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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톡차이나] <2 > 역사 교과서 밖을 나온 중국, 한전 산서법인장 전현오

기사입력 : 2023년10월02일 13:49

최종수정 : 2023년10월10일 15:34

필자의 중국과의 첫 인연은 한중 수교 얼마후인 1996년 대학 1학년 여름방학 당시 생애 첫 외국으로의 출타였던 중국 여행에서 시작되었다. 1992년 한중수교 이후 중국은 한창 기회의 땅으로 각광을 받았다. 당시 중국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학교마다 교양 중국어는 수강신청 하기가 하늘에 별따기만큼 어려웠던 걸로 기억이 난다.

중고등학교 재학시 삼국지, 열국지 등 고전과 김용의 무협지에 푹 빠져있었던 필자에게 중국은 교역 상대국이나 현실적인 기회의 땅이라기 보다는 강호세계 영웅호걸들의 의리와 미녀들과의 세속을 뛰어넘는 사랑,각종 도인들이 기행을 행하는 신비한 세계로 느껴졌던것 같다.

1996년 중국여행은 필자의 그러한 기대감을 유감없이 충족시켜줬던 것 같다. 중국어도 못하면서 백두산에 가보겠다는 목표와 왕복 비행기표 외에는 아무런 준비없이 랴오닝성 선양에 도착한 대학생 3명에게 중국은 별천지였다. 선양 공항에 도착했을 때 잠깐 막막하였지만 공항에서 만난 조선족 택시기사 아저씨가 기꺼이 아파트로  초대해 숙식을 제공해줬다. 

[서울=뉴스핌] 최헌규 중국전문기자= 전현오 한전 중국산서법인장이 파견 근무지인 합자회사 격맹국제가 소재한 중국 산서성 타이위안 시내의 한 전통 고거리를 돌아보고 있다.    2023.10.02 chk@newspim.com

지린성의 옌볜자치구 옌지에서는 시장통 식사도중에 만난 옆좌석의 옌볜과학기술대학 대학생 형들이 우리를 데려가 자취방에서 잠을 재워줬고 흔쾌히 백두산 등반도 안내해줬다. 필자는 항일 독립 운동 유적지를 답사하고 난생 처음 먹어보는 양꼬치와 바이주, 만리장성과 자금성을 대하며 역사책과 무협지의 세계를 다니는 듯한 느낌으로 여행했던것 같다.

대학 졸업후 한국전력공사에 입사하고 나서 2010년 이후 줄곧 해외사업에 종사를 하였지만 주로 동남아 사업을 하면서 업무상 중국과는 한동안 직접적인 인연은 없었다. 다만 에너지 산업 종사자로서 에너지 소비 대국인 중국의 경제 발전과 도약이 에너지 수요량의 95%를 수입에 의존하는 우리 대한민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선 계속해서 각별한 관심을 가져왔다. 

대학생 홀린 강호세상 현실 세계로

특히 중국이 2008년 부터 본격적으로 에너지 수입과 비축을 늘리기 시작하면서 국제 에너지 가격이 폭등세를 나타냈다. 한전 발전 자회사들은 대부분의 발전 연료를 해외에서 수입해 사용하는데 당시 중국 요인에 따른  연료비 증가는 한국전력을 1961년 창사 이래 처음 적자의 늪에 빠뜨렸다. 

중국발 에너지 수급 및 가격 변동성 대란은 2012년 이후부터 미국의 세일가스 혁명 등으로 인한 에너지 공급증가로 진정되기 시작했으나 한전은 불가피하게 2008년부터 2012년까지 5년 연속 적자를 기록할 수 밖에 없었다.

당시 한전 발전 자회사들의 연료팀에서는 중국 에너지 시장 분석을 통한 연료 수입가격 절감을 위해 중국 전문가를 키워서 중국에 상주를 시켜야 한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한전 내부적으로는 대단한 충격이었다. 한전은 2007년 중국 산서성 정부의 제안으로 산서성 정부 소속 국유기업인 산서 국제능원과 전력 분야 합자회사를 설립하며 중국 전력분야에서의 사업을 본격화하였는데 현재 필자가 파견나와 근무하는 '격맹국제'라는 회사가 바로 그 회사이다.

