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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중동전] 유엔 이어 EU도 "이, 가자지구 전면 봉쇄는 국제법 위반"

기사입력 : 2023년10월11일 04:25

최종수정 : 2023년10월11일 07:13

보렐 EU 대표 "이 방어권 존중하지만 국제법 지켜야"
유엔도 다수 주민 대상 전면 봉쇄는 국제법 위반 경고

[뉴욕=뉴스핌]김근철 특파원=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에 대한 전면 응징을 추진하면서 가자 지구에 대한 모든 물자 공급을 차단하는 전면 봉쇄에 나서자 이를 우려하는 국제사회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호세프 보렐 유럽연합(EU) 외교안보 고위대표는 10일(현지시간) 오만 무스카트에서 열린 EU 외교장관 화상회의를 마친 뒤 가진 기자회견에서 하마스의 공격을 받은 이스라엘이 보복을 위해 가자지구에 대한 전면 봉쇄를 하는 것은 반대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스라엘은 스스로를 방어할 권리가 있다"면서도 "이는 국제법과 인도주의법을 준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스라엘이 내린 일부 결정은 국제법에 위반된다고 지적했다. 

보렐 대표는 "유엔에서도 이미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면서 "민간인 다수를 겨냥해 수도를 끊거나, 전기를 끊고 식품 공급을 차단하는 것은 국제법에 위반된다"면서 "팔레스타인 사람들 모두가 테러리스트는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는 하마스와는 별개로 팔레스타인 당국과 주민들에 대한 지원을 계속 해야한다면서도 이번 상황을 감안해 지원 프로그램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지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볼커 투르크 유엔 인권최고대표도 긴급호소문을 통해 "생존에 필수적인 물품을 박탈해 민간인의 생명을 위험에 빠뜨리는 봉쇄 조치는 국제 인도법에 따라 금지된다"고 주장했다. 

이스라엘 보복 공습에 파괴된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건물. [사진=로이터 뉴스핌]

이어 이같은 봉쇄 조치는 군사적 필요성에 의할 경우에 한해 정당화될 수 있으며, 그렇지 않을 경우 집단적 처벌에 해당할 수 있다고 밝혔다.

투르크 대표는 또 "모든 당사자들은 국제 인도법을 존중해야 한다"면서 민간인 사상자와 재산 피해 발생을 야기할 것으로 예상되는 민간인을 겨냥한 공격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요아브 갈란트 이스라엘 국방부 장관은 전날 "가자 지구에 대한 전면 봉쇄를 지시했다"면서 "전기, 식량, 연료 공급도 없을 것이다. 모든 것을 막을 것"이라고 밝혔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도 가자 지구를 '악의 도시'로 규정하며 무자비한 피의 보복을 다짐한 상태다. 그는 "하마스가 있는 모든 곳과 하마스가 숨어 있는 모든 곳, 활동하는 모든 곳을 폐허로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가자 지구는 이번 교전 사태 이전에도 이스라엘의 부분 봉쇄 정책으로 전기나 연료 공급이 원할하지 않아 주민들이 열악한 생활 환경 속에 큰 고통을 받아왔다.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 자치정부와의 평화 협정으로 가자 지구에서 철군했지만, 2007년 하마스가 이 지역을 장악하고 사실상 통치하자 봉쇄 정책을 취했다. 이집트도 가자 지구 남쪽 국경을 통제하면서 이 지역은 사실상 고립 상태가 됐다.

주민들은 전기, 물, 연료, 식량 부족 속에 만성적인 빈곤과 보건 위기에 시달려왔고, 360㎢의 면적에 240만명이 밀집해 살고 있는 가자 지구는 '창살 없는 거대한 감옥'에 비유되기도 했다.

 

kckim10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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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안 "기각" 47.1% vs "인용" 46.7%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39일 만에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기각해야 한다는 여론과 인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팽했다. 이는 보수층의 결집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비호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1월 20~21일 양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혐의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국회 측이 탄핵소추안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배제했는데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 47.1%는 '기각해야 한다'고 답했다. '인용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46.7%, '잘모름'은 6.2%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44.6% ▲기각해야 한다 50.4% ▲잘모름 5.0% 등이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48.8% ▲기각해야 한다 43.8% ▲잘모름 7.4% 등이다. 연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50대 58.4% ▲40대 56.0% ▲만18~29세 48.5% ▲30대 43.2% ▲60대 42.6% ▲70대 이상 27.1%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30대 54.8% ▲70대 이상 52.5% ▲60대 51.7% ▲만18~29세 49.6% ▲50대 39.3% ▲40대 37.6% 순이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2.4%)이 가장 높았다. 이어 ▲강원·제주 57.2% ▲경기·인천 48.2% ▲서울 46.3% ▲부산·울산·경남 40.6% ▲대구·경북 40.2% ▲대전·충청·세종 39.5% 등이 뒤를 이었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대전·충청·세종(55.5%)이 가장 높았다. 이어 ▲대구·경북 50.8% ▲부산·울산·경남 49.6% ▲경기·인천 48.4% ▲서울 47.5% ▲강원·제주 31.9% ▲광주·전남·전북 31.3% 순이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조국혁신당 지지자 87.6%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4% ▲지지정당 없음 63.5% ▲개혁신당 47.8% ▲기타정당 46.5% ▲진보당 33.9% ▲국민의힘 9.3% ▲잘모름 0%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85.0% ▲개혁신당 36.9% ▲기타정당 36.7% ▲지지정당 없음 26.6% ▲진보당 19.4% ▲더불어민주당 7.8% ▲조국혁신당 5.3% ▲잘모름 0% 순이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조사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기각'이 '인용'보다 한계허용 오차범위 내에서 높게 응답이 나왔다"며 "다만 '기각해야 한다'와 '인용해야 한다'는 답변이 팽팽한 것은 정부·여당과 야당 간의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탄핵 결정 시 국론 분열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이런 정치적 영향과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핵 심판의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단순히 법적 기준만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 미칠 수 있는 정치적 영향까지 균형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같은 흐름을 '보수 지지층의 과표집'으로 보고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조기 대선이 다가오면서 극우 성향을 중심으로 '이재명은 안 된다'는 심리가 뭉치고, 이들이 여론조사에도 적극적으로 응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진보층도 나름대로 뭉쳐있다 보니 '윤석열 대 이재명' 양당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도 "지금 여론조사 응답자 중의 다수는 보수층으로 보인다.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하는 의견들이 의도치 않게 과표집 되면서 윤 대통령 쪽으로 표가 몰리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중도층에서도 공수처 수사와 이재명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은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표집했으며, 2024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연령대·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했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llpass@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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