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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①메타, 페이스북은 아재들 놀이터…올해 주가는 급등? 왜?

기사입력 : 2023년07월31일 17:05

최종수정 : 2023년07월31일 17:05

관심 못 받던 메타 주가 질주, 테슬라 상승률 넘어
시가총액 10위 밖 밀린 메타, 간신히 기사회생
페이스북 사용자수 30억명에서 정체… 정점 지났나?
메타 급 반등 이유는 분기실적 개선? AI?

[서울=뉴스핌] 한태봉 전문기자 = 한국사람들에게 '메타(페이스북)'라는 미국회사는 어떤 의미일까? 한국에서는 이미 한 물 간 '페이스북' SNS 서비스에 대한 관심은 뚝 떨어진 상태다. 하지만 또 다른 SNS 서비스인 '인스타그램'은 한국인에게 필수품이 됐다. 그런데 이렇게 인기있는 인스타그램 SNS를 서비스하는 메타(페이스북) 주식에 대한 관심도는 높지 않다.

◆ 관심 못 받던 메타 주가 질주, 테슬라 상승률 넘어

한국에서 메타(페이스북)는 비인기 종목이다. 한국 투자자들에게 최고의 인기 종목은 단연 테슬라다. 한국인 보유금액이 17조5천억원으로 압도적이다. 2위인 애플은 6조5천억원이다. 세계 1위 애플의 시가총액은 테슬라의 3배가 넘지만 한국사람들의 주식 보유금액은 거꾸로 테슬라가 애플보다 3배 더 많다. 그렇다면 메타(페이스북)는? 한참 낮은 7천억원을 기록 중이다.

한국인의 해외주식 보유순위에서 메타는 8위에 그쳤다. ETF를 포함한 전체 보유순위는 10위권 휠씬 밖인 14위까지 밀렸다. 심지어 시가총액이 33조원에 불과한 양자컴퓨터 기업 '아이온큐'에게도 밀렸으니 충격적이다. 그만큼 한국투자자들은 메타에 관심도가 낮다. 그런데 테슬라, 엔비디아, 아이온큐에 집중 투자하는 전략은 어리석은 것일까? 

 의외로 한국투자자들의 주식투자 실력은 뛰어나다. 한국인들이 집중 투자한 아이온큐 주식은 2023년 상반기에만 292%가 치솟아 수익률 1위를 차지했다. 2위인 엔비디아는 190%, 4위인 테슬라는 113%의 엄청난 수익률을 기록했다. 여기서 눈에 띄는 건 메타(페이스북)의 수익률이다. 그동안의 부진을 떨쳐내고 상반기에만 139%의 높은 수익률을 달성하며 수익률 순위 3위에 당당히 이름을 올렸다. 7월 들어서도 메타 주가의 급등은 지속되고 있다.

◆ 시가총액 10위 밖으로 밀린 메타, 간신히 기사회생

미국 IT업종의 시가총액을 2023년6월말 기준으로 살펴보면 흥미로운 부분들을 확인할 수 있다. 먼저 시가총액 1위인 애플은 무려 3,660조원(3조500억달러)의 시가총액을 기록했다. 전 세계 증시 역사상 처음으로 3조달러의 벽을 넘어섰다. 반면 한국 증시의 전체 시가총액은 2,453조원(코스피2,035조원+코스닥418조원)으로 애플 1개 종목의 3분의2에 불과하다.

애플뿐 아니라 시가총액 2위를 기록한 마이크로소프트보다도 훨씬 작다. 마이크로소프트의 시가총액은 3,038조원(2조5,320억달러)으로 한국 전체 시가총액보다 500조원 이상 높다. 애플의 2022년 영업이익은 무려 143조원이다. 세계 1등 기업 답게 독보적인 영업이익을 보여주고 있다. PER도 26 수준으로 안정적인 모습이다. 마이크로소프트 또한 100조원의 탄탄한 영업이익을 보여주고 있다. 

