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윤채영 지혜진 기자 =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9일 "정부의 유류세 인하 연장 조치 만으로는 서민과 청년 세대의 교통비 부담을 줄이기에 충분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버스와 지하철 요금은 인상하면서 유류세 인하 조치를 유지하는 것은 지하철 대신 자가용을 타라고 권하는 것과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서울-양평 고속도로 특혜의혹 진상규명 기자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3.10.18 pangbin@newspim.com

홍 원내대표는 "(유류세 인하 연장 조치는) 중동 정세 악화 등으로 유가 상승 부담이 국민에게 전가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생각한다"면서도 "유류세 인하가 휘발유 값을 낮추는 데 큰 도움이 되지 않고 정유사의 이익만 늘린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홍 원내대표는 독일의 '9유로 티켓 정책'을 언급하며 "9유로 티켓만 사면 독일 전역에 거의 모든 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다"며 "이용 횟수는 한달에 약 10억회로 정책 효과도 대성공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자동차에서 9유로 티켓 이용으로 전환한 비율은 약 10퍼센트로 집계됐고, 월평균 60만톤 3개월간 130만톤 탄소가 저감되기도 했다"며 "서민 생활비 경감은 물론 기후 환경까지 개선하는 이중 정책효과가 나타났다"고 덧붙였다.

그는 "서울시 6만원 기후동행카드, 경기도 더경기패스, 국토부 문재인 정부의 알뜰교통카드 확대한 K패스 등 민주당은 이런 움직임에 모두 찬성한다"고 밝혔다.

다만 "핵심은 수도권 대중교통 이용자의 편의성"이라며 "서울만 된다는건 서울로 출근하는 경기도민 인천시민에는 도움이 안 된다. 정책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이어 "수도권에 사는 시민들이 차별없이 대중교통을 이용하도록 중앙 정부인 국토부와 서울시 경기도 인천시가 함께 수도권 대중교통비 완화를 위한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노력하고 실천하겠다"며 "민주당은 이런 협의장이 마련되고 성과를 내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홍 원내대표는 "'문재인케어로 건강보험료가 파탄난다'는 것은 가짜뉴스"라며 "강선우 민주당 의원에 의하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초음파 뇌 MRI 진료에서 기준을 위반해 지출한 보험금이 있는지 전수조사 한 결과, 99퍼센트가 문제 없다고 나타났다"고 말했다.

이어 "기관의 자료 역시 급여 확대 후 허혈성 뇌졸중 조기 발견 비율은 기존 17.2퍼센트에서 28.4퍼센트로 11.2퍼센트나 상승했다"며 "정부여당은 문재인케어에 대한 공격을 멈추고 효과적인 정책을 계승 발전시켜 국민 건강 지키기에 힘써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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