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13일 검찰이 이재명 대표를 배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한 데 대해 '국면전환용 정치 검찰의 고질적 병폐'라고 꼬집었다. 민주당은 당분간 윤석열 정권에 맞서 민생을 챙기고 한마음, 한뜻을 강조한다는 방침이다.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최고위위원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전날 검찰이 이 대표를 불구속 기소한 데 대해 "선거에서 참패하고 바로 검찰이 기소한 것은 국면전환용 정치검찰의 고질적 병폐"라고 비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3.10.06 leehs@newspim.com

박 대변인은 이날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의 야당 탄압 현황이 보고됐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그간 검찰 수사 현황을 보면 국면전환용으로 야당대표 탄압 카드를 써왔다는 게 드러난다"고 설명했다.

그는 검찰이 2022년 10월 윤 대통령의 '바이든 날리면' 비속어 논란이 있을 민주 당사와 국회 본청을 압수수색했고 그해 12월 이태원 참사 정부 책임론이 고조되니 당사 압수수색을 강행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같은달 MB특별사면으로 여론이 악화되니 검찰이 당대표를 소환했고 올해 1월 설 연휴를 일주일 앞두고 이 대표를 소환했다고 지적했다. 올해 2월 윤 대통령의 국민의힘 전당대회 당무 개입 논란이 일자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3월에는 대일 굴종외교, 주69시간 노동개악 논란이 일어나니 이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주장했다.

박 대변인은 이외에도 올해 7월 대통령 처가 고속도로 특혜의혹, 8월 잼버리 부실행정·오염수 방류 논란, 9월 해병대 수사개입 의혹 등의 비판 여론이 생길 때마다 "정치 검찰이 국면 전환카드로 그때그때 사용해왔다"고 꼬집었다.

이어 박 대변인은 "지금은 무능과 폭력 정권에 맞서 민생을 챙기고 한마음, 한뜻의 통합을 강조하며 민생을 지키는 게 급선무"라며 "우리가 분열하면 특히 윤석열 정권에 반사이익을 제공하는 것이기에 통합·단합에 대한 당부가 있었다"고 전했다.

10·11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17.15%포인트라는 큰 격차로 승리한 민주당은 선거 결과에 대해 "윤석열 정권에 대한 민심 이반이 확인됐다. 정권의 민생파괴·민주주의 말살에 대한 준엄한 명령"이라고 평가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 대해서는 "윤석열 정권의 인사참사가 이어지는데 한 장관의 책임론이 확산되고 있다"며 "한 장관은 인사 참사에 대해 무능·무책임·무법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 대변인은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이 제역할을 못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무능적인 측면은 기계적으로 자료수집만 하는 '인사정보팔이단'인데 무용지물이고 혈세낭비가 아닌가"라며 "무책임한 면은 검증 내용에 대해 일체 보고 받지 않았다고 하는데 업무방기"라고 짚었다.

이어 "무법적인 모습도 있다. 정권 인사의 위법적 행태에 대해 '성공하는 사람의 반복적인 문제'라면서 오히려 불법을 묵인한다"고 했다.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전날 자진사퇴한 데 대해선 "민주당의 지명철회 요청을 대통령이 수용한 건 아니고 후발적 조치로 어쩔 수 없이 처리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민주당은 인사 참사에 대해 대통령의 사과를 촉구하고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공직기강비서실의 책임을 철저히 추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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