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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 '취임 100일' 김기현 "당 안정화 성과...검사 공천은 기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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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공천'은 "근거 없는 기우"
당정관계는 "매우 건강한 하모니 이루고 있어"
"이재명, 20년 정치 경험 동안 보지 못한 야당 대표"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취임 100일을 맞은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15일 자신의 최대 성과를 당의 안정화로 꼽고 당의 역량을 결집해 통합행보, 외연확장 행보를 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검사 공천' 이야기가 당 안팎에서 나오는 것과 관련해 "그야말로 근거 없는 기우'라고 일축했다.

김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취임 100일 비전 발표 및 기자회견' 이후 질의응답에서 "획일적인 안정화가 아니라 다양한 의견이 공존하면서도 화합을 이루는 당의 안정화를 이뤘다고 감히 말씀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다만 "초기에 좀 더 빠른 속도로 이를 진행할 수 없던 내부의 어려움이 안타깝다"며 "이제는 그런 문제를 다 극복했으니 역량을 결집해서 통합행보, 외연확장 행보를 가속해 나가겠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취임 100일 비전 발표 및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3.06.15 leehs@newspim.com

공천과 관련해서는 "능력있는 사람, 시스템 공천을 통해 주민의 지지를 받는 사람들이 공천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총선의 비결이 있느냐는 물음에는 "어떤 도깨비식 비결이 있다고 생각하진 않는다. 사이다식 정치로 일시적 눈가림을 하는 정치는 금방 들통난다고 생각한다" 꾸준하게 진정성을 가지고 숙성시키는 '와인 정치'를 하겠다"고 했다.

김 대표는 당정 관계에서 대통령실에 끌려다닌다는 평가가 나온다는 지적에는 "대통령실과 당이 화합을 잘하면 이끌려 간다고 하고 대립하면 갈등이라고 한다. 자신의 필요에 따라 프레임을 짜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종속'이라는 표현에는 전혀 동의할 수 없고 매우 건강한 하모니를 이루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의 만남과 관련해서는 "양국 정상회담도 아니고 정당 대표는 언제든지 차라도 한 잔 하면서 애로사항에 대해 토론해야 한다"며 "무슨 조건이 까다롭고 복잡한지 20년 정치 경험을 통해 제가 보지 못한 야당 대표를 겪는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 대표가 협치의 정치는 대화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생각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취임 100일 비전 발표 및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3.06.15 leehs@newspim.com

다음은 김기현 대표의 질의응답이다.

-100일 동안 '내가 이건 잘했다' 싶은 것과 '이게 제일 아쉽다' 싶은 것 하나씩 뽑아달라
▲ 여러해 동안 당이 계속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비정상적으로 운영됐다. (이후) 당이 다시 정상 시스템을 복구했지만 내부 혼란 때문에 많은 갈등이 있었다. 그것이 국민에게 많은 마음의 부담을 드린 것도 사실이다. 그점에 대해서 저는 당대표로서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린다.
제게 가장 시급한 과제는 당의 안정화다. 당내 불란을 종식시키고 서로가 원팀이라는 공동체 의식을 가지려는 게 급선무였고, 지난 100일 동안 당의 안정화는 나름 성공했다고 생각한다. 획일적인 안정화가 아니라 다양한 의견이 공존하면서도 하모니를 이루는, 화합을 이루는 당의 안정화를 이뤘다고 감히 말씀드리고 싶다.
아쉬운 점은 초기에 좀 더 빠른 속도로 이를 진행할 수 없었던 내부의 어려움이 안타깝다. 안타까운 몇 달을 보냈지만 이제 그런 문제를 다 극복했으니 역량을 결집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통합행보, 외연확장 행보를 가속해 나가겠다.

