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뉴스핌] 홍재희 기자 = 이수진 전북도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14일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비영리민간단체 및 보조금 지원의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정부가 비영리민간단체 보조금의 투명성 강화를 국정과제로 선정하면서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정 이후 23년 만에 처음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했다.
전북도에서도 지난 2월말부터 20일간 도내에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 1090개소를 점검했다.
점검 결과 등록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단체는 660개소(60.6%)에 달했고, 이는 조직개편에 따른 소관부서 변경 528개소, 대표자 변경 46개소, 말소대상 15개소 등이었다.
이 의원은 "이러한 문제는 점검이후 후속 조치 미이행 등 전북도의 부실한 관리·감독에서 발생됐다"며 "대표자 변경이 필요한 46개 단체를 확인한 결과 10개 단체는 아직도 행정포털 정비 등 후속 조치도 없었다"고 질타했다.
심지어 "후속조치가 완료되었다고 한 단체 중 5개는 등록대장에 반영되지 않은 채 이전대표로 돼 있거나 다른 사람이 대표자로 돼 있었다"며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요건인 상시 구성원수 100인 이상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단체도 8개나 됐다"고 힐난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18~2022년까지 최근 5년간 비영리민간단체에 지원한 보조금은 195억원 달하지만 매년 보조금이 적정하게 사용되었는지 등을 점검하는 성과평가가 형식적이고 무의미하다고 꼬집었다.
실제 평가결과 미흡사업에 대해서는 예산 10% 이상을 삭감해지만 21개 사업은 전년도에 미흡을 받았지만 예산이 삭감되기는커녕 동일하거나 일부 증가한 경우도 발생했다.
최근 5년간 유일하게 보조금을 부정수급 한 단체가 다음 해 또 지원된 사실도 확인됐다.
이 의원은 "이제라도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개선하고 보완해야 할 사후조치를 전면적으로 시행하고 체계적인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며 "사업담당자와 민간단체간 원활한 소통체계를 확충하고 내실 있는 보조금관리위원회 운영으로 과거부터 정례적으로 지원해 온 것에서 벗어나 단체가 적정한지 객관적인 평가와 선정기준의 재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전북도민의 소중한 혈세가 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적합한 조직과 체계를 갖춘 단체에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비영리민간단체 및 보조금 지원체계를 재정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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