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기획탐사 기획

속보

더보기

[K-이민정책] "일손 부족 해결" vs "이탈 조장"... 계절근로제 명암

기사입력 : 2023년09월08일 06:01

최종수정 : 2023년09월08일 06:01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2015년 도입...외국인노동자 최대 8개월 체류 가능
열악한 근로환경에 이탈 증가...지자체 관리 과제
결혼이민자 가족·유학생 가족을 계절근로자로 적극 허용해야

미래학자들은 대한민국은 출산 파업중이고, 지구상에서 가장 먼저 소멸할 국가라고 말한다. 이러한 인구 대위기에 이민수용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지만, 정작 중앙정부는 이민정책에 대한 밑그림이나 정책을 총괄하는 부서도 만들지 못하고 있다. 최근에야 외국인 가사근로자 도입과 산업인력 부족해소를 위한 단편적인 논의들이 시작되었지만, 국민적 공감대나 미래에 대한 청사진 없이 정치적 찬반 논쟁만 하고 있다. 이에 뉴스핌에서는 기획시리즈를 통해 저출산 초고령사회에서 인구문제와 지방소멸 현실을 짚어보고, 각분야 전문가들의 의견을 통해 한국형 이민정책 "K-이민정책"에 대한 길을 제시해 본다.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근로자 이탈을 막으려고 사생활이 보장되지 않는 마을회관 방 하나를 숙소로 제공하기도 한다" "고용허가제로는 외국인 노동자 채용에 한계가 있는데 계절근로제는 원하는 만큼 데려올 수 있어 좋다"

농어촌 인력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도입된 계절근로자 제도를 놓고 엇갈린 평가들이 나오고 있다.

사업주들은 필요한만큼 인력을 채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외국인 계절근로자 채용을 선호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일에 숙련된 근로자를 성수기때마다 활용할 수 없어 아쉬움을 드러내기도 한다.

반면 계절근로제가 열악한 노동환경으로 인해 근로자의 이탈을 부추기고 이를 지자체가 관리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한 비판도 적지 않다.

계절근로제는 농어업 인력 부족 문제를 해소하고 합법적인 외국인 고용을 촉진하기 위해 지난 2015년부터 시행됐다. 체류기간이 최대 3개월이었으나 기간이 짧다는 의견이 나오면서 현재는 최대 8개월로 연장됐다.

[서천=뉴스핌] 박우진 기자 = 충남 서천군에 있는 김 양식장에서 한 외국인노동자가 일을 하고 있다. 2023.07.25 krawjp@newspim.com

충남 서천에서 김 양식업을 하는 정정진 선진수산영어조합법인 대표는 올해 말부터 계절근로자를 채용할 수 있게 됐다. 농어촌에서는 성수기와 비수기에 따라 업무량의 차이가 크고 일당을 선호하는 업종 특성 상 고용허가제로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하는 것에 부담이 크다. 또 법인 유형에 따라 채용할 수 인원에도 한계가 있다.

정 대표는 "고용허가제로는 외국인 근로자 채용에 제한이 있다보니 업계 관계자들은 채용에 큰 제한이 없는 계절근로제를 선호한다"고 전했다.

업종별 특수성을 고려해 제도에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내놓았다. 농어촌에서도 업종에 따라 성수기와 비수기가 다른 만큼 업체들끼리 연계를 통해 숙련된 근로자들을 채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 대표는 "사업자들은 계절근로자를 선호하지만 업종의 특성상 계절근로자에게 일을 시키고 숙련될 때 쯤이면 떠나게 되는게 현실"이라면서 "서천은 김 양식과 멸치 어획이 많은 곳인데 성수기가 겹치지 않는데 업체들끼리 연계를 시키면 사업자도 근로자도 모두에게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하지만 열악한 근로환경 등으로 인해 외국인 계절근로자들의 이탈이 자주 발생하면서 몸살을 앓는 지자체도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나라살림연구소가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공받은 자료를 분석한 바에 따르면 지난해 계절근로자 1만2027명 중에서 1151명이 이탈해 이탈율이 9.6%를 기록했다. 2021년 1850명 중 316명이 이탈해 이탈율이 17.1%에 이른 것과 비교하면 이탈율은 줄었지만 이탈자 규모는 크게 늘었다.