<당내·당정 관계>

-후보시절부터 '연포탕(연대·포용·탕평)'을 강조했는데 취임 100일 지난 현재 연포탕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는지
▲ 우리 당의 최고지도부 저를 포함해서 9명이다. 최고위원 중에 김가람 최고위원은 흔히 언론에서 말하는 '친윤'에 이름을 올린 바가 없고 호남 출신의 40대 젊은 청년이다. 그것도 투표에서 70%가 넘는 압도적 지지율로 당선됐다. 강대식 지명직 최고위원은 아시는 것처럼 전혀 '친윤'에 속하지 않는다. 당은 친윤·반윤·비윤 이런거 다 떠나서 모두 국민의힘이 하나라는 공동체 인식 속에서 지도부를 구성해왔다. 앞으로도 그렇게 해나갈 것이다.
당의 인적 구성에 있어서도 이번에 주요 상설위원회 위원장을 임명했습니다만 구성을 보면 매우 다양한 정치적 색깔을 가진 분들이 함께 어우러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뿐만 아니라 당이 그간 취해온 각종 정책 입안 과정, 집행 과정에서 다양한 의견을 녹여서 소외되거나 배제되는 분들이 없도록 '연포탕'을 잘 실천했다고 자부한다.

-조직강화특별위원회(조강특위)를 다소 일찍 출범했다는 시선이 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 지금 출범한 조강특위는 전체 당협에 대한 당무감사를 하는 역할이 아니라 당협위원장이 비어있는 사고 당협 35곳을 장기간 공석으로 두는 것의 폐단을 최소화하기 위해 어떻게 채울지를 판단하는 것이기에 전반적인 조강특위아 성격이 다르다.

-최근 더불어민주당의 악재가 터지는데도 국민의힘 지지율이 눈에 띄게 오르는 것 같지 않다. 문제의 원인은 무엇이라고 진단하는가.
▲ 여러 의견이 있습니다만 진영 정치가 너무 강고해졌다. 진영 정치로 양극화된 정치가 그런 여론조사로 나온 게 아닌가 생각한다. 이런 것들이 대한민국 전체의 정치 발전을 가로막는 위해 요인이 되고 있다는 점에서 깊이 우려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영이 서서히 무너지고 있다. 실제 무너지고 있다고 저는 나름대로 판단한다. 그래서 우리 당은 더욱 도덕성을 강화하겠다는 게 바로 그와 같은 시기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고 판단한다. '도덕성 확립'이 중도층과 마음을 정하지 못한 무당층이 우리당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유인이다. 이제부터 보다 더 (도덕성이) 강화되는 모습을 보여주겠다.

-당정관계 있어서 대통령실에 이끌려 간다는 평가도 있는데
▲ 대통령실과 당이 화합을 잘하면 이끌려간다 하고 대립하면 갈등이라고한다. 그야말로 자신의 필요에 따라 프레임 짜는 거라고 생각한다. 제가 당대표 된 후 당과 정부 사이, 당과 대통령실 사이에 엇박자 난 게 없다는 걸 알 수 있을 것이다. 사전 조율 통해 녹여내기 때문이다. 당의 생각, 민심의 방향을 정부 정책 입안 과정, 대통령실과의 협의 과정에서 전달하고 녹여낸다. 그런 다음 해답을 찾아 최종 결론으로 만들어서 한 목소리, '원팀'으로 나아가기 때문에 종속이라는 표현에는 전혀 동의할 수 없고, 매우 건강한 하모니를 이루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다.

-당 최고위보다 '5인회'가 더 의사결정 기구로서 영향력이 크다는 지적이 나왔는데, 이런 이야기 나오는 것 자체가 당 지도부의 장악력이 부족하다는 거 아닌지
▲ 5인회는 존재하지 않고 가능하지도 않다. 여러차례 설명드렸다. 매우 긴밀한 회의 매일 한다. 회의하는 게 당을 활성화 시키는 것이라 앞으로 더 활성화 시킬 것이다.

