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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톡차이나] <1>중국통들의 현장리포트 '톡 차이나' 연재를 시작하며

기사입력 : 2023년10월01일 15:10

최종수정 : 2023년10월02일 14:57

[서울=뉴스핌] 최헌규 중국전문기자=  미중대치와 사드, 코로나19를 거치면서 한중 양국 관계가 1992년 수교 이후 가장 험난한 시기를 지나고 있다.

외교적으로 한국과 중국은 2008년 이명박 대통령 당시 양국이 합의한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로 나라간 친교의 정도에 있어 꽤나 높은 수준에 있다. 하지만 양국 국민과 정부간에 반목이 심화하고 갈등이 증폭되면서 한중간의 이런 외교적 관계 규정은 그저 수사에 불과한 상황이 돼 버렸다.

한중 관계 악화는 투자 무역 등 경제협력과 민간 교류를 위축시키고, 이로인해 서로가 원치않는 경제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흥미로운 것은 한중이 비록 정치적으로 불화를 겪고 있지만 양 정부 모두 상층부에서는 인적 왕래나 기업 교역 등 민간 교류가 활성화되기를 원한다는 점이다. 주중 한국대사관의 정재호 특명전권 대사는 뉴스핌 기자가 특파원 임기를 마치고 2023년 4월 말 귀국하기 전 만났을때 "올해 대사관의 주요한 업무중 하나는 중국과의 우호 친선관계를 회복시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귀국 후 만난 주한 중국 대사관 고위관계자들도 같은 워딩으로 기업 비즈니스 협력을 비롯한 민간차원의 한중 우호 교류 증진을 강조했다.  

외부 상황과는 별개로 우리는 민간 교류 활성화로 경제 실리를 챙기고 국익을 극대화할 필요가 있다. 그것이 미중이 격돌하는 신 냉전기 한중 경협의 뉴노멀일지 모른다.

미중 경제 전쟁과 사드, 코로나를 거치면서 중국을 대하는 우리 사회의 시선이 많이 달라졌지만 중국 역시 여러분야에서 몰라보게 변했다. 녹록치 않은 한중 뉴노멀 시대를 헤쳐가기 위해서는 중국을 다시 들여다보고 변화를 따라잡아야 한다.

한중은 지난해(2022년) 수교 30년을 보냈고,  올해는 수교에 이어 서울-베이징 등 우호도시 자매 결연이 추진된지 30년이 되는 해다. 수교 30년 지기 중국은 우리에게 여전히 기회의 땅일까 ?  또다른 30년, 한중관계의 미래는 ?  

종합 뉴스통신사 뉴스핌은 생생한 중국 현장 얘기를 들려줄 '톡 차이나' 연재를 시작한다. '톡 차이나'는 인터넷에 고여있는 지식이 아니다. 우리 주변의 지인들, 각계 각분야 현업 전문가들이 중국 구석구석을 발로 뛰어다니며 체득한 실천적 경험을 바탕으로 구술하는 '나의 중국 이야기'다. 

[서울=뉴스핌] 최헌규 중국전문기자= 중국 장쑤성 옌청시에서 열린 박람회장에 한국 태극기와 중국 오성기가 게양돼 있다.  2020년 10월 뉴스핌 통신사 촬영. 2023.10.01 chk@newspim.com

 

[서울=뉴스핌] 최헌규 중국전문기자= 중국 수도 베이징 올림픽 공원옆의 국가 전시장에서 열린 베이징국제서비스무역박람회장의 한국관 부스에서 중국 여성이 한류 메이크업 체험을 하고 있다. 2021년 9월 뉴스핌 촬영.   2023.10.01 chk@newspim.com