계절근로자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에서 근로자를 모집하고 체류관리까지 하는 만큼 지자체의 역량에 따라 계절근로자 이탈 규모의 차이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라살림연구소가 발표한 '지방자치단체 주도 외국인(이민) 정책 분석: 계절근로자 및 지역특화형 비자를 중심으로' 리포트를 보면 계절근로자 운영 규모가 큰 지자체에서 이탈 규모가 비교적 크게 나타났다.

반면 충북 괴산군과 강원 홍천군은 운영 규모가 큰 지자체이지만 2017~2022년 계절근로자 이탈자는 없었다. 괴산군은 계절근로자 도입에 있어 주민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했고 홍천군은 담당 공무원들이 농가를 자주 방문하며 자체적인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한 것이 이탈자가 없게 된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고용계약 기간이 너무 단기간이어서 무단이탈의 원인이 된다는 비판에 법무부는 고용계약기간을 8개월로 연장했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계절적 요소가 거의 없는 양식장이나 비닐하우스 업종 등은 1년 단위로 계약을 연장할 수 있어야 한다는 현장의 목소리도 많았다.

무엇보다 계절근로자 제도에서 고질적인 문제는 농가와 직접 월단위로 고용계약을 체결하여 농한기나 우천시에도 일정한 급여를 지급해야 한다는 문제가 있었다. 원칙적으로 계약 농가 외 다른 장소에서 일하는 것은 불법이다 보니 농가나 외국인 모두 불만이었다.

이러한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법무부에서는 올해 농협을 통해 농가와 계절근로자 인력을 연결하는 '공공형 계절근로'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지역농협이 외국인 근로자를 직접 채용하고 이들을 관리하면서 농가에서 필요로 할 때 파견하는 제도다. 그러나 공공형 계절근로가 아직은 현장에서 제대로 정착하고 있지 못하다는 평가다.

특히, 지자체가 송출국과 직접 계약한 근로자들 중 무단이탈이 많았고, 결혼이민자의 가족은 상대적으로 이탈이 적다는 결과도 나왔다. 계절근로자 무단이탈에 골머리를 앓던 전라북도는 결혼이민자 가족을 늘린 것이 무단이탈 방지에 효과가 있다고 했는데, 지난해 외국인 계절근로자 1006명 중 결혼이민자 가족은 445명에 불과 했지만 올해는 1940명 중 1193명을 결혼이민자 가족으로 채웠다.

계절근로자를 지자체간 협약에만 의존하지 말고, 지역의 결혼이민자 뿐만 아니라 지역 대학의 유학생 가족까지 계절근로자로 활용한다면 무단이탈도 방지하고 유학생 유치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지만, 아직 유학생의 가족은 계절근로자로 올 수 있는 방법이 없다.

고기복 모두를위한이주인권문화센터 대표는 "계절근로제는 농어촌의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 뉴질랜드나 호주에서는 계절노동자 이탈이 발생하면 책임이 계절노동자 뿐 아니라 고용주에게도 돌아가다보니 고용주들이 사전에 엄격하게 심사한다"면서 "농어촌 노동자들에게 충분한 소득을 보장하고 노동 환경을 갖추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기사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제작됐습니다.