또한 한국에 재생에너지 공급을 확대할 방안으로 한국, 중국, 일본 및 몽골, 러시아의 전력망을 연결하여 몽골, 중국, 러시아의 저렴한 신재생 에너지를 한국에 도입하고, 전력계통의 고립된 섬인 한국에서 재생에너지의 간헐성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이 8,9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에서 논의되기도 하였다.

이렇듯 중국의 국제사회, 특히 에너지 분야에서의 부상으로 인해 중국은 필자에게 더 이상 역사책이나 무협지 속의 세계가 아닌 일상과 업무상의 현실 세계로 다가오기 시작했다.

2010년대 말부터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과 신재생 에너지 확대가 세계적인 트렌드로 부상한다.이런 시기를 맞아 중국 전력회사· EPC 회사들과 기자재 회사들은 해외사업, 특히 신재생 사업분야의  규모, 가성비 및 기술력 등에서 대단한 성과를 보여주고 있다.

2022년말 기준 전세계 신재생 용량 3372GW 가운데 중국은 전체 용량 1213GW로 약 36%를 점유하고 있으며, 막대한 내수를 바탕으로 신재생 기술을 선도하고 있다. 태양광 모듈생산에서는 생산량 기준 전세계 1~10위 까지의 회사가 모두 중국회사이며 전세계 해상풍력에서는 최근 중국의 골드윈드가 세계최대 용량인 16MW 터빈을 생산하는데 성공하였다.

[서울=뉴스핌] 최헌규 중국전문기자= 전현오 한전 중국산서법인 법인장이 2023년 초 한전의 현지 합자회사인 격맹국제 임직원 업무 회의를 개최한 뒤 단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 2023.10.02 chk@newspim.com

또한 블룸버그에 따르면 차세대 에너지원으로 각광받는 수전해로 생산하는 그린 수소의 생산원가는 2030년 중국이 U$1.17/kg으로 전세계에서 가장 저렴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래산업의 중심이며 한국도 강점을 보유한 반도체 빅데이터 및 AI, 첨단 모빌리티 등의 양성을 위해서는 막대한 전력, 그중에서도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저렴한 신재생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향후 중국의 경쟁우위가 어디에서 나올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2010년대 초부터 중국을 중심으로 이뤄진 이런 급격한 에너지 시장의 변화와 에너지 공급망의 변화속에서
필자는 중국의 문화나 생활방식 등에 익숙하지는 않았지만, 중국의 변화와 미래를 보고 싶었고 변화하는 글로벌 에너지 시장에서 막연하게나마 중국과의 경쟁, 협력 크게 나아가서는 RE100 등 우리나라 에너지 산업이 당면한 문제의 답안을 찾아보고 싶었다.

너무 거창하고 스스로에 대한 과대평가일수도 있지만, 격맹이라는 대표적인 중국 에너지분야 중외 합자기업인 격맹국제는 이런 여정의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고 고맙게도 회사에서 파견기회를 주어 격맹국제에 와서 근무를 하게 되었다.

격맹국제는 상징적인 면에서나 규모면에서 중국 에너지 기업중 대표적인 다국적 중외 합작기업이면서 중국 국영기업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상징성으로 인해 2022년 춘제(음력 설)때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격맹산하 발전소를 방문하여 안정적 전력공급에 대한 격려와 탄소중립 등 중국 에너지 시장에 대한 미래비전에 대해 공유하기도 하였다.

에너시장 발칵, 중국판 나비효과

주주구성은 산서성 산하 국유기업인 산서국제능원이 대주주이며, 한전이 2대주주, J-POWER와 추코쿠 등 일본 전력회사가 3대 주주로 되어있으며, 현재 격맹이 운영중인 발전용량은 한국 전체 발전용량의 약 10% 수준으로, 산서성 내에서 2번째로 큰 발전사업자이며 신재생 발전용량 위주로 지속적인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또한 2027년 까지 상장에 성공해 중국 중추적 에너지 회사로서의 새로운 질적 도약에 나선다는 전략이다.  그동안 산서성 내에서 주로 사업을 개발하고 운영하였으나, 최근엔 중국 전역에서 신재생 및 수소 등 신에너지 사업을 벌이고 있으며 향후 에너지 분야 해외사업도 추진할 계획이다.

