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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대마도서 훔쳐온 고려시대 불상 '日 소유권' 인정

기사입력 : 2023년10월26일 10:24

최종수정 : 2023년10월26일 17:27

2012년 대마도 관음사서 불상 훔쳐
서산 부석사 인도 청구 소송 제기
부석사 1심 승소→2심 패소..대법서 확정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문화재 절도범들이 일본 대마도에서 훔쳐온 고려시대 불상의 소유권은 일본에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26일 대한불교조계종 부석사가 대한민국을 상대로 제기한 유체동산인도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마도 관음사 불상(가운데)[사진=전 부산항 문화재감정원 문연순] 2021.09.15 memory4444444@newspim.com

국내 문화재 절도범들은 2012년 12월 일본 대마도 소재 관음사에서 고려시대 금동관음보살좌상을 훔쳐 국내로 들여왔다. 절도범들은 3개월 만에 붙잡혔다. 이들이 유죄 판결을 받은 후 불상은 몰수됐고 국립문화재연구소가 보관하고 있다.

절도범들이 훔쳐온 불상에서 1330년 고려시대 사찰 서주(현 충남 서산) 부석사에서 제작됐다는 결연문이 발견됐고 서산 부석사는 불상이 왜구에 의해 약탈됐다고 판단해 소유권을 주장했다. 하지만 정부는 일본의 반환 청구에 따라 불상을 일본에 돌려줘야 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이에 부석사는 2016년 불상에 대한 인도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부석사의 손을 들어줬다.

1심 재판부는 "이 사건 불상은 원고의 소유로 추정할 수 있고, 과거 증여나 매매 등 정상적인 방법이 아닌 도난이나 약탈 등의 방법으로 일본 쓰시마(대마도) 소재 관음사로 운반되어 봉안돼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반면 2심은 취득시효 완성으로 인해 부석사가 불상의 소유권을 상실했다고 판단했다. 일본 종교법인 관음사가 2심의 피고 보조참가인으로서 시효 취득을 주장했는데 이를 받아들인 것이다.

2심 재판부는 "불상은 제작과 함께 소유권이 서주 부석사에게 원시적으로 귀속됐으나 원고가 고려시대 사찰 서주 부석사와 동일한 권리 주체라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가 서주 부석사와 동일한 권리 주체라고 보더라도, 시효취득의 준거법이 되는 일본국 민법을 따를 때 관음사가 불상을 시효취득 했으므로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봤다.

대법원은 현 부석사가 고려시대 사찰 서주 부석사와 동일한 권리 주체성을 가졌다고 판단했으나, 원심과 마찬가지로 취득시효 만료로 불상은 일본 소유라고 봤다.

대법원은 "동산의 점유자가 점유 취득시효의 완성에 따라 소유권을 취득했는지를 판단하는 준거법은 그 취득시효 기간이 만료하는 시점에 목적물인 동산이 소재한 곳의 법이 되어야 한다"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목적물이 역사적·예술적·학술적 가치를 지니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달리 볼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관음사가 1973년 1월 26일 당시 일본국 민법에 따라 이 사건 불상의 소유권을 취득했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불상의 원시 취득자로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불상 소유권을 상실했다"고 판시했다.

sy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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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p↓, 26.9%…"김 여사 논란 등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8일~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9%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2%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0%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3.5%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5.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9.9% '잘 못함' 80.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9.6% '잘 못함' 68.3%였다. 40대는 '잘함' 16.1% '잘 못함' 82.9%, 50대는 '잘함' 25.7% '잘 못함' 74.3%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2.2% '잘 못함' 67.3%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0.5% '잘 못함' 54.9%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5.1%, '잘 못함'은 74.0%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7.8% '잘 못함' 70.8%, 대전·충청·세종 '잘함' 21.3% '잘 못함' 77.9%, 강원·제주 '잘함' 32.7% '잘 못함' 64.9%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2.1% '잘 못함' 67.1%, 대구·경북은 '잘함' 36.8% '잘 못함' 62.1%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3.2% '잘 못함' 85.0%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3% '잘 못함' 72.1%, 여성은 '잘함' 27.5% '잘 못함' 71.6%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도이치모터스·명품백 논란, 선거 관련 의혹 등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증폭됐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빈손 회동'이후 당정 갈등 심화로 전통적인 핵심 지지층인 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도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근본적인 원인은 불통 이미지 때문"이라며 "불통이라는 것은 여론에 대한 반응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논란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평가했다. 그는 "김 여사 관련한 사과를 하는 것도 이미 늦었다"며 "윤 대통령은 법조인 출신이라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국민 인식은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 문제에 대해 제대로 된 해결책을 제시하면 지지율이 오를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지율 반등은 힘들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0-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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