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글로벌 특파원

속보

더보기

[신중동전] 유엔 이어 EU도 "이, 가자지구 전면 봉쇄는 국제법 위반"

기사입력 : 2023년10월11일 04:25

최종수정 : 2023년10월11일 07:13

보렐 EU 대표 "이 방어권 존중하지만 국제법 지켜야"
유엔도 다수 주민 대상 전면 봉쇄는 국제법 위반 경고

[뉴욕=뉴스핌]김근철 특파원=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에 대한 전면 응징을 추진하면서 가자 지구에 대한 모든 물자 공급을 차단하는 전면 봉쇄에 나서자 이를 우려하는 국제사회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호세프 보렐 유럽연합(EU) 외교안보 고위대표는 10일(현지시간) 오만 무스카트에서 열린 EU 외교장관 화상회의를 마친 뒤 가진 기자회견에서 하마스의 공격을 받은 이스라엘이 보복을 위해 가자지구에 대한 전면 봉쇄를 하는 것은 반대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스라엘은 스스로를 방어할 권리가 있다"면서도 "이는 국제법과 인도주의법을 준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스라엘이 내린 일부 결정은 국제법에 위반된다고 지적했다. 

보렐 대표는 "유엔에서도 이미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면서 "민간인 다수를 겨냥해 수도를 끊거나, 전기를 끊고 식품 공급을 차단하는 것은 국제법에 위반된다"면서 "팔레스타인 사람들 모두가 테러리스트는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는 하마스와는 별개로 팔레스타인 당국과 주민들에 대한 지원을 계속 해야한다면서도 이번 상황을 감안해 지원 프로그램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지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볼커 투르크 유엔 인권최고대표도 긴급호소문을 통해 "생존에 필수적인 물품을 박탈해 민간인의 생명을 위험에 빠뜨리는 봉쇄 조치는 국제 인도법에 따라 금지된다"고 주장했다. 

이스라엘 보복 공습에 파괴된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건물. [사진=로이터 뉴스핌]

이어 이같은 봉쇄 조치는 군사적 필요성에 의할 경우에 한해 정당화될 수 있으며, 그렇지 않을 경우 집단적 처벌에 해당할 수 있다고 밝혔다.

투르크 대표는 또 "모든 당사자들은 국제 인도법을 존중해야 한다"면서 민간인 사상자와 재산 피해 발생을 야기할 것으로 예상되는 민간인을 겨냥한 공격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요아브 갈란트 이스라엘 국방부 장관은 전날 "가자 지구에 대한 전면 봉쇄를 지시했다"면서 "전기, 식량, 연료 공급도 없을 것이다. 모든 것을 막을 것"이라고 밝혔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도 가자 지구를 '악의 도시'로 규정하며 무자비한 피의 보복을 다짐한 상태다. 그는 "하마스가 있는 모든 곳과 하마스가 숨어 있는 모든 곳, 활동하는 모든 곳을 폐허로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가자 지구는 이번 교전 사태 이전에도 이스라엘의 부분 봉쇄 정책으로 전기나 연료 공급이 원할하지 않아 주민들이 열악한 생활 환경 속에 큰 고통을 받아왔다.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 자치정부와의 평화 협정으로 가자 지구에서 철군했지만, 2007년 하마스가 이 지역을 장악하고 사실상 통치하자 봉쇄 정책을 취했다. 이집트도 가자 지구 남쪽 국경을 통제하면서 이 지역은 사실상 고립 상태가 됐다.

주민들은 전기, 물, 연료, 식량 부족 속에 만성적인 빈곤과 보건 위기에 시달려왔고, 360㎢의 면적에 240만명이 밀집해 살고 있는 가자 지구는 '창살 없는 거대한 감옥'에 비유되기도 했다.

 

