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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中 사드 반발 가능성에 "안보 주권 사안…협의대상 안돼"

기사입력 : 2023년06월22일 16:55

최종수정 : 2023년06월22일 16:55

"자위적 방어 수단…한중 걸림돌 되지 않게 관리"

[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외교부는 22일 정부가 경주 성주 주한미군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기지를 정상화하는 과정에서 중국이 반발할 가능성과 관련해 "안보 주권과 관련된 사안으로서 협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견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오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환경영향평가가 마무리된 사드 기지 정상화에 따른 중국 측 반응 등에 관한 질문에 "사드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으로부터 우리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자위적 방어 수단"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승겸 합동참모본부 의장이 2023년 4월 경북 성주의 주한미군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DD·사드) 기지를 찾아 방공전력 운용과 작전태세를 점검하고 한미 장병들을 격려하고 있다. [사진=합참]

이 당국자는 "사드 문제가 한중 양국 관계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관리해나간다는 한중 양국의 공동 인식에 따라 관련 사안에 대처해 나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외교부 당국자가 언급한 '공동 인식'은 지난해 8월 중국 칭다오 한중 외교장관 회담에서 양국이 도출한 공감대를 의미한다. 박진 외교부 장관은 작년 8월 왕이(王毅) 당시 중국 외교부장과의 회담에서 사드와 관련한 각자의 입장을 개진하면서도 이 사안이 양국 관계에 걸림돌이 돼선 안 된다는 데 공감한 바 있다.

그러나 당시 한중 외교장관회담 직후 중국 측으로부턴 "한국 정부가 '사드 3불(不)-1한(限)'을 공식 선포했다"는 주장이 나와 논란이 일기도 했다.

'사드 3불'은 문재인 정부 시기 중국 측에 설명했던 사드 관련 입장으로 ▲사드 추가 배치 ▲한국의 미국 미사일방어(MD) 체계 편입 ▲한미일 군사동맹 결성을 하지 않겠다는 의미다. '1한'은 새로운 내용이 아니라 사드의 운용과 관련해 이전에 양국이 협의한 내용을 강조한 것이라는 게 외교부 설명이다.

국방부는 이날 경북 성주에 있는 주한미군 사드 기지에 대한 환경영향평가가 마무리됨에 따라 "기지의 정상적 운영을 위한 막바지 준비를 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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