krawj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세빛섬 '청년 버스킹'... "분위기 만점 음악 즐겼다" [서울=뉴스핌] 오광수 문화전문기자 = "와이스 맨 세이, 온리 훌스 러브 인, 밧 아이 캔 헬프, 폴링 인 러브 위드 유." 바람 부는 한강에 엘비스 프레슬리의 대표곡 '캔 헬프 폴링 인 러브(Can't help falling in love)'가 울려 퍼졌다. 제3회 싱어송라이터선발대회 '히든스테이지'에서 대상을 수상한 김마누는 맨 처음으로 무대에 올라 매력적인 중저음으로 마치 엘비스 프레슬리가 환생한 듯한 분위기를 연출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히든스테이지 시즌3 TOP10' 무화가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반포한강공원 세빛섬 야외무대에서 감엔터테인먼트 주최로 열린 '2025 한강 청년 버스킹 축제'에서 라이브 공연을 선보이고 있다. mironj19@newspim.com 2025.10.18  18일 오후 1시, 반포 한강공원 세빛섬에서는 감엔터테인먼트가 주최하고 서울특별시가 후원한 '2025 한강 청년 버스킹 축제'가 화려한 막을 올렸다. 가을비가 그치고 다소 바람이 불어 쌀쌀함이 느껴지는 날씨였지만 청년 뮤지션들의 음악을 향한 열정과 가을을 즐기러 나온 시민들의 열정을 막지 못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히든스테이지 시즌3 TOP10' 오춘이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반포한강공원 세빛섬 야외무대에서 감엔터테인먼트 주최로 열린 '2025 한강 청년 버스킹 축제'에서 라이브 공연을 선보이고 있다. 2025.10.18 mironj19@newspim.com 삼삼오오 야외공연장에 모여든 시민들은 돗자리를 펴고 앉거나 따뜻한 커피를 손에 들고 다양한 음악을 구사하는 청년 뮤지션들의 공연을 즐겼다. 버스킹 축제의 문을 연 김마누는 "바람이 불었지만 이런 날의 매력이 있다. 오늘은 조금은 추워서 셋 리스트를 따스한 곡으로 바꿨는데 다들 따뜻하게 들어주신 것 같아 기분이 좋다"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혼성듀오 섬과 도시가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반포한강공원 세빛섬 야외무대에서 감엔터테인먼트 주최로 열린 '2025 한강 청년 버스킹 축제'에서 라이브 공연을 선보이고 있다. 2025.10.18 mironj19@newspim.com  김마누의 무대가 끝나자 '히든스테이지'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한 밴드 '오춘'이 무대를 이어받았다. '깊을 오(奧), 봄 춘(春)'. 이름처럼 따뜻하고 깊은 감성을 전하는 팀이다. 대학 동기들과 군악대 인연으로 구성된 이 밴드는 "이 팀으로 경연이 아닌 야외 공연은 처음"이라며 "추운 날씨에 손이 어는 느낌도 들기도 했지만 그걸 제외하면 만족스러운 무대였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무대는 나린과 수피(루키상), 유구름으로 이어졌다. '히든스테이지' 톱 10에 올랐던 5인조 아카펠라 팀인 나린은 애니메이션 영화 '케이팝데몬헌터스'의 주제가인 '골든'을 아카펠라로 편곡해 불러서 관객들의 열띤 호응을 얻었다. 용인에서 친구들과 함께 축제를 찾은 10대 여성관객인 B씨는 "아는 분들이랑 한강에 놀러왔다가 우연히 축제를 보고 신기해서 구경하게 됐다"며 "오춘이 나올 때부터 봤는데 다들 너무 잘했다. 특히 나린의 '골든'이 가장 인상 깊었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2025 한강 청년 버스킹' 무대를 찾은 가족 관객이 포토존을 배경으로 사진을 찍고 있다. 2025.10.18 mironj19@newspim.com  의정부에서 왔다는 20대 여성 A씨도 "드럼 선생님이 경연에서 상을 받으셨다고 해서 공연을 보러 왔다"며 "날씨가 춥긴 하지만 노래를 듣다보니 마음이 따뜻해졌다"면서 미소 지었다. '히든스테이지'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한 김유정이 선배가수 김현식의 '내 사랑 내 곁에'를 부르자 관객들은 가을이 무르익은 한강과 너무 잘어울리는 무대라면서 환호했다. 성해빈, 박은희의 혼성 듀오인 '섬과 도시', '히든스테이지'에서 우수상을 수상한 무화, 톱 10에 올랐던 널디나, 김지신 등의 무대도 저마다 개성이 넘쳤다. 이날 무대에는 '김루꾸 재즈밴드'도 참여해 뉴올리언스 사운드를 기반으로 한 재즈 선율로 축제의 밤을 더욱 풍성하게 했다. 