알파벳(구글)은 1,836조원(1조5,300억달러)으로 시가총액 3위를 기록하고 있다. 눈길을 끄는 건 아마존과 엔비디아, 테슬라의 PER이 상당히 높다는 점이다. 4위인 아마존의 시가총액은 1,604조으로 PER은 107, 5위인 엔비디아의 시가총액은 1,253조원으로 PER은 179, 6위인 테슬라의 시가총액은 996조원으로 PER은 62이다.

PER 수치는 맹신하면 안 된다. 과거의 영업이익이 낮아 PER 수치가 높더라도 절대적인 판단 기준이 될 수는 없다. 미래에 막대한 영업이익을 낼 능력을 인정받고 있다면 주가에는 이미 선 반영돼 PER 수치가 높은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일례로 테슬라는 2021년에 PER이 200 수준이었으나 2022년에 영업이익이 급증하면서 PER이 62까지 내려왔다. 이런 사례로 볼 때 너무 숫자에만 매몰되면 엄청난 성장주를 놓치는 우를 범할 수도 있다.

최근 챗GPT를 선두로 한 생성형 인공지능 경쟁으로 GPU 수요가 급증한 엔비디아도 마찬가지다. 올해 PER은 179로 높은 편이다. 게다가 엔비디아의 영업이익은 2021년 12조원에서 2022년에는 7조원으로 오히려 큰 폭 줄어들었다.

그런데도 올해 주가가 대폭등한 이유는 GPU 수요 폭발로 인해 2023년에는 영업이익이 크게 개선될 거라는 기대감 때문이다. 7월 들어서는 주가가 460달러마저 돌파했다. 엔비디아의 주가는 단기간에 3배 이상 급등해 하반기에는 다소 쉬어 갈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메타(페이스북)의 경우는 어떨까? 메타는 2021년 영업이익 56조원(468억달러)에서 2022년에는 35조원(289억달러)으로 -38% 급감하면서 주가가 곤두박질쳤다. 한 때 시가총액 순위가 10위권 밖으로 추락하기도 했다. 다행히 2023년부터 영업이익이 회복되면서 주가도 급반등해 시가총액 7위를 턱걸이해 지켜내고 있다. 그런데 메타(페이스북)는 도대체 어떤 회사일까?

◆ 페이스북은 아재들의 놀이터…정점 지났나?

미국인들의 일상에 IT 서비스가 얼마나 깊숙이 들어와 있는지를 직관적으로 보여주는 영화가 있다. 바로 2018년에 개봉한 영화 '서치'와 2023년에 개봉한 '서치2'다. 이 영화들을 보면 미국인들이 실생활에서 아이폰, 구글, 유튜브, 페이스북을 얼마나 많이 이용하는 지 한 눈에 볼 수 있다. 이 서비스들은 이제 미국뿐 아니라 글로벌 전 지역에서 필수적으로 쓰인다.

전 세계 SNS 중 사용자수 1위는 단연 페이스북이다. 월간 사용자수는 무려 30억명이다. 하지만 한국에서 페이스북 SNS를 쓴다고 하면 단숨에 아재 취급을 받기 십상이다. 페이스북 SNS는 한국에서 2010년대 중후반까지 전성기를 보였으나 이후 내리막길을 걸었다. 2020년부터 사용자수가 급격히 줄어들었고 젊은 층은 대부분 인스타그램으로 이탈했다.

최근 들어 페이스북의 사용자수는 더 가파르게 줄어들고 있다. 2023년 5월에 플랫폼정보 제공업체인 와이즈앱∙리테일∙굿즈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한국에서 '페이스북'의 2022년4월 사용자수는 1,094만명이었다. 하지만 1년 뒤인 2023년4월의 사용자수는 979만명으로 무려 115만명이 감소했다. 더 우려되는 건 40대 중반~50대의 중장년층이나 노년층 사용자 비중이 늘어나고 있다는 점이다.

