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은 검토 사항 아냐"
"수산 정책 자금 확대,원리금·이자 상환 유예"
"양식업계 소득세 비과세 한도 3000만원→5000만원"
[서울=뉴스핌] 김가희 인턴기자 = 국민의힘 우리바다지키기 검증 TF(태스크포스) 위원장인 성일종 의원이 18일 "(수산업계 지원을 위해) 정부가 코로나 때처럼 소비를 촉진할 수 있는 유인책을 내주셨으면 좋겠다며 소비 쿠폰 같은 것을 얘기하시는데 해수부와 기재부와 협의해 타당성 문제를 심도 있게 검토해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성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수산업 생산자 단체와의 간담회'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앞으로 국민들께서 가능하면 힘들고 어려운 어촌, 싱싱하고 청정한 수산물이 있는 곳이니까 많이 가셔서 소비를 해주십사 말씀드린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성일종 위원장이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우리바다 지키기 검증 TF 수산업 생산자 단체와의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3.07.18 leehs@newspim.com |
그는 '소비쿠폰 발행을 위해 추경 편성이 필요하냐'는 기자의 질문에 "예비비 부분에서 써야 할 텐데 난점이 있다"면서도 "추경은 검토할 사항은 아니고 정부에서 검토할 사항이다. 현행 시스템 내에서 가능한지, 실행해볼 수 있을지 의견을 전달해보겠다는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어 "예비비는 천재지변 같은 경우 함께 쓰는 비용이기 때문에 기재부와 깊은 논의를 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며 "코로나 시절 (소비쿠폰) 제도가 있었기 때문에 다시 복기해서 사용 가능한지 기재부와 협의해보도록 하겠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성 의원은 "(간담회에서) 어민들이 겪고 계신 자금에 대한 애로사항 그리고 소비 부진에 따른 이자 상환에 대한 부담 때문에 수산 정책 자금을 확대해주고 이자도 상환 원리금에 대한 것들에 대해 연기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이 있었다"고 언급했다.
또 그는 "양식업계의 소득세 비과세를 현행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올려달라는 요청이 있었다"며 "TF에서 이미 기재부에 요청했고 의원 4명이 법안을 내서 국회에 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여야가 조속히 합의해서 (비과세 한도를) 5000만원까지 올리는 것을 국회에서 적극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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