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가희 인턴기자 =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은 7일 서울시가 '토지거래허가제'를 연장하기 위한 도시계획위원회를 이날 소집한 것에 대해 토지거래허가제의 부작용과 위헌적 요소를 강력 비판하며 정부와 서울시에 토지거래허가제 철회를 강력히 요구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대한체육회, 국민체육진흥공단, 태권도진흥재단, 대한장애인체육회 등 국정감사에서 질의하는 모습 leehs@newspim.com

배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잠실은 현재 역전세난으로 전세금을 돌려주기 위해 내놓은 집들마저도 토허제로 인해 거래가 이루어 지지 않아 주민들의 고통이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며 "이전 정부의 실패한 부동산 정책 부작용을 왜 주민들이 전부 떠안아야 하는가"라고 주장했다.

이어 "정책의 효과도 없이 재산권만 침해하고 애꿎은 주민들만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아야 하는 위헌적 토지거래허가제는 즉각 철폐되어야 할 것"이라 강조했다.

서울 송파구 잠실동은 박원순 시장 재임 시절인 2020년 6월 23일 잠실 일대 마이스(MICE) 개발사업 영향에 대비하고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켜야 한다는 이유로 강남구 삼성⸱청담⸱대치동과 함께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 이번에 재지정된다면 세 차례 연속 연장되는 것이다.

배 의원은 국제교류복합지구의 개발 기대심리로 인한 이익은 이미 실현돼 허가구역 지정 실익이 사실상 사라진 상태로 투기와는 무관하게 무분별한 규제 박스로 주민들의 사유재산권만 침해되는 심각한 부작용을 겪고 있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배 의원은 "정부와 서울시는 더이상 주민들에게 주택가격 관리 효용성도 입증하지 못한 토지거래허가제를 강요해서는 안된다"며 "정부와 서울시는 국가와 지방정부의 심각한 위헌적 사유재산권 침해를 반드시 바로잡아야만 한다"고 말했다.

한편 배 의원은 지난 2020년 문재인 정부의 6·17 대책이 발표된 후 즉각 전문가 토론회를 열어 토지거래허가제의 위헌성을 강조하며 반대의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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