글로벌 시장에서도 페이스북의 정점은 지났다는 평가가 많다. 역시 사용자의 노령화가 가장 큰 문제다. 미국 청소년들의 페이스북 사용률은 매년 큰 폭으로 하락하고 있다. 유행을 선도하는 젊은 층이 이탈하면 광고주들 사이에서도 매력을 잃게 된다. 페이스북은 창업자 마크 저커버그가 풋풋하던 시절 만들었던 초기의 '젊은' 이미지를 상실해가고 있다. 이제 페이스북의 성장은 완전히 끝난 걸까?

◆ 페이스북 이탈 도화선 된 개인정보 유출사건

페이스북의 인기가 하락한데는 여러가지 이유가 있다. 그 중에서도 대표적인 원인으로 꼽히는 건 2018년에 이슈가 된 개인정보 유출사건이다. 30억명이라는 어마어마한 사용자수를 보유한 글로벌 최대 SNS 답지 않게 의외로 보안 관리가 허술했다.

첫번째 개인정보 유출사건이 발생한 건 2016년이다. 그 당시 미국 대선이 한창일 때 영국 데이터 분석업체인 '케임브리지 애널리티카'가 페이스북 사용자 8,700만명의 데이터를 유출해 트럼프 선거운동에 활용했다. 미국의 '뉴욕타임즈' 등 주요 언론은 2018년 3월에 이 사실을 대대적으로 보도했고 메타(페이스북) 주가는 폭락했다.

CEO인 저커버그는 1개월 뒤에 미국 상원 청문회에 강제 소환됐다. 그는 의회 청문회 발언을 통해 유출된 데이터가 가짜 뉴스에 이용되고 외부 세력이 선거 개입에 사용한 것에 대해 사과했다. 눈길을 끌었던 건 평소 회색 티셔츠에 후드티, 청바지, 운동화 차림이었던 저크버거가 정장까지 빼 입고 몸을 낮춘 채 청문회에 참석했다는 사실이다.

저커버그의 이 단정한 모습이 TV화면에 나오면서 화제가 돼 사용자들의 분노는 다소 가라앉혔다. 이후 페이스북은 미국 주요신문 전면 광고를 통해 "우리는 이용자의 정보를 보호할 책임이 있다"며 "만일 보호하지 못한다면 정보를 가질 자격이 없다"고 사과 광고를 냈다.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다. 더 치명적인 두번째 개인정보 유출사건이 터졌다. 이 비싼 사과 광고가 무색하게도 2018년 9월에 페이스북은 해커의 공격으로 해킹 당해 최대 5천만명의 사용자 정보가 추가로 유출됐다는 충격적인 발표를 했다. 유출된 사용자 정보는 이름,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등이었다. 심한 경우 최근 로그인정보와 검색기록까지 포함되기도 했다는 점에서 사용자들은 더욱 분노했다.

전 세계 최대 사용자수를 보유한 SNS가 이렇게 쉽게 해킹 당하면서 페이스북에 대한 신뢰는 바닥으로 떨어졌다. 페이스북의 전산시스템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도 제기됐다. 메타(페이스북)는 이 사건 발표 후 2018년말까지 고점 대비 주가가 무려 40% 폭락했다.

미 연방거래위원회(FTC), 영국정보위원회, 유럽연합(EU)에서는 페이스북의 개인정보 유출을 문제삼아 연달아 수십억 달러의 벌금을 부과했다. '포브스'가 발표한 윤리적기업 순위에서도 2018년에 35위였던 페이스북은 2019년에 147위로 곤두박칠 치기도 했다. 메타(페이스북) 주식 투자자들에게 2018년은 악몽 같은 한 해였다.

