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7일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긴축재정 기조를 이어오고 있는 윤석열 정부를 겨냥해 "정부의 감세 기조는 이미 실패했다"고 직격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감대책회의에서 "윤석열 정부의 경제 실패 책임은 고스란히 지방정부와 국민의 몫"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사진=뉴스핌DB]

이어 "역대급 세수 부족으로 전국에서 경제 상황에 대한 우울한 전망이 나온다"며 "대한민국이 가난해지고 있고 국민의 지갑도 비어가고 있다. 정부의 경제 정책에 대한 대전환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홍 원내대표는 "정부는 재정건전성에 집착하면서 일관되게 감세 정책을 추진하다가 도리어 재정건전성을 해치는 모순적 상황을 야기했다"며 "경제상황이 나쁠 때 정부가 할 수 있는 정책 수단이 부재한 것은 정부 책임"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세계 모든 나라는 윤석열 정부와 반대로 증세와 다양한 정책 수단을 통해 재정적 여력을 확보했다"며 "미국 바이든 정부는 1억 달러 이상 버는 부자들을 대상으로 소득의 20% 이상을 거둬들이는 '억만장자 최소 소득세'를 추진 중"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유럽연합과 독일은 각각 7500억유로 규모의 차세대 유럽연합 기금과 2000억유로 규모의 경제 방어 보호기금을 조성해 재정 운용에 신중을 기하고 있다"며 "주요 선진국이 경제 회복을 위한 재정 역할을 강조하며 부자 증세에 적극적인 모습"이라고 부연했다.

홍 원내대표는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정부가 확장재정을 한다'고 했다"며 "야당의 추경 요구를 묵살하고 세수 부족을 만회하기 위해 예산 불용을 유도한 부총리가 확장재정을 언급하는 건 국민 기만"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경제 상황에 대한 대국민 사과가 먼저"라며 "잘못된 경제 전망과 세수 예측으로 60조원이 넘는 사상 최대의 세수 부족 사태가 초래했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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