2007년 설립이후 격맹의 발전속도는 규모나 질적인 면에서 괄목할만한 발전을 이뤄왔다. 규모면에서는 설립 당시에 비해 발전용량이 4배 이상 확대되었으며, 매출액도 약 5배 증가하였다. 또한 2020년에는 중국의 우수 국영기업을 선발하는 쐉백기업(双百企业) 에 선정되며 기업경영의 효율성과 향후 발전가능성을 인정받기도 하였다.

모든 해외합작기업이 그러하듯 격맹국제도 지금에 이르기까지 한중간 문화적 차이, 업무방식의 차이 등으로 인해 많은 시행착오와 소통의 오류를 겪어왔었다. 필자 또한 2021년 12월 부임이후 약 1년 6개월간의 시간동안 문화적 차이와 함께 갖가지 시행착오를 겪으며 보내왔던것 같다.

[서울=뉴스핌] 최헌규 중국전문기자=  중국 산서성 태원시 몽산대불(蒙山大佛). 2023.10.02 chk@newspim.com

 

중국에 오래 머물면서 생활하고 비즈니스를 해왔던 사람들이 보기에 다소 생소한 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너그럽게 봐주시길 희망하면서 그동안 필자가 겪고 느꼈던 업무 방식의 차이점 등을 소개해 보고자 한다. 우선 필자를 포함해 과거 16년간 한국인 파견자들이 공통적으로 느낀 가장 큰 업무방식의 차이는 의사결정 과정의 차이다.

특히 문서화를 통한 정보공유, 근거자료 활용 등에 익숙한 한국식 의사결정 과정은 구두보고 위주의 중국식 의사결정 시스템과 적지않은 차이가 있다. 중국은 의사결정 과정에 있어 업무 담당라인이 아닌 주변과의 정보공유 과정에 익숙치 않아 크고 작은 오해와 시행착오를 불러일으키는 경우가 자주 발생한다. 

예를 들어 신규사업 투자계획을 수립한다고 하면 보통 한국 기업의 문화는 부서내에서 회의를 거쳐 해당사업 추진을 검토해보고 담당자를 선임하거나 T/F를 수립한다.  이때 담당자는 각종 시장환경 조사와 추진방안 및 전략 등을 검토해서 문서로 작성한 후 담당 부서장에 보고하고 피드백(Feedback)을 주고받는 과정을 거칠 것이다.

하지만 중국식 의사결정 과정은 상급자나 관리자가 추진을 결정한 후에 담당자를 지정하고 추후 추진방안 및 전략을 수립하는 경우가 많다. 그렇다 보니 우선 큰 방향에 대해서 구두로 협의를 하게 되고 거기서 나온 방향성을 가지고 상호 동의했다고 생각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한국 기업문화로 볼때 일반적으로 이런 경우 추가적인 세부사항을 검토하는 자리가 있을거라고 생각할 것이다.

또한 중국의 보고서는 일반적으로 '왜(Why)'에서 출발하기 보다 '무엇(What)'에서 출발하며 서술식으로 일반적 상황을 설명하고 '무엇을 할 것이다'라는 결론에 이르는 경우가 많다. 그렇다보니 보고서를 봐도 한국사람 입장에서는 보고서가 전달하고자 하는 방향이 불분명한 경우가 많다.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되고 쌓이다 보면 한국 파견 근무자 입장에서는 중국측의 의사결정 과정이 불투명하다고 느끼고, 중국측 입장에서는 한국 파견자들이 회사 발전에 관심이 없다라고 느껴 괜한 오해를 하는 과정들이 발생한다.