<야당 관계>

-진영 정치 심화되고 국민통합이 숙제라고 했는데 이재명 대표와의 만남에 응할 계획이 있는지
▲ (진영 정치와 관련해서) 민주당은 '개딸의 포로'가 됐다고 말하고 싶다. 과도하게 개딸에 이끌리는 모습에서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가 하루빨리 벗어나길 진심으로 충고한다. 우리 당은 많은 지지 세력 중에서 국민 정서에 어긋나거나 과도하다고 생각하는 세력과는 관계를 절연하고 연대하지 않는다. 그런만큼 우리 당은 진영, 팬덤 정치에 매몰되지 않고 보다 건강하게 앞으로 나갈 준비가 되어있다.
또 이재명 대표가 만남을 요청했다고 하는데 틀렸다. 제가 먼저 요청했다. 요청했는데 이 대표가 거절하고, 공개 TV토론을 하자고 했다. 그 대신 별도의 회동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에 대한 답변이 오지 않더니 어제 갑자기 추경을 위한 비공개 회동을 하자고 했고, 제가 찬성한다고 했다.
지금은 추경이 아니라 민생이 문제고 민생 전반과 국회 운영 전반에 대해, 정치개혁 전반에 대해 우리가 해야할 숙제가 있다. 숙제에 대해 터놓고 허물 없이 이야기할 자리가 되길 바라고 적극적으로, 언제든지 임할 것이다.

-여야 협치 부족하다는 지적 있는데 집권여당으로서 협치 어려운 가장 큰 이유는
▲ 사실 협치를 좀 더 활성화해야 한다는 바람이 있다. 제가 이 대표에게 당선되고 첫 상견례 자리에서 '수시로 만나자'고 했다 그런데 그에 대한 답을 이 대표가 하지 않았다. 그후 시간 일정 시간 지난 다음 '도저히 이래선 안되겠다' 싶어서 민주당에 저희가 만나서 회담하자고 요청했다.
그런 면에서 아쉽다. 정당 대표끼리 만나는데 무슨 의제 설정이 필요하고 조건이 까다로운지 모르겠다. 양국 정상회담도 아니고 정당 대표는 언제든지 찾아온다면 찾아오고, 차라도 한 잔하면서 애로사항에 대해서 토론해야 한다. 무슨 조건이 까다롭고 복잡한지 저는 20년 정치 경험을 통해서 제가 보지 못한 야당 대표를 겪는 상황이다. 이 대표가 협치의 정치는 대화로부터 시작된다는 걸 다시 한번 생각해주길 바란다.

<총선>

-검사 공천 이야기가 꾸준히 나오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보고 있나
▲ 그야말로 근거 없는 기우에 불과하다. 여러 차례 공개적으로 말한것과 같이 검사공천, '검사왕국'이 될 거라는 이야기는 터무니 없는 억측이고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 능력 있는 사람, 그리고 시스템 공천을 통해 주민의 지지를 받는 그런 사람들이 공천을 받게 될 것이다.

-총선의 중요성을 여러 차례 강조했는데 구체적으로 총선 승리를 위한 복안이 있다면
▲ 저는 어떤 도깨비식 비결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사이다식 발언, 사이다식 정치로 일시적인 눈가림을 하는 정치는 결국 금방 들통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다. 꾸준하게 진정성을 가지고 숙성시켜가는 '와인 정치'하겠다고 말씀드렸다. 그것이 비결이다. 그 어떤 만병통치약 같은 비결이 있다고 하는 사람은 불로초가 있다고 쫓아다니는 사람과 다름 없다고 생각한다. 평소 자기 건강 잘 다지고 열심히 운동하고 음식 잘 골라먹는 게 결국은 이기는 길이라고 말씀드린다.

-총선 승리를 위해 당 지도부가 험지에 출마하거나 일부 불출마 결정을 내리는 등 결단이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총선 승리를 위해서 우리가 해야할 과제는 그때그때 맞춰서 가장 적절한 시기에 우리의 선택과 판단을 국민께 알려드리겠다. 그 과정에서 어떤 경우에도 '선당후사'가 우선이라는 것을 잊지 않을 것이다.

-총선에서는 도덕성을 어떻게 강조할 것인지
▲ 우리 당헌당규에 매우 엄격한 윤리기준이 있다. 민주당은 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더라도 공천할 수 있도록 당헌당규를 고친 걸로 알고 있다. 이 대표를 비롯해 민주당의 많은 의원들이 재판을 받고 있어서 그럴 것이라고 짐작한다.
그러나 우리 당은 당헌당규에 하급심이라도 집행유예 이상 판결받으면 공천에서 원천 배제되게 되어있다. 앞으로 이런 윤리기준은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다.