서울= 최헌규 중국전문기자 ch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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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지지율, 2.6%p 오른 32.7% …김건희 논란 사과 긍정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상승해 30%대 초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6일 발표됐다. 이재명 대표와의 영수회담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 논란에 대해 사과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3~14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5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32.7%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65.0%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3%다. 윤 대통령이 지난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에 처음으로 사과하는 등 자세를 낮췄지만, 지지율은 2.6%p 상승하는 데 그쳤다. 부정평가는 1.7%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32.3%포인트(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29.3% '잘 못함' 68.7%였고, 30대에서는 '잘함' 31.5% '잘 못함' 65.9%였다. 40대는 '잘함' 25.6% '잘 못함' 73.2%, 50대는 '잘함' 26.9% '잘 못함' 71.8%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4.9% '잘 못함' 62.5%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이 51.8%로 '잘 못함'(43.7%)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7.8%, '잘 못함'은 70.8%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32.6% '잘 못함' 65.9%, 대전·충청·세종 '잘함' 36.0% '잘 못함' 61.0%, 부산·울산·경남 '잘함' 40.3% '잘 못함' 58.0%로 나타났다. 대구·경북은 '잘함' 43.8% '잘 못함' 51.7%, 전남·광주·전북 '잘함' 16.0% '잘 못함' 82.2%로 나타났다. 강원·제주는 '잘함' 31.6% '잘 못함' 60.1%로 집계됐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8.8% '잘 못함' 68.9%, 여성은 '잘함' 36.5% '잘 못함' 61.3%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 지지율 상승 배경에 대해 "취임 2주년 기자회견과 김건희 여사 의혹 사과 이후 소폭 반등 했다"면서도 "향후 채상병 및 김 여사 특검, 의대정원 문제, 민생경제 등 현안에 대해 어떻게 풀어갈지에 따라 지지율이 달라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영수회담, 기자회견, 김 여사 논란 사과 등으로 지지율이 소폭 상승했다"면서도 "보여주기식 소통이 아니라 국정운영 방향을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으면 장기적으로 지지율은 상승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2.8%,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05-1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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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증원 항고심 결정 초읽기…정부 의료개혁 분수령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법원이 16일 정부의 2025학년도 의과대학 증원 집행정지에 대한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 16일 보건복지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구회근 부장판사, 배상원·최다은 고법판사)는 전공의와 교수가 정부의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정책을 멈춰달라며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 결론을 16일 또는 17일 내릴 전망이다. 정부와 의료계는 법원의 결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 인용 여부에 따라 2025학년 2000명 의대 증원 정책 추진 여부가 달려있기 때문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4.05.13 yooksa@newspim.com 이번 항고심의 쟁점은 '원고 적격성'이다. 1심은 의대 증원 처분의 직접적 상대방은 의대를 보유한 각 '대학의 장'이며 항고심을 제기한 의대생은 정부 정책에 다툴 자격이 없다며 각하 판결을 내렸다. 각하는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아닐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반면 2심은 '원고 적격성'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1심과 판단을 달리했다. 법원은 정부에 5월 중순까지 대학별 모집인원을 최종 승인하지 말라며 정부가 결정한 2025학년도 증원 규모에 대한 근거 자료를 요구했다. 정부는 지난 10일 법원의 요청에 따라 의대 증원 결정에 대한 근거 자료 47개와 2개 참고 자료를 냈다. 의대 증원을 논의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보정심) 회의록, 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록을 제출했다. 반면 의료현안협의체와 의대정원배정위원회는 보정심과 의사인력전문위원회와 달리 '법정 협의체'가 아니라 회의록 기록 의무가 없다. 정부는 회의 결과를 정리한 문서와 관련 보도자료를 함께 제출했다. 법원은 정부의 자료를 근거로 2025학년도 2000명 증원 규모에 대한 객관성과 절차적 정당성 여부 등을 검토한다. 정부의 바람대로 법원이 각하 혹은 기각(원고의 소에 의한 청구나 상소인의 상소에 의한 불복신청을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 배척하는 판결) 결정을 내리면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은 객관성을 인정받아 예정대로 추진된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된다면 2025학년도 2000명 증원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법원 재항고, 본안소송 등 추가 절차가 남아 있지만, 재항고 소요 기간을 감안하면 대학별 입시요강이 확정 공시되는 이달 말까지 결론이 나오긴 힘들기 때문이다. 입시 일정 또한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법원의 결론에 따른 의료계의 복귀 여부도 주목된다.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지난 15일 법원이 의대 정원 증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할 경우 진료 정상화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박민수 복지부 차관은 "(인용 결정)이 않기를 희망하고 그렇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인용 결정이 나면 즉시 항고해 대법원판결을 신속히 구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4-05-1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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