필자는 각각의 시스템에 장점이 있다고 본다. 신속한 의사결정과 업무의 책임과 권한이 확실하다는 측면에서는 중국측의 의사결정 시스템이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검증과 서류상 근거를 남기고 관련 부서와의 공유를 통해 업무를 추진해 나간다는 점에서는 한국의 업무 시스템에 장점이 있는것 같다.

다만, 중요한건 차이를 이해하고 서로의 장점을 취해서 합작회사로서 시너지 효과를 갖춘 시스템을 구현해 나가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격맹국제도 과거 16년간의 과정을 거쳐 정답은 아니더라도 최선의 의사결정을 내릴수 있는 해답은 어느정도 찾은것 같다.

마음 움직이면 비즈니스는 저절로

또한 업무방식의 차이 외에 필자가 느낀 중국 비즈니의 특징이라면 정부정책의 속도와 전환이 빠르며 기업경영에 끼치는 영향이 다른 나라보다 크고 중앙정부 외에 각 지역별 정책 또한 세부적으로 파악해 나가며 행간의 내용을 읽어야 한다는 점이다.

물론, 필자가 속한 사업분야인 에너지, 전력분야의 특성상 사업에 대한 정부정책의  영향이 다른 분야보다 클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인도네시아에서 사업개발시에도 사업개발 전략 수립을 위해 인도네시아 전원 개발계획인 RUPTL(Rencana Usaha Penyediaan Tenaga Listrik)을 외우고 또 외웠으며 국내 에너지 정책 또한 전력수급 기본계획 등을 공부했었다.

[서울=뉴스핌] 최헌규 중국전문기자= 전현오 한전 중국산서법인장이 2023년 초 가족들과 함께 여행한 중국 운남성 리장고성(丽江古城). 2023.10.02 chk@newspim.com

그러나 중국과 다른 나라들과의 정책 차이점은 다른 나라의 경우 보통 정책 하나가 바뀌기 전에는 수많은 사전 논의가 이뤄지며 사전에 적응과 대응의 시간이 주어지는데 반해 중국의 경우 갑작스럽게 정책 전환이 이뤄지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또한 중국 정책은 주로 방향만 있고 정책 세부내용은 별도의 내용으로 계속 업데이트 된다는 점이다.

다른 나라의 경우 향후 10년간 태양광 10GW를 건설하겠다는 계획이 있으면 구체적인 지역과 투자방안 등이 계획에 대부분 세부적으로 포함되어 있다. 하지만 중국의 정책은 큰 방향을 우선 제시한 후에 세부적인 내용은 지속적으로 업데이트 되는 경우가 많다. 정부주도의 중국경제 특성상 이러한 정책들이 실제 기업경영에 끼치는 영향 또한 크기 때문에 회사입장에서는 항상 정부정책을 주시할 필요가 있다.

필자의 짧은 경험과 과거 중국 파견자들의 경험을 바탕으로 중국사업의 특징과 업무방식의 차이 등을 기술하였지만 중국에 와서 느낀, 전세계에서 통용되는 만고불변의 진리는 결국 '비즈니스는 사람이 하는 것이다'라는 점이다.

간혹 어려운 문제가 발생하고 생각대로 일이 안풀려 소주 한잔 하며 괴로워할 때가 있다. 하지만 결국 해답은 주변 동료들, 비즈니스 파트너들과 마음을 터놓고 진심으로 상의하고 소통하며 함께 해결책을 모색하는데서 나올 수밖에 없는것 같다.

2021년, 2022년 국제 에너지 가격의 급격한 상승으로 중국의 전력회사들이 한창 경영상 어려움을 겪을때 격맹은 다행히 한전 본사, 산서성 정부의 관심과 지원을 통해 다른 전력회사들보다는 다소 일찍 경영상 어려움을 극복하였는데 이 또한 과거 16년간 한중간 신뢰와 소통에서 나온 저력이 아닌가 싶다.