또 2021년에는 페이스북의 내부고발자인 '프란시스 하우겐'이 미국 상원청문회에 출석해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의 알고리즘이 청소년 정신 건강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증언했다. 또 페이스북 경영진은 이를 은폐해 왔다고 증언하기도 했다. 이런 크고 작은 사건 사고로 인해 페이스북 SNS 사용자수는 정체 상태다. 

 

◆ 그래도 건재한 페이스북, 사용자수 30억명은 기회

플랫폼 기업들에게 가장 중요한 건 사용자수다. 페이스북 SNS의 사용자수가 정체돼 있는 건 사실이다. 그럼에도 투자자들이 알아야 할 중요한 사실은 페이스북 SNS 사용자수가 여전히 30억명이라는 점이다. 2023년6월말 기준 페이스북 SNS의 일간 활성사용자수(DAU)는 20억6,400만명이다. 월간 사용자수(MAU)는 30억3,000만명이다.

페이스북의 지역별 월간 활성 사용자수(DAU)를 살펴보면 미국&캐나다 2억7,000명, 유럽 4억900만명, 아시아 13억4,900만명, 기타 10억200만명으로 전 세계에 고르게 분포되어 있는 점도 강점이다. 페이스북의 연간 '유저당 평균매출액(ARPU)'는 약 38,000원(31.79달러)이다.

안타까운 건 최근 들어 '유저당 평균매출액(ARPU)이 높은 미국보다 단가가 크게 낮은 인도 중심의 아시아 지역 사용자수가 늘어나고 있다는 점이다. 그래도 월간 활성사용자수가 30억명을 넘어가면 수익화 할 수 있는 다양한 사업들이 많다. 한국의 대표적인 SNS인 카카오스토리의 사용자수는 고작 800만명에 불과하다. 페이스북의 사용자수가 얼마나 많은 건 지 체감할 수 있다.

◆ 애플의 '앱추적 투명성' 정책 이후 15조원 광고 수익 삭제

그런데 사용자수가 많다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니다. 엄청난 사용자수로 인해 찬란한 미래를 보장받은 듯했던 메타(페이스북)는 애플의 한 방에 무너졌다. 애플은 2021년 4월에 업데이트된 iOS14.5버전부터 '앱 추적 투명성' 정책을 도입하겠다고 발표했다.

특정 앱이 사용자의 활동을 추적해 광고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실제 사용자가 '허용'이나 '거부'를 직접 결정하게 바뀐 셈이다. 하지만 메시지로 "이 앱의 사용자 활동 추적을 허용하시겠습니까?"라고 물어본다면 흔쾌하게 허용하겠다고 동의할 사용자가 얼마나 될까? 애플이 이 정책을 도입한 초기에 글로벌 사용자의 앱 추적 동의율은 고작 10%에 불과했다.

이 정책으로 가장 심하게 타격을 받은 회사는 페이스북이었다. 페이스북의 핵심 수익모델은 사용자들의 개인정보를 기반으로 '개인별 맞춤형 광고'를 진행해 떼 돈을 버는 구조였다. 페이스북에 쌓인 방대한 사용자들의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맞춤형 광고는 아주 효율이 좋았다. 사용자들의 '광고 클릭율'이나 '구매 전환율'이 일반적인 광고에 비해 훨씬 높았다.

정책 시행 전 애플은 페이스북에 앱 광고매출의 30%를 수수료로 내 놓으라고 압박했다. 페이스북이 이를 거절하자 '개인정보보호'라는 대의명분을 앞세워 페이스북에 타격을 준 거라는 분석도 있다. 어쨌든 이로 인해 페이스북은 2021년 내내 '앱 추적 투명성' 정책으로 곤욕을 치렀다.

메타(페이스북)가 2021년4분기 실적을 발표한 2022년2월3일에 단 하루만에 주가가 26% 폭락했다. 이날 증발한 시가총액은 약 284조원(2,370억달러)이었다. 메타가 이 당시 실적 발표 때 "앱추적 투명성 제도로 연간 12조원(100억달러)의 매출 차질이 우려된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나고 나서 확인해보니 실제로는 이보다 더 큰 연간 15조원의 광고수익이 사라졌다.