-최근 2030 지지율이 밀리는거같은데 원인과 해법을 진단한다면
▲ 우리가 우세다, 열세다, 하는 것에 동의할 순 없지만 어떤 경우에서든 2030 지지를 확보하기 위해 더 대화해 나갈 것이다. 제가 직접 청년정책네트워크 위원장을 직접 맡아서 청년 중심으로 민생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있다.

heyji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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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민주당 압승' 이후 투자 어떻게? 이 기사는 11월 5일 오전 10시26분 '해외 주식 투자의 도우미' GAM(Global Asset Management)에 출고된 프리미엄 기사입니다. GAM에서 회원 가입을 하면 9000여 해외 종목의 프리미엄 기사를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뉴스핌] 이홍규 기자 = 투자은행 삭소뱅크는 미국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연방의회 상·하원을 모두 장악한 것으로 확인되자 시장 영향을 둘러싸고 투자자 관심이 집중된 12가지 질문에 대답을 내놨다. 재정 부양 기대 후퇴로 국채와 금을 선호한다는 의견을 제시한 한편 인공지능(AI) 설비투자 회수 논란에다가 규제 부담까지 겹친 기술주는 업계 대표 기업과 AI 활용 기업 위주로 선별하라고 권고했다. 1. 민주당 의회 석권 의미 삭소뱅크는 민주당의 의회 석권으로 미국 정책 환경이 교착 상태를 맞을 것으로 진단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거부권을 보유해 민주당도 기존 정책을 임의로 고쳐 쓰기 어렵기 때문이다. 향후 2년간은 정치 대립 격화와 의회 감독 강화가 나타날 것으로 내다봤다. 시장에서는 재정 부양의 확실성은 낮아지고 규제 정책의 불확실성은 커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미국 텍사스주 연방 상원의원 선거에서 맞붙은 민주당의 제임스 탈라리코 주 하원의원과 공화당의 켄 팩스턴 주 법무장관의 당선 확률 화면 [사진=블룸버그통신] 2. 트럼프 경제 의제의 향방 트럼프 대통령의 경제 의제는 제약을 받는 수준에 그칠 것으로 평가했다. 신규 감세와 대규모 지출 법안은 통과가 어려워져도 기존 세법은 효력을 유지한다. 관세와 외교, 제재는 대통령 권한이어서 관세 위험은 사라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삭소뱅크는 지출 협상 대립이 셧다운(연방정부 업무 일시 정지) 위협이나 부채한도 공방으로 비화할 가능성을 경계했다. 3. 물가와 금리 하락 여부 재정 부양 축소로 국채 금리 상승 압력은 일부 완화될 수 있어도 물가 하락은 장담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정부가 적자 국채로 경기를 부양할 여지가 줄면 투자자들은 국채 공급 감소를 예상하게 된다고 했다. 반면 관세와 에너지 가격, 임금, 공급 제약은 물가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삭소뱅크는 성장 둔화 속 고물가가 이어지면 연준의 정책 판단이 복잡해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4. 자산별 가격 흐름 전망 삭소뱅크는 국채와 금의 상대적 강세를 예상했다. 국채 금리 하락으로 금리 우위가 약해진 달러는 약세를 보이고 유로화와 엔화, 일부 신흥국 통화는 강세를 나타낼 수 있다는 분석을 제시했다. 미국 주식은 기술주를 중심으로 재정 부양 제약에다가 AI 규제와 설비투자 부담이 겹쳐 단기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고 봤다. 실적이 견조하면 과매도 기술주의 반등 여지도 있다고 덧붙였다. 5. 미국 국채 추가 상승 여력 미국 국채의 단기 투자 근거가 강화됐다고 진단했다. 