2021년 말 중국의 코로나 방역이 한참 절정에 달한 시기에 중국 근무를 결정했을 때 주변에서 많은 사람들이
우려섞인 조언을 해주었었다. 아마 과거와 달라진 국제관계와 한중 관계 속에서 필자의 미래 커리어를 걱정하는 맥락에서였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런 측면에서 필자의 경우 운이 좋았던 것 같다. 에너지 가격의 급등 속에서 경영위기 극복, 향후 신재생·신에너지 중심의 전력회사로서 격맹의 나아가야 할 방향 수립 등 중국직원들과의 신뢰를 바탕으로 짧은 기간이지만 나름 많은 일들을 할 수 있었고 향후 한중 에너지 협력의 방향에 대해서도 부족하지만 나름 단초를 잡아나갈 수 있는 시간이었다.

특히 에너지 분야에서는 세계 에너지 수요의 약 25% 이상을 점유하는 한중일이 탄소중립과 에너지 전환분야 협력을 통해 향후 그린수소, 암모니아 등의 허브를 공동으로 구축하고 수소 거래 표준 등을 수립하거나 EU와 같이 동북아 공동 탄소배출권 시장을 설립하는 방안 등 다양한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점진적으로 연구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한중 수교 4년뒤인 1996년 대학교 1학년 시절 중국 여행이 역사책으로 배웠던 중국에 대한 환상을 충족시켜 주었다면, 사회에 뛰어든 필자의 현지 근무 1년 6개월은 현실로서의 중국을 이해하고 앞으로 한중 관계가 어떻게 새 장을 열어가야할지 곰곰히 생각해 보는 기회가 됐다. 남은 중국 현지 근무 시간을 이런 문제 의식에 대한 소중한 탐구의 시간으로 삼아야겠다고 스스로 다짐해본다. 

글=전현오 한전 중국산서법인장

▶전현오는 ... 

한전 중국 산서법인 법인장 전현오는 1992년 한중수교 직후 중국 열풍이 불던 1996년 대학생 때 처음 중국 땅을 밟았다. 그때까지만 해도 삼국지와 김용의 무협지 속 이미지가 중국에 대한 이해와 지식의 전부였다. 직접 가서 본 자금성과 만리장성은 무한한 신비감과 호기심을 자극했다. 사람들은 외부인들에게 친절했고 그들의 눈엔 잘 살아보려는 열망이 가득했다. 대학 졸업 후 그는 전력 에너지 회사에 입사했다. G2 중국과 에너지는 불가분의 관계였다. 중국은 초고속 성장으로 세계 에너지 시장의 중심 변수로 떠올랐다. 한전의 해외 에너지 실무 분야에서 일하던 전현오에게 중국은 현실적 관심권으로 새롭게 시야에 들어왔다. 코로나19가 한창 극성이던 2021년 말 그는 중국 현지(산서성) 법인 책임자로 파견됐다. 환경과 문화, 시스템의 차이가 그를 힘들게 했지만 그것은 옳고 그름이 아니라 다름의 문제였다. 다름의 문제는 상대를 좀더 깊이 파악하고 진정성으로 소통을 해가면서 차츰 해결할 수 있었다. 그는 수교 30년, 이립을 넘긴 한중 관계가 상생의 새 장을 열어가야한다고 믿는다. 남은 중국 현지 근무 기간, 또 그 이후로도 그는 중국을 더 많이 탐구하겠다고 다짐한다.

