정을 내놓은 가운데 글로벌 게임 시장 4위인 한국 공정위의 결정에도 관심이 모아졌다.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는 콘솔 게임과 클라우드 게임 시장에서 경쟁제한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지난해 12월 연방항소법원에 소를 제기했으며, 오는 8월 심리를 거쳐 최종 결론이 내려질 예정이다. 영국 경쟁시장청(CMA)은 지난 4월 클라우드 게임 시장의 경쟁제한 우려를 이유로 기업결합을 불허했다. MS는 최근 법원에 항고했다.

[MS-블리자드 기업결합 유형=공정거래위원회] 2023.05.30 dream78@newspim.com

반면 EU는 경쟁 클라우드 게임 서비스에 블리자드 게임을 공급하는 것을 조건으로 최근 기업결합을 승인했고, 일본도 앞서 지난 3월 자국 콘솔 게임 사업자인 소니가 우려를 표명했음에도 불구하고 조건 없는 승인을 결정했다.

공정위는 MS의 블리자드 인수와 관련해 국가 간 판단이 다른 것에 대해 "국가별 게임시장의 경쟁상황에 상당한 차이가 존재하고, 각국 경쟁당국이 자국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심사를 진행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콘솔 게임의 경우 한국과 일본에서는 소니의 플레이스테이션이 압도적인 인기를 끌고 있으나 영미권에서는 MS의 Xbox가 상대적으로 선전 중이다. MS의 국가별 게임시장 점유율을 보면 콘솔 게임의 경우 영국과 미국에서 동일하게 40~45%으로 높은 반면 한국과 일본에서는 각각 5~10%, 0~5%으로 비교적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

블리자드의 대표 게임인 콜오브듀티는 영미권에서는 상당한 인기를 모으고 있으나 한국과 일본에서는 상대적으로 인기가 덜하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임경환 공정위 국제기업결합과장은 "한국게임산업협회에서 의견서를 제출했는데 MS와 블리자드의 기업결합에 찬성하는 입장이었다"면서 "국내 콘솔 게임 시장 규모가 작아 두 회사가 결합하면 국내 콘텐츠 시장 경쟁이 활성화하면서 국내 게임 개발사가 기회를 얻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작용한 것 같다"고 말했다.

임 과장은 "빅테크 기업에 약하게 대응하는 것 아니냐는 오해가 없었으면 한다"면서 "EU, 미국은 문제를 삼는데 한국은 조건 없이 승인하느냐며 구체적인 내용 없이 비판하는 것이 우려되는 데, 차별 없이 국내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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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일 출석하라" 재통보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7월 1일 오전 9시에 2차 대면조사를 위해 출석해 달라고 통보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29일 저녁 서울고검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소환 일정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해 7월 1일 오전 9시에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9일 새벽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마련된 내란특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2025.06.29 leehs@newspim.com 박 특검보는 "(소환 일정) 협의는 합의가 아니"라며 "결정은 수사 주체가 하는 것이고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한 뒤 특검의 수사 일정이나 여러 필요성 등을 고려해 출석 일자를 정해서 통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변호인단 측의 반응은 아직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에 오는 30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오는 7월 3일 이후로 조사 일정을 잡아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팀이 당초 날짜보다 하루 늦은 7월 1일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재통보한 것이다. 특검팀은 경찰청에 수사방해 사건 전담 경찰관 파견을 요청했다고도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지난 28일 첫 대면조사에서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 교체를 요구하며 조사를 거부한 행위가 특검법상 수사방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특검팀은 판단하고 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변론의 영역을 넘어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이는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방해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며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 특검은 수사방해 사건을 전담할 경찰관 3명을 경찰청에 파견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검법 수사 대상에 보면 일련의 수사 방해나 재판 방해도 수사의 대상이 돼 있다"며 7월 1일 2차 대면조사에서도 박 총경이 계속 조사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29 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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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6억 이상은 안됩니다"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출범 약 한 달 만에 초고강도 부동산 대출 규제 정책을 내놓은 가운데 수도권 집값 상승세에 제동이 걸릴지 주목된다. 가계 대출 총량을 절반으로 확 조이고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6억원으로 일괄 제한하는 방향이다. 금융위원회가 지난 27일 관계기관 합동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대출 규제를 골자로 한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에 따르면 지난 28일부터 총액 한도가 없는 주담대를 수도권과 규제지역(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에 한해 최대 6억원으로 제한된다. 고가 주택 구입에 대출을 활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서울 시내 한 시중은행 창구 모습. [사진= 뉴스핌DB] 다주택자에 대한 신규 주담대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0%를 적용해 전면 금지하며 1주택자 갈아타기 주담대 규제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보유 주택을 2년 이내 처분하기로 약정하면 주담대를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6개월로 처분 기간이 줄었다. 위반 시에는 대출금 즉시 회수되고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이 제한된다.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어든다. LTV는 자산 담보가치에 대한 대출 비율을 뜻한다. 7월부터는 금융권 자체 대출과 정책대출의 총량 목표를 당초 계획 대비 50% 수준으로 감축하며 정책 대출은 연간 공급 계획 대비 25% 줄인다. 은행의 대출 가능 총량이 줄어드는 것이다. 당초 7월 시행 예정이었던 스트레스 DSR(총부채상환비율) 3단계 조치에 이어 이번 초강도 대출규제가 중첩되면서 주택 구매를 위한 대출문턱은 더 높아지게 된다. 예컨대 스트레스 DSR 3단계만 적용 시 연봉 1억원 직장인이 만기 30년, 원리금균등상환, 대출금리 4%의 조건으로 수도권 지역에서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변동 주택대출을 받을 때 대출한도는 5억8700만원으로 기존 2단계 대비 2000만원가량 줄어든다. 또 수도권 가산금리 1.5%P가 더해져 금리는 5.5%가 적용된다. 여기에 7월부터 시행하는 정부의 고강도 대출 정책인 '가계대출 관리 강화 방안'이 더해지면서 대출한도는 이보다 더 줄어들 전망이다. 하반기 가계대출 총량 목표가 기존 대비 50%가량 줄면 은행들은 대출한도를 추가로 10~30% 감액할 것으로 예상된다.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기 때문에 집값에 따른 대출금도 축소된다. 또 총량 소진 시 대출 자체가 거절될 수 있다. 연봉 1억원 이상 고소득자들의 주택구매도 어려워진다. 수도권 주담대 대출의 최대한도가 6억원으로 일괄 제한되기 때문이다. 더욱이 실제 대출금액은 6억원 한도 내에서 LTV(담보인정비율), DTI(총부채상환비율),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비율 등에 따라 조정된다. 이번 규제는 토요일인 지난 28일부터 시행이 본격화됐다. 발표 당일인 27일까지 금융회사가 전산상 등록을 통해 대출 신청접수를 완료하거나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경우 종전규정이 적용된다. 정부가 초고강도 규제에 나선 이유는 과열된 부동산 열풍 및 가계대출 때문이다.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의 이달 들어 지난 19일까지 가계대출 잔액은 전월 말 대비 4조 원 늘어난 752조 749억원을 기록했다. 영업일당 3328억 원이 늘어난 것으로 지난해 8월 영업일당 평균 4584억원이 늘어난 이후로 가장 큰 폭의 증가세다. 정부는 이번 규제로 올해 하반기 10조원, 연간으로는 20조원 가량의 가계대출이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최근 과열된 부동산 열기를 잠재울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일각에선 강도 높은 대출 규제로 인해 청년들의 주택 구매 여력을 제한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2030세대 무주택자의 '주거 사다리'가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romeok@newspim.com 2025-06-29 0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