kckim10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7월 1일 출석하라" 재통보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7월 1일 오전 9시에 2차 대면조사를 위해 출석해 달라고 통보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29일 저녁 서울고검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소환 일정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해 7월 1일 오전 9시에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9일 새벽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마련된 내란특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2025.06.29 leehs@newspim.com 박 특검보는 "(소환 일정) 협의는 합의가 아니"라며 "결정은 수사 주체가 하는 것이고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한 뒤 특검의 수사 일정이나 여러 필요성 등을 고려해 출석 일자를 정해서 통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변호인단 측의 반응은 아직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에 오는 30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오는 7월 3일 이후로 조사 일정을 잡아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팀이 당초 날짜보다 하루 늦은 7월 1일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재통보한 것이다. 특검팀은 경찰청에 수사방해 사건 전담 경찰관 파견을 요청했다고도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지난 28일 첫 대면조사에서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 교체를 요구하며 조사를 거부한 행위가 특검법상 수사방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특검팀은 판단하고 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변론의 영역을 넘어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이는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방해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며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 특검은 수사방해 사건을 전담할 경찰관 3명을 경찰청에 파견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검법 수사 대상에 보면 일련의 수사 방해나 재판 방해도 수사의 대상이 돼 있다"며 7월 1일 2차 대면조사에서도 박 총경이 계속 조사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29 22:14
사진
"주담대 6억 이상은 안됩니다"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출범 약 한 달 만에 초고강도 부동산 대출 규제 정책을 내놓은 가운데 수도권 집값 상승세에 제동이 걸릴지 주목된다. 가계 대출 총량을 절반으로 확 조이고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6억원으로 일괄 제한하는 방향이다. 금융위원회가 지난 27일 관계기관 합동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대출 규제를 골자로 한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에 따르면 지난 28일부터 총액 한도가 없는 주담대를 수도권과 규제지역(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에 한해 최대 6억원으로 제한된다. 고가 주택 구입에 대출을 활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서울 시내 한 시중은행 창구 모습. [사진= 뉴스핌DB] 다주택자에 대한 신규 주담대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0%를 적용해 전면 금지하며 1주택자 갈아타기 주담대 규제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보유 주택을 2년 이내 처분하기로 약정하면 주담대를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6개월로 처분 기간이 줄었다. 위반 시에는 대출금 즉시 회수되고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이 제한된다.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어든다. LTV는 자산 담보가치에 대한 대출 비율을 뜻한다. 7월부터는 금융권 자체 대출과 정책대출의 총량 목표를 당초 계획 대비 50% 수준으로 감축하며 정책 대출은 연간 공급 계획 대비 25% 줄인다. 은행의 대출 가능 총량이 줄어드는 것이다. 당초 7월 시행 예정이었던 스트레스 DSR(총부채상환비율) 3단계 조치에 이어 이번 초강도 대출규제가 중첩되면서 주택 구매를 위한 대출문턱은 더 높아지게 된다. 예컨대 스트레스 DSR 3단계만 적용 시 연봉 1억원 직장인이 만기 30년, 원리금균등상환, 대출금리 4%의 조건으로 수도권 지역에서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변동 주택대출을 받을 때 대출한도는 5억8700만원으로 기존 2단계 대비 2000만원가량 줄어든다. 또 수도권 가산금리 1.5%P가 더해져 금리는 5.5%가 적용된다. 여기에 7월부터 시행하는 정부의 고강도 대출 정책인 '가계대출 관리 강화 방안'이 더해지면서 대출한도는 이보다 더 줄어들 전망이다. 하반기 가계대출 총량 목표가 기존 대비 50%가량 줄면 은행들은 대출한도를 추가로 10~30% 감액할 것으로 예상된다.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기 때문에 집값에 따른 대출금도 축소된다. 또 총량 소진 시 대출 자체가 거절될 수 있다. 연봉 1억원 이상 고소득자들의 주택구매도 어려워진다. 수도권 주담대 대출의 최대한도가 6억원으로 일괄 제한되기 때문이다. 더욱이 실제 대출금액은 6억원 한도 내에서 LTV(담보인정비율), DTI(총부채상환비율),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비율 등에 따라 조정된다. 이번 규제는 토요일인 지난 28일부터 시행이 본격화됐다. 발표 당일인 27일까지 금융회사가 전산상 등록을 통해 대출 신청접수를 완료하거나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경우 종전규정이 적용된다. 정부가 초고강도 규제에 나선 이유는 과열된 부동산 열풍 및 가계대출 때문이다.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의 이달 들어 지난 19일까지 가계대출 잔액은 전월 말 대비 4조 원 늘어난 752조 749억원을 기록했다. 영업일당 3328억 원이 늘어난 것으로 지난해 8월 영업일당 평균 4584억원이 늘어난 이후로 가장 큰 폭의 증가세다.  정부는 이번 규제로 올해 하반기 10조원, 연간으로는 20조원 가량의 가계대출이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최근 과열된 부동산 열기를 잠재울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일각에선 강도 높은 대출 규제로 인해 청년들의 주택 구매 여력을 제한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2030세대 무주택자의 '주거 사다리'가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romeok@newspim.com 2025-06-29 08: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