재정 부양 축소로 성장 기대가 낮아지는 데다 적자 우려에 따른 투자자들의 추가 금리 요구도 줄어들 수 있어서다. 다만 정치 교착 상태로 미국 정부의 이자 부담이 줄지는 않는다고 지적했다. 물가가 오르거나 장기 보유 대가로 요구되는 금리가 높아지면 장기물 가격은 하락할 수 있어 삭소뱅크는 장기물 대신 중기물 국채를 선호한다고 했다. 6. 달러 약세 장기화 여부 삭소뱅크는 미국 경제가 성장률에서 주요국을 앞서는 이른바 '예외주의'의 종료를 선언하기에는 이르다고 판단했다. 금리 우위 약화와 기술 주도권 불확실성에 해외 투자자가 미국 자산을 줄일 수 있어 단기 약세 논리는 유효하다고 봤다. 반면 미국 성장 우위가 이어지거나 지정학적 긴장이 커지면 달러 수요가 회복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과도한 달러 노출은 줄이되 일방적 급락 베팅은 자제하라고 당부했다. 7. 금의 선거 수혜 여부 금을 선거 결과에 따른 단기 매매 대상이 아닌 물가와 지정학적 충격, 정책 불확실성 대비용 전략 자산으로 보유하라고 권했다. 국채 금리 하락과 달러 약세, 정치 불확실성 확대는 금 가격 상승 요인이라는 분석이다. 장기적인 재정 지속가능성 우려와 주식 편중 해소 수요도 장기 보유 근거로 들었다. 다만 국채 금리 반등이나 달러 강세 전환 시 조정이 나타날 수 있다고 경고했다. 8. AI 관련주 타격 배경 삭소뱅크는 기술주와 AI주 타격이 컸던 이유로 고평가와 설비투자 부담으로 이미 시작된 AI 투자 재평가에다가 규제 심사 강화 우려까지 더해진 점을 지목했다. 민주당 주도 의회가 경쟁과 소비자·개인정보 보호, 모델 안전 문제로 AI 기업 조사를 늘릴 것으로 예상했다. 다만 양당이 AI 주도권 유지에 이해가 같아 반(反)AI 정책으로의 전면 전환 가능성은 작다고 판단했다. 미국 뉴욕 중간선거 사전투표 첫날 투표소에 설치된 'VOTE HERE' 안내판 [사진=블룸버그통신] 삭소뱅크는 의회의 규제 심사 강화가 데이터센터 사업에도 부담을 줄 것으로 내다봤다. 전력 소비와 수자원 사용, 인허가 관련 심사가 엄격해지고 주민 반대가 겹치면 공사비가 늘고 완공 시점이 늦춰질 수 있다. AI 안전 기준과 독립적 모델 평가, 개발사 책임 체계가 도입될 가능성도 거론했다. 투자자들도 AI 인프라의 자금 조달력과 이익 전망을 엄격히 따질 수 있다고 봤다. 9. AI 설비투자 사이클 향방 삭소뱅크는 AI 산업이 투자 확장 국면에서 수익성 국면으로 전환하는 과정에 있다고 진단했다. 그동안 기업들은 연산 능력과 AI 인프라 규모를 늘리는 것만으로도 주식시장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제 투자자들은 기업의 가치를 판단할 때 확장 비용의 부담 주체와 부채 규모, 신규 설비의 매출 전환 기간, 공급망 내 이익 배분을 따지기 시작했다는 설명이다. 다음 단계에서는 AI로 생산성과 이익률을 높이는 AI 활용 기업을 우선하고 업계 대표 기업은 선별 편입하라고 권고했다. AI 활용 기업은 인프라 비용을 홀로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는 이유를 제시했다. 플랫폼과 연산용 칩·메모리 공급사는 재무가 견조해도 밸류에이션 축소를 피하기 어렵다고 평가했다. 데이터센터 개발사와 차입 의존형 연산 자원 공급사는 자금 조달·전력·규제 부담이 크다고 지적했다. 10. 기술주 대응 삭소뱅크는 기술적 지표가 단기 반등과 변동성 장기화 가능성을 함께 나타내는 만큼 우량 자산을 단계적으로 선별 편입하라고 주문했다. 개표 직후 나스닥100 선물의 RSI(상대강도지수)는 과매도 판단 기준선인 30에 근접했다. 반면 장기 추세선인 200일 이동평균선을 하회해 추세 이탈에 따른 기술적 매도와 공매도가 늘 수 있다고 봤다. 삭소뱅크는 오는 17일(현지시간) 발표될 엔비디아 실적을 주시해야 한다고 했다. 11. 해외 시장 분산 필요성 삭소뱅크는 분산을 확대하되 미국 주식을 포기할 단계는 아니라고 강조했다. 미국 기업의 기술 주도권과 수익성은 정치 교착 상태에서도 유지된다는 판단이다. 그러나 고평가된 대형 기술주가 초과수익을 이어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투자자들의 의문이 커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분산 대상으로는 중국 기술주와 대형 기술주 외 미국 우량주, 헬스케어, 중기물 채권과 금을 제시했다. 12. 