각종 재즈 페스티벌과 공연 무대에서 50여 차례 이상 활약한 실력파 밴드답게, 세빛섬의 공기를 따뜻하게 물들였다. 발라드와 R&B, 재즈, 포크는 물론 록과 아카펠라까지 다양한 음악을 구사하는 청년 뮤지션들은 바람부는 한강에서 K-팝의 미래를 펼쳐보였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히든스테이지 시즌3 TOP10' 널디나가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반포한강공원 세빛섬 야외무대에서 감엔터테인먼트 주최로 열린 '2025 한강 청년 버스킹 축제'에서 라이브 공연을 선보이고 있다. 2025.10.18 mironj19@newspim.com  이날 공연장 한쪽에는 관객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체험 부스도 마련됐다. '서울의 향을 찾아서'라는 이름의 향수 체험 코너에서는 선유·도산·연희·성수·삼청·후암·도화·낙원 등 서울의 대표 지역을 모티브로 한 향을 시향할 수 있었다. 시민들은 자신이 고른 향에 원하는 향료를 섞어 '나만의 향수'를 완성하며 추억을 남겼다. 또 '한강 포토존'에서 사진을 찍는 가족과 연인도 자주 눈에 띄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히든스테이지 시즌3 TOP10' 널디나가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반포한강공원 세빛섬 야외무대에서 감엔터테인먼트 주최로 열린 '2025 한강 청년 버스킹 축제'에서 라이브 공연을 선보이고 있다. 2025.10.18 mironj19@newspim.com 서울에서 가족과 산책 중 우연히 들렀다는 30대 남성 C씨는 "길을 걷다 들렀는데 노래가 너무 좋아서 자리를 잡았다"며 "향수 체험도 정말 좋았다. 무대와 체험 둘 다 만족스러웠다"고 했다. 그러면서 "아내는 조금 추워했지만 그 추위마저 분위기 같았다"고 웃어 보였다. 4시간에 걸쳐 진행된 '2025 한강 청년 버스킹'을 주최한 감엔터테인먼트 관계자는 "야외공연장을 찾은 시민들이 청년 뮤지션들 덕분에 수준 높은 음악을 만끽할 수 있었다"면서 "가을 한강을 배경으로 버스킹 공연과 이벤트가 잘 어우러진 축제였다"고 말했다.  oks34@newspim.com   2025-10-18 17:46
사진
배우 이정현, 감독 데뷔작 CGV 단독 개봉 [서울=뉴스핌] 오광수 문화전문기자 = 가수와 배우로서 독보적인 존재감을 보여 온 이정현이 영화감독으로 데뷔한다. CGV는 17일 이정현의 첫 연출작이자 주연작인 단편 영화 '꽃놀이 간다'(Toe-Tapping Tunes)가 오는 10월 22일 CGV에서 단독 개봉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오광수 문화전문기자 = 이정현이 주연 및 감독을 맡은 영화 '꽃놀이 간다'. [사진= 필름다빈] 2025.10.17 oks34@newspim.com 제26회 전주국제영화제 코리안시네마 섹션에 공식 초청됐던 화제작 '꽃놀이 간다'는 이정현이 감독·각본·주연을 모두 맡아 배우로서 쌓아 온 감정의 깊이를 스크린 뒤의 시선으로 옮겨냈다. 사회적으로 소외당하는 약자들을 소재로 한 영화다. 말기 암 환자인 엄마와 살고 있는 수미(이정현)는 밀린 치료비를 감당하지 못하고 자진해서 병원에서 쫓겨나 어머니를 돌보기 시작한다. 1억 5000만 원짜리 집에 산다는 이유로 정부로부터 어떠한 정책적 지원도 받지 못하는 두 모녀. 점점 위독해지는 엄마의 상태에도 불구하고, 꽃놀이 관광 포스터를 본 수미는 엄마가 다시 일어나 꽃놀이를 갈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며 꽃놀이 관광을 약속한다. 영화 '꽃놀이 간다'는 감독 이정현의 자전적인 경험도 녹여냈다. 이정현은 "어머니께서 3년 전 암으로 돌아가셨다"면서 "마지막 항암 치료를 받으실 때 그렇게 꽃놀이를 가고 싶어하셨는데, 저는 이해를 못해 싸운 적도 있다' 두고두고 후회가 남는다"고 말했다. 이러한 이정현의 안타까움이 반영 되어서인지 딸의 애처로운 희망을 섬세하고 디테일하게 담아낸다. '꽃놀이 간다'는 제26회 전주국제영화제, 제21회 미쟝센단편영화제, 제18회 여성인권영화제, 제26회 제주여성영화제 등 국내 유수 영화제에 초청되어 그 작품성을 인정받았다. 최근 이정현 감독은 추석 특집 KBS '불후의 명곡'에 출연해 '꽃놀이 간다'의 개봉 소식을 전했다. 이어 KBS '편스토랑', SBS 파워FM '두시탈출 컬투쇼' 등 다양한 예능 및 라디오 프로그램을 통해 감독으로서의 새로운 도전과 작품에 담긴 진심을 직접 전한다. oks34@newspim.com 2025-10-18 15:11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