또 애플에 이어 스마트폰 운용체제 시장점유율이 더 높은 구글마저도 2022년2월부터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앱추적 투명성'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2년에 걸쳐 점전적으로 진행하며 광고주들을 보호할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한 점은 애플과의 차이점이었다.

◆ 메타 주가 급 반등 이유는 분기실적 개선과 AI

애플의 '앱 추적 투명성' 정책이후 메타의 수익은 급감했고 주가는 심각하게 폭락했다. 그럼에도 올해 들어 메타 주가가 급반등한 이유는 최악의 구간이 지나갔다는 투자자들의 판단 때문이다. 애플이 개인정보 보호 정책이 본격적으로 효과를 나타내기 전인 2021년 4분기만 해도 메타의 분기 영업이익은 무려 15조원(126억달러)에 달했다.

 하지만 2022년부터 애플의 '앱 추적투명성' 정책이 위력을 발휘하기 시작하면서 메타의 영업이익은 뚝 떨어졌다.  2021년 4분기 대비 2022년 1분기와 2분기의 영업이익은 각각 5조원씩 쪼그라든 10조원(85억달러)에 불과했다. 이것도 그나마 양호한 상황이었다.

2022년 3분기의 7조원(57억달러) 영업이익 발표 후 투자자들은 두려움에 휩싸였다. 2021년4분기 대비 무려 8조원의 영업이익이 증발했기 때문이다. 감소율이 -55%에 달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과거보다 영업이익이 절반 이상씩 사라진다면 메타 주식을 보유한 투자자들에게는 재앙 같은 일이었다. 2022년에 1년간 사라진 영업이익은 무려 15조원에 육박했다.

이런 위기 상황에서 메타의 경영진이 내 놓은 해법은 인공지능이었다. 애플 때문에 사용자 데이터 확보가 까다로워지자 인공지능 기술력 활용을 극대화해 이를 보완했다. 또 시간이 경과할수록 메타의 앱 추적을 허용하는 소비자들이 점점 더 늘어나기 시작했다. 돈 먹는 하마였던 메타버스 관련 비용 절감을 위해 대규모 해고도 단행했다.

이에 따라 메타의 영업이익은 2022년 4분기에 8조원(64억달러), 2023년1분기에 9조원(72억달러), 2023년 2분기에11조원(94억달러)으로 다시 확연한 회복세를 보이기 시작했다. 이렇게 2023년부터 메타의 수익성 우려가 줄어들면서 올해 내내 안도 랠리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메타의 주가는 2021년초에 269달러로 시작했지만 향후 실적에 대한 기대감으로 2021년8월에는 384달러까지 급등했다. 하지만 애플의 '앱 추적 투명성' 제도 도입 등 다양한 악재로 2022년 10월에는 88달러까지 대폭락하면서 고점 대비 하락율이 무려 -77%라는 진기록을 세우기도 했다. 이후 실적이 조금씩 회복되며 2023년7월에는 다시 메타 주가가 300달러마저 강하게 돌파하며 질주하고 있다.

메타(페이스북) 주식에 장기 투자한 주주들은 거의 롤러코스터 같은 변동성을 겪어야 했다. 애플이나 마이크로소프트에 투자한 주주들이 편안하게 투자하고 있는 것과는 체감상의 차이가 크다. 이렇게 높은 변동성을 감내하면서까지 굳이 메타(페이스북) 주식에 투자해야 하는 이유는 뭘까?

가장 큰 이유는 메타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사용자수를 확보했기 때문이다. 메타는 3개의 SNS(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스레드)와 2개의 메신저앱(왓츠앱, 페이스북 메신저)과 1개의 숏폼 동영상(릴스) 플랫폼을 보유하고 있다. 또 '메타 퀘스트' VR 헤드셋을 통해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다 메타버스 세상에서 연결되는 비전을 제시하고 있다. 이게 바로 메타의 거대한 잠재력이다.