점검 사항 투자 심리 반전 조건으로는 대형 기술기업의 설비투자 이익 전환과 견조한 미국 경제지표, 정책 불확실성 완화를 제시했다. 고용·성장 지표가 견조하면 정치 교착 상태에 따른 경기 약화 전망은 설득력이 떨어질 수 있다고 판단했다. 민주당이 주도하는 차기 의회가 AI 투자에 타격을 주기 어렵다는 인식이 확산하면 규제 위험에 따른 주가 할인 폭도 줄 수 있다고 봤다. 삭소뱅크는 연말까지 정치 교착 상태가 예산·부채한도를 둘러싼 양당 충돌로 비화할지 점검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의회 위원회 조사와 각 주의 데이터센터 신규 규제도 다음 변동성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국채 금리 하락의 원인도 점검 대상으로 제시했다. 물가 기대 개선과 성장 기대 악화 가운데 어느 쪽에서 비롯됐는지에 따라 주식과 회사채 시장이 받는 영향이 달라서다. bernard0202@newspim.com 2026-11-05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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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해부대 작전구역 오만 남방까지 넓힌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정부가 청해부대 작전구역을 소말리아 아덴만에서 오만 남방 해역까지 넓히고, P-8 해상초계기 1대와 폭발물처리반(EOD), 무인 소해전력을 추가 파견한다. 파견 인원은 75명 늘어 395명 이내가 된다. 파견 기한은 2027년 12월 31일까지다. 2009년 부대 창설 이후 고정익 항공기 편입은 처음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3일 백브리핑에서 "다음 주 차관회의와 국무회의를 거쳐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겠다"며 "올해 말까지는 통과돼야 한다"고 말했다. 현행 파견 임무는 12월 31일 끝난다. 임무에는 '항행의 회복 지원'이 새로 추가된다. 증원 내역은 EOD 30명, 초계기 45명이며 대부분 간부다. 무인 전력은 수상정과 잠수정 각 2세트로, 소해함은 보내지 않는다. 청해부대 왕건함(DDH-978)이 고속단정(RIB) 3척과 함께 해상 기동을 하고 있다. 정부는 청해부대 작전구역을 오만 남방 해역까지 넓히고 P-8 해상초계기 등을 추가 파견하는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사진= 해군] 2026.11.05 gomsi@newspim.com 정부가 내세운 명분은 해적이다. 소말리아 해적 활동은 2025년 11건에서 올해 현재까지 36건으로 3배 넘게 늘었다. 연합 전력이 홍해와 호르무즈로 쏠린 공백을 파고들었다는 설명이다. 호르무즈 봉쇄로 홍해행 선박은 7~8배 늘었다. 후티와 사우디의 교전 탓에 청해부대 작전 구역은 600여마일에서 300여마일로 줄었다. 거점은 지부티가 유력하지만 확정되지 않았다. 국방부는 동의안 제출 뒤 지부티와 협상하고, 국회 동의와 지부티 협의가 끝나면 초계기를 사흘가량 준비해 보낸다는 계획이다. P-8의 작전 반경은 1200마일, 임무 시간은 4시간이다. 국방부는 "현재 능력으로는 이란 탐지가 불가능하다"고 했다. 쟁점은 호르무즈 연계가 될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는 '전쟁 불개입'을 첫 원칙으로 내걸고 "호르무즈와 전혀 관계없다"고 했다. 그러나 EOD와 무인 소해전력 파견에 대해서는 "허용적 환경이 될 때를 대비하지 않을 수 없다"며 "그 부분도 고려했지만 주는 아니다"라고 했다. '허용적 환경'은 미국·이란 종전이나 양측 양해각서(MOU) 체결로 항행의 자유 작전이 시작되는 경우로 정의했다. 실제 호르무즈에 투입할 때는 새 동의안을 받겠다고 했다. 