서울= 최헌규 중국전문기자 ch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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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지지율, 2.6%p 오른 32.7% …김건희 논란 사과 긍정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상승해 30%대 초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6일 발표됐다. 이재명 대표와의 영수회담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 논란에 대해 사과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3~14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5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32.7%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65.0%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3%다. 윤 대통령이 지난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에 처음으로 사과하는 등 자세를 낮췄지만, 지지율은 2.6%p 상승하는 데 그쳤다. 부정평가는 1.7%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32.3%포인트(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29.3% '잘 못함' 68.7%였고, 30대에서는 '잘함' 31.5% '잘 못함' 65.9%였다. 40대는 '잘함' 25.6% '잘 못함' 73.2%, 50대는 '잘함' 26.9% '잘 못함' 71.8%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4.9% '잘 못함' 62.5%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이 51.8%로 '잘 못함'(43.7%)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7.8%, '잘 못함'은 70.8%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32.6% '잘 못함' 65.9%, 대전·충청·세종 '잘함' 36.0% '잘 못함' 61.0%, 부산·울산·경남 '잘함' 40.3% '잘 못함' 58.0%로 나타났다. 대구·경북은 '잘함' 43.8% '잘 못함' 51.7%, 전남·광주·전북 '잘함' 16.0% '잘 못함' 82.2%로 나타났다. 강원·제주는 '잘함' 31.6% '잘 못함' 60.1%로 집계됐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8.8% '잘 못함' 68.9%, 여성은 '잘함' 36.5% '잘 못함' 61.3%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 지지율 상승 배경에 대해 "취임 2주년 기자회견과 김건희 여사 의혹 사과 이후 소폭 반등 했다"면서도 "향후 채상병 및 김 여사 특검, 의대정원 문제, 민생경제 등 현안에 대해 어떻게 풀어갈지에 따라 지지율이 달라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영수회담, 기자회견, 김 여사 논란 사과 등으로 지지율이 소폭 상승했다"면서도 "보여주기식 소통이 아니라 국정운영 방향을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으면 장기적으로 지지율은 상승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2.8%,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05-1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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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증원 항고심 결정 초읽기…정부 의료개혁 분수령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법원이 16일 정부의 2025학년도 의과대학 증원 집행정지에 대한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 16일 보건복지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구회근 부장판사, 배상원·최다은 고법판사)는 전공의와 교수가 정부의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정책을 멈춰달라며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 결론을 16일 또는 17일 내릴 전망이다. 정부와 의료계는 법원의 결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 인용 여부에 따라 2025학년 2000명 의대 증원 정책 추진 여부가 달려있기 때문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4.05.13 yooksa@newspim.com 이번 항고심의 쟁점은 '원고 적격성'이다. 1심은 의대 증원 처분의 직접적 상대방은 의대를 보유한 각 '대학의 장'이며 항고심을 제기한 의대생은 정부 정책에 다툴 자격이 없다며 각하 판결을 내렸다. 각하는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아닐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반면 2심은 '원고 적격성'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1심과 판단을 달리했다. 법원은 정부에 5월 중순까지 대학별 모집인원을 최종 승인하지 말라며 정부가 결정한 2025학년도 증원 규모에 대한 근거 자료를 요구했다. 정부는 지난 10일 법원의 요청에 따라 의대 증원 결정에 대한 근거 자료 47개와 2개 참고 자료를 냈다. 의대 증원을 논의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보정심) 회의록, 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록을 제출했다. 반면 의료현안협의체와 의대정원배정위원회는 보정심과 의사인력전문위원회와 달리 '법정 협의체'가 아니라 회의록 기록 의무가 없다. 정부는 회의 결과를 정리한 문서와 관련 보도자료를 함께 제출했다. 법원은 정부의 자료를 근거로 2025학년도 2000명 증원 규모에 대한 객관성과 절차적 정당성 여부 등을 검토한다. 정부의 바람대로 법원이 각하 혹은 기각(원고의 소에 의한 청구나 상소인의 상소에 의한 불복신청을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 배척하는 판결) 결정을 내리면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은 객관성을 인정받아 예정대로 추진된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된다면 2025학년도 2000명 증원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법원 재항고, 본안소송 등 추가 절차가 남아 있지만, 재항고 소요 기간을 감안하면 대학별 입시요강이 확정 공시되는 이달 말까지 결론이 나오긴 힘들기 때문이다. 입시 일정 또한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법원의 결론에 따른 의료계의 복귀 여부도 주목된다.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지난 15일 법원이 의대 정원 증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할 경우 진료 정상화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박민수 복지부 차관은 "(인용 결정)이 않기를 희망하고 그렇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인용 결정이 나면 즉시 항고해 대법원판결을 신속히 구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4-05-1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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