 

②편에서 계속… ② 메타, 인스타그램이 대세… 카카오스토리를 왜 써?

 

자세한 내용은 해당 영상을 통해 확인해 보자.

뉴스핌 (촬영·편집 : 김현석 / 그래픽 : 조현아)

longinu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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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 전공의 2924명 복귀 의사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20일부터 전공의를 대상으로 한 추가 모집이 시작된 가운데, 최소 사직 전공의 2924명이 복귀 의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대한수련병원협의회(협의회)에 따르면 사직 전공의에 복귀 의향을 묻는 설문조사에 참여한 인원 4794명 중 복귀 의사를 밝힌 사직 전공의는 2924명(61.5%)으로 집계됐다. 복귀 의사를 밝힌 사직 전공의 2924명 중 즉시 복귀를 희망한 사직 전공의는 719명(15.1%)이다. 필수의료패키지 재논의,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 입대한 사직자의 제대 후 복귀 TO(정원) 보장을 조건으로 복귀를 희망한 사직 전공의는 2205명(46.4%)으로 집계됐다. 복지부는 이달 말까지 전공의 추가 모집을 허용한다고 밝혔다. 전공의는 3월과 9월 상·하반기로 나눠 수련 모집을 하는데 의료계 요청에 따라 추가 복귀 길을 열어준 셈이다. 복지부는 사직전공의가 요구한 필수의료패키지 재논의,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 입대한 사직자의 제대 후 TO 보장을 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필수의료패키지 재논의에 대해서는 기존 발표한 의료개혁 과제 중 구체화가 필요한 과제에 대해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의 경우는 오는 6월 1일부터 수련이 개시되면 인정된다. 군입대 전공의를 포함한 복귀 전공의 TO 보장도 수용됐다. 원 소속 병원·과목·연차의 TO가 기존 승급자 등으로 이미 채워진 경우도 사직자가 복귀하면 정원을 추가 인정한다. 다만, 이미 군입대한 전공의가 제대한 후 수련병원으로 복귀하는 문제는 향후 의료 인력, 병력 자원 수급 상황, 기존 복귀자와 형평성 등을 고려해 검토하겠다고 선을 그었다. 문제는 전공의 약 3000명이 복귀해도 전공의 출근자 비율은 2023년 전공의 임용대상자와 대비하면 절반에 못 미친다. 2023년 전공의 임용대상자는 1만3531명이다. 올해 3월 사직전공의 전체 인원은 1만1713명으로 재작년 대비 86.6%에 해당하는 전공의가 복귀하지 않고 있다. 만일 3000명이 복귀할 경우 2023년 대비 전공의 비율은 35.6%다. 복지부는 "대한수련병원협의회, 대한병원협회 등 6개 단체가 전문의 수급 차질을 막고 의료공백 상황을 해결할 수 있도록 사직전공의의 수련 복귀를 위한 추가 모집을 열어줄 것을 건의했다"며 "고심 끝에 수련 현장 건의를 받아들여 5월 중 수련 재개를 원하는 전공의는 개인의 선택에 따라 수련에 복귀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5-05-20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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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재점화 '위약금 면제' 논의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SK텔레콤(SKT) 해킹 사고로 유출된 정보가 당초 예상보다 더 많았던 것으로 밝혀지자, 유심 해킹 피해 고객 위약금 면제 논의에 다시 관심이 쏠리고 있다.  19일 'SKT 유심 해킹 사고 민·관 합동 조사단(민관합동조사단)'의 2차 조사 결과 브리핑에 따르면, 조사단은 SKT 서버에서 총 25종의 악성코드와 23대의 감염 서버를 추가로 확인했다. 조사단은 이번 사고로 약 2695만건 이상의 유심 정보(전화번호, 국제 이동 가입자 식별번호인 IMSI 등 약 9.82GB 규모) 유출을 확인했다.  조사단은 리눅스 서버 3만여대를 포함한 전체 서버로 점검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조사단은 일부 서버에서 개인정보(이름, 생년월일, 전화번호, 이메일 등)와 단말기 고유식별번호(IMEI) 약 29만건이 포함된 파일을 발견해, 해당 정보의 유출 여부에 대해 추가 조사를 진행한다. 류정환 SKT 네트워크인프라센터장이 19일 데일리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정승원 기자] SKT를 이용하며 '2년 약정' 계약을 맺은 고객 김모(35)씨는 이날 통신사 변경 상담을 신청했다. 