현재 호르무즈 일대 기뢰 작전은 미국만 수행하고 있다고 국방부는 전했다. 지휘권은 합참의장이 갖는다. 국방부는 '독자 지휘체계'를 4대 원칙의 하나로 제시했다. 다만 청해부대가 연합 작전과 담을 쌓아온 것은 아니다. 연합해군사 대해적작전부대(CTF-151)는 연합해군사(CMF) 예하 부대이고, CMF 사령관은 미 해군 중부사령관과 5함대사령관을 겸하는 미 해군 중장이다. 청해부대 작전구역 확대 개념도. 정부는 소말리아 아덴만에서 오만 남방 해역까지 임무구역을 넓히고, P-8 해상초계기 1대를 추가 파견할 계획이다. 구역 경계는 대략적으로 표시했다. [이미지= AI 생성] 2026.11.05 gomsi@newspim.com 한국은 2010년 이범림 준장이 처음 CTF-151을 지휘했고, 2023년에는 고승범 준장이 지휘한 집중 작전에 청해부대 이순신함이 참가했다. 올해 8월 23일에는 윤현우 대령이 영국 해군으로부터 CTF-151 지휘권을 넘겨받았다. 그럼에도 이번 국방부 기자실 백브리핑에서는 P-8과 EOD의 CTF-151 편입 여부가 다뤄지지 않았다. 미군과의 감시·정찰 협력 수준을 묻는 질문에 국방부는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만 답했다. 다만, 정보 공유는 관련국과 수시로 해야 한다고 했다. 일본은 먼저 이 길을 갔다. 일본 해상자위대 P-3C는 CTF-151 사령부와 조율해 초계 구역을 정하고, 수집 정보를 관련 기관과 공유한다. '독자 지휘'에는 전례가 있다. 2020년 1월 정부는 청해부대 작전구역을 오만만과 아라비아만까지 넓히면서 미국 주도 호르무즈 호위연합인 국제해양안보구상(IMSC)의 통제 대신 한국군 단독 지휘를 택했다. 대신, 바레인에 있는 호위연합 본부에 연락장교 2명을 보냈다. 당시 이 결정은 미국의 요구에 응하면서도 이란과의 관계를 지키려는 절충으로 해석됐다. 일본도 같은 시기 원유 수급과 대미·대이란 관계를 함께 고려해 호위연합에 불참하고 독자 정보수집 활동을 택했다. 이번에도 국방부는 영국·프랑스 주도 이니셔티브에 연락장교를 파견했고, 이란에는 "우리를 비난하거나 공격 대상으로 삼지 않도록 충분히 설명하겠다"고 했다. 2024년 10월 1일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열린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해군 P-8A 해상초계기가 전투기 호위를 받으며 비행하고 있다. 정부는 청해부대에 P-8 1대를 추가 파견할 계획이다. 청해부대에 고정익 항공기가 편입되는 것은 2009년 창설 이후 처음이다. [사진= 뉴스핌DB] 2026.11.05 gomsi@newspim.com 미국의 반응은 변수다. 국방부는 미측이 원하는 호르무즈 기여와 거리가 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 "한미 소통은 아직 시작도 안 했다"고 했다. 교전규칙은 합참이 보완 중이며, 초계기에는 섬광탄 등 자체 보호 장비를 싣는다. 증액 예산은 예비비 등으로 충당한다. 이순신함 교체 때 증강하지 않은 이유를 묻자 "검토 안 했다고 말한 적 없다"고 답했다. 국회 통과도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김준형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는 4일 기자회견에서 작전구역 확대를 "묘수가 아니라 꼼수"라고 규정했다. 그는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지난달 29일 국정감사에서 "결정된 것이 없다"고 답했다며, 한 번 넓힌 작전 범위가 추가 요구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gomsi@newspim.com 2026-11-05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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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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