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총리 주재 하반기 국가테러대책위 개최
대테러활동 목표 6개 중점 추진과제 심의·의결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가 올해 하반기 대(對)테러활동 6개 중점과제를 수립해 추진할 계획이다.
6개 중점과제는 대테러 신속 대응 시스템 구축 및 인력·장비 확충 등에 방점이 찍혀있다. 관련 법령도 올 하반기 중 개정해 대테러활동 기반을 강화할 방침이다.
정부는 31일 오후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하반기 국가테러대책위원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계획을 발표했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한덕수 국무총리가 2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3.07.27 leemario@newspim.com |
우선 정부는 테러 위해요소를 선제적으로 차단하고 안정적 대비태세를 유지해 테러로부터 안전한 대한민국을 유지한다는 대테러활동 목표 아래 6개 중점과제를 수립해 추진할 계획이다.
6개 추진 과제는 ▲테러위험인물 관리 강화 및 테러자금 조달 차단 ▲테러위협 등 유사시 신속대응 시스템 가동 ▲테러대상시설·이용수단 안전관리 강화 ▲테러 대응역량 향상 및 대국민 홍보 강화 ▲법령 개정, 인력·장비 확충 등 대테러활동 기반 보강 ▲국제 공조 및 재외국민 보호 강화 등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관계기관 합동 TF를 구성해 국가중요시설 안티드론 보완대책을 수립 ▲법령·제도 개선 ▲시설별 안티드론시스템 구축 ▲안티드론 연구개발 등 3개 분야 18개 과제를 추진 중이다.
특히 안티드론시스템(탐지·식별 및 무력화) 긴급 설치가 필요한 공항 등 핵심시설 24개소를 선정해 예산 확보 및 시스템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이 외에도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항공수요 회복에 대비해 효율적인 항공보안 체계 구축 방안을 논의했다. 항공 보안사고는 철저히 예방하면서 여객 편의를 높이는 방안이 핵심이다.
또 테러발생 시 국민생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핵심 에너지시설에 대해 실효성 있는 방호체계 구축 민 테러대응 역량 확보 방안도 논의했다. 최근 전국에서 발생한 해외배송 우편물 사건 관련, 미지시료에 대한 대응체계 논의도 진행됐다.
한 총리는 "국민 보호가 국가의 가장 중요한 책무"라면서 "체계적 테러 예방활동과 신속한 대응 능력·태세 구축"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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