김씨는 "유심 정보 해킹 피해를 당한 피해자의 입장이지만, 약정 기간이 약 1년 3개월 남았다는 이유로 10만원을 내야 한다고 통보받았다"며 "SKT가 고객 신뢰를 회복하려면, 고객의 위약금 지불 부담부터 덜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비슷한 처지의 박모(27)씨도 약정(2년 약정) 만료를 약 1년 앞두고, 위약금 8만원을 안내받은 상황이다. 박씨는 "일 때문에 바빠서 전화 상담을 받았는데, 자세한 위약금 도출 과정은 물어보지 못했다"며 "해킹 피해로 금융 범죄 피해는 당하지 않을까 노심초사하고 있는데, 위약금 부담에 통신사 변경도 마음대로 하지 못해 억울하다"고 말했다.  SKT는 전날 이 같은 고객 의견을 이사회에 전달하기 위해 SKT 고객신뢰위원회를 만들었다고 밝혔다. 고객신뢰위원회는 최근 해킹 사고로 손상된 고객 신뢰를 회복하고, 장기적으로 고객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출범한 외부 전문가 중심의 독립 기구다.  홍승태 SKT고객가치혁신실장은 "위약금 면제와 관련해 고객의 생각을 정리해 회사에 전달하는 등 고객 시각을 반영하는 역할을 위원회가 맡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SKT 측은 위원회가 직접 위약금 면제를 결정하지는 않는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 위약금 면제의 쟁점은 'SKT 귀책사유'…정부·법조계도 주목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LTE·5G 이동전화 서비스 등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한 SKT 이용약관 제 43조(위약금 면제)에 따르면 '회사의 귀책 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가 위약금 면제 조건으로 명시돼 있다. [사진=SKT 약관 캡처] 2025.05.19 yek105@newspim.com 위약금 면제 여부를 결정할 핵심 기준은 'SKT의 귀책사유 여부'가 될 전망이다. LTE·5G 이동전화 서비스 등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한 SKT 이용약관 제 43조(위약금 면제)에 따르면 '회사의 귀책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가 위약금 면제 조건으로 명시돼 있다.  일각에서는 해당 조항이 현실화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약관에서 말하는 귀책 사유란 계약상 급부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를 의미한다"며 "SKT는 통화나 데이터 등 통신 서비스를 정상적으로 제공한 만큼, 이번 사건이 위약금 면제 조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민관합동조사단은 현재 회사의 귀책사유를 가리는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조사단은 현재 유심 해킹 사고의 원인 및 경위, 피해 규모, 사내 보안 관리 실태, 사고 대응 과정의 적정성 등을 조사 중이다.  정부는 최종 조사 결과에 따라 위약금 면제 등 책임의 경중을 판단하겠다는 입장이다.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지난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월례 브리핑에서 "4개 법무법인에 의뢰한 검토 결과를 받아봤지만 아직은 명확하게 답하기 어렵다"며 "결국은 조사단의 결과를 보고 나서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법무법인은 SKT의 ▲고의 또는 과실 여부 ▲정보보호 기술 수준 ▲보안조치의 적정성 등을 기준으로 귀책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했다. 정부는 이 같은 기준과 조사단 결과를 고려해, 행정 행위 수준을 결정지을 전망이다.  ◆ "6개월 내 분쟁조정 결과 나올 것"…소비자 집단행동은 '속도'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SKT 유심 정보 유출 사태 한국소비자원 집단분쟁조정신청서 [사진=이철우 변호사] 2025.05.19 yek105@newspim.com 정부 조사가 길어지는 사이, 일부 고객은 집단으로 행동에 나서고 있다. SKT 이용 고객 59명은 지난 9일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통신사 이동 시 위약금 면제 및 1인당 30만원 배상을 골자로 하는 집단 분쟁 조정을 신청했다.  대표 신청자인 이철우 문화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이날 "현재 집단분쟁조정 신청이 접수돼 사건 번호가 부여됐으며, 전체 절차는 6개월 이내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며 "전체 소비자에게 위약금 면제를 비롯한 어떤 보상안이 마련된다는 전제하에 신청 금액의 일부가 지급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이 변호사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약관법) 제5조 제2항("약관의 조항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조항은 작성자에게 불리하게 해석한다")에 따라 소비자분쟁조정위가 SKT에 불리하게 약관을 해석해 위약금을 면제받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현재 SKT의 약관에는 '회사의 귀책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만 명시돼 있을 뿐, 귀책사유가 구체적으로 규정돼있지 않다.  이 변호사는 "핵심은 '회사 귀책사유'에 대한 해석이다"라며 "SKT 측은 '서비스 이용이 불가능할 정도의 장애'가 있어야 회사의 귀책사유가 성립한다고 주장하겠지만, '약관법 제5조 제2항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에 따라, 귀책사유에 대한 부연 설명이 없을 때는 소비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 국회입법조사처 "SKT 정보 유출 계기로 '위약금 면제' 제도화해야"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통신사 해킹 사고 사후대응의 문제점과 입법과제 [사진=국회입법조사처 캡처] 2025.05.19 yek105@newspim.com 국회입법조사처는 'SKT의 귀책사유'가 인정되기만 한다면 약관을 근거로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이동통신사 스스로 위약금을 면제하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한지'를 묻는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더불어민주당)의 질문에 "SKT가 가입 약관에서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해 고객의 계약을 해지할 경우' 위약금 납부 의무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번 해킹사태가 SKT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문제라면 이 조항을 근거로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다"고 답했다. 이와 함께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통신사 해킹 사고 사후대응의 문제점과 입법과제' 보고서를 통해 통신사 해킹 사고와 관련해 피해 소비자를 위한 위약금 면제를 법제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입법조사처는 "(유심 해킹 사태 이후) SKT가 뒤늦게 유심 무상 교환 조치를 발표하고 유심 보호 서비스 가입자에게 피해가 발생할 경우 보상하겠다는 모호한 입장을 취한 것도 전기통신사업법,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법에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 구제 조치가 미흡한 현실을 보여준다"며 "피해자가 통신사 이동을 원할 경우, 위약금을 면제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보고서를 작성한 박소영 변호사는 이날 "구체적으로는 정보통신망법의 '침해 사고 대응' 부분, 혹은 전기통신사업법상 '이용자 보호'나 '사업자 의무' 조항에 위약금 면제 내용을 추가할 수 있다"며 "또, 보고서에는 없지만 공정거래위원회가 관리하는 소비자 보호 지침도 다시 검토해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2차 조사 결과 브리핑을 마친 류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SKT 유심 해킹 사태 대응에 있어 철저한 조사, 투명한 절차, 그리고 국민 우선의 정보 공개라는 세 가지 원칙으로 임하고 있다"며 "절대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조사단은 오는 6월 말까지 IMEI 등 민감정보 유출 여부, 전체 서버 추가 점검, 해킹 경위와 사내 보안 실태, 회사 귀책사유 등 핵심 쟁점에 대해 조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yek105@newspim.com 2025-05-19 2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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