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허위보도 의혹' 수사 확대…이재명까지 檢 칼끝 미치나

기사입력 : 2023년10월30일 15:45

최종수정 : 2023년10월30일 15:45

대선 직전 뉴스타파 보도서 대장동 의혹 초기로 수사 확대
최대 수혜자 이재명, 檢 조사 불가피 전망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지난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당시 국민의힘 후보)의 부산저축은행 사건 수사 무마 의혹과 관련한 언론보도에 대한 검찰 수사가 계속해서 확대되고 있다. 검찰은 일부 언론이 해당 의혹이 허위 내용임을 인지하고도 보도했다며 수사를 진행하는 상황이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의 배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검찰이 당시 민주당 대선후보로서 해당 보도의 최대 수혜자인 이재명 대표까지 검찰 수사가 확대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대선개입여론조작사건' 특별수사팀(팀장 강백신 부장검사)은 최근까지 뉴스타파, JTBC, 리포액트, 경향신문, 뉴스버스 등 5개 매체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한 뒤 압수물을 분석하는 등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관계자와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23.10.30 leehs@newspim.com

특수팀은 이번 주 중 허재현 리포액트 기자를 소환해 조사할 전망이다.

이번 사건의 수사 시작점은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와 신학림 전 언론노조위원장의 허위 인터뷰 의혹이었다.

해당 인터뷰는 윤 대통령이 검사 시절 부산저축은행 '대출 브로커' 조우형 씨 관련 검찰 수사를 무마해 줬다는 내용으로, 신 전 위원장은 인터뷰를 해주고 김씨로부터 억대 금품을 수수했다는 의혹을 받고 다.

특수팀은 신 전 위원장이 전문위원이었고 해당 의혹을 대선 사흘 전 보도한 뉴스타파와 이를 인용한 JTBC에 대한 압수수색을 단행하는 등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지난달 특수팀까지 출범한 중앙지검 측은 "대통령 선거를 목전에 두고 유력 후보에 대한 허위 사실을 공표하고, 유사한 내용의 허위 보도와 관련 고발 등이 이어져 민의를 왜곡하는 시도함으로써 헌법상 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제도를 농단한 중대 사건을 신속·엄정하게 수사해 전모를 규명할 것"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특수팀은 해당 허위보도가 대장동 사건과 연결돼 있다고 의심하는 상황이다. 2021년 대장동 사업에 대한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당시 민주당 대선 후보자였던 이 대표에 불리한 영향이 생길 것을 우려한 김씨가 이를 은폐할 목적으로 허위 인터뷰를 하고 보도를 시도했다는 것이다.

애초 허위보도 의혹의 초점은 뉴스타파 보도에 집중됐었다. 해당 보도가 대선 직전 여론조사가 공표되지 않는 '깜깜이 기간' 동안 보도됐다는 점 등에서, 대선 개입 의도가 있었다는 의혹이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특수팀은 뉴스타파와 JTBC, 리포액트에 이어 최근 경향신문과 뉴스버스에 대한 압수수색도 진행했다. 수사를 대선 직전 보도에서 2021년 10월 보도까지 확대한 것이다.

2021년 10월은 대장동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본격화한 시점으로, 당시 대장동 개발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 대표의 책임론이 불거졌다. 바로 한 달 전인 9월 15일에는 이미 신 전 위원장과 김씨가 허위 인터뷰를 진행한 상황이었다.

당시 이 대표와 민주당은 의혹을 부인하면서 대장동 사건의 배후로 한나라당(국민의힘 전신)을 지목했다. 이후 이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로 선출됐고, 언론 등을 통해 윤 대통령의 부산저축은행 사건 무마 의혹이 제기되자 이 대표와 민주당은 이를 근거로 윤 대통령이 해당 사건의 몸통이라며 역공을 펼쳤다.

수사선상에 오른 언론사들은 윤 대통령의 수사 무마 의혹 관련 보도를 한 곳으로, 특수팀은 이들이 취재 과정에서 해당 의혹이 사실이 아님을 인지하고도 보도했다고 판단하고 경위를 파악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특수팀이 일부 보도에 민주당 관계자가 개입했다는 정황을 확인하면서 '민주당 배후설'까지 제기되고 있다. 특수팀은 허재현 리포액트 기자의 압수수색 영장에 민주당 '화천대유 토건비리 진상규명 태스크포스(화천대유 TF)' 위원장이자 친명계 의원으로 분류되는 김병욱 민주당 의원의 개입 의혹을 적시했다.

특수팀은 해당 영장에 김 의원이 "제가 이재명 민주당 후보한테 정리 싹 해서 한번 만들어 볼게요. 조금 더 정리되고 나서. 거대한 구악과의 싸움 케이스"라고 말했다는 내용을 담았다. 특수팀은 앞서 김 의원의 보좌관인 최모 씨를 압수수색하기도 했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대장동 개발 관련 이 대표와 김씨의 연관성, 허위 보도의 최대 수혜자가 이 대표라는 점 등에서 이 대표 또한 수사선상에 오를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 나온다.

게다가 뉴스타파의 보도가 있은 후 이 대표가 다른 언론사보다 먼저 보도한 상황 등을 비춰볼 때 이 대표가 해당 보도 시점을 미리 알고 있었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김씨는 이 대표를 대통령으로 만들어야 살 수 있다고 판단했을 것"이라며 "대장동 의혹 제기 당시부터 대선 직전까지 모종의 관계 및 거래가 있었을 정황이 계속해서 나오는 만큼, 이 대표 또한 조사가 불가피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hyun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화영, 대법서 징역 7년8개월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5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7년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사진은 이 전 지사가 지난해 10월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 사건 조사 관련 청문회에서 정청래 법사위원장 질의에 답변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이 전 부지사는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지사이던 2019년, 쌍방울로 하여금 도지사 방북 비용 300만 달러와 북한 스마트팜 사업 비용 5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북한 측에 보내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기도 평화부지사, 경기도 산하기관인 킨텍스 대표로 재직 중 쌍방울로부터 법인카드와 차량 등 3억3400여만 원의 정치자금을 제공받은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이중 2억5900여만 원에 대해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1심은 이 전 부지사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해 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1년 6개월,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징역 8년을 합해 총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쌍방울이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비(500만 달러)와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대통령의 방북비용(300만 달러)을 대납하려 했다는 검찰 측 판단을 모두 받아들였다. 다만 검찰이 공소사실에 적시한 총 800만 달러 중 394만 달러만 해외로 밀반출된 불법 자금으로 인정했다. 2심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7년 8개월 및 벌금 2억5000만원, 추징 3억2595만 원으로 감형했다. 구체적으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8개월을,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7년을 각각 주문했다. 1심 형량과 비교해 1년 10개월이 감형됐다. 2신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검찰이 기소한 대북송금 800만 달러 가운데 394만 달러만 북한 측에 밀반출됐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히 이 중 200만 달러는 김 전 회장이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비용으로 대납한 것이라고 봤다. 다만 "뇌물죄, 정치자금법 위반죄 범행 후 공무원 또는 정치인으로서 부정한 행위까지 나아가지는 않은 점, 스마트팜은 인도적 지원 사업이었고 남북간 평화조성을 위한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이라는 정책적 목적도 있는 점, 김성태가 쌍방울그룹의 대북사업 추진 등 이익을 도모한 사정도 있고 피고인이 김성태에게 비용 대납을 강요한 사정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으로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과 이 전 부지사 측 모두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양 측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부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검사의 사전면담 등이 이루어진 증인의 법정진술의 신빙성 판단, 유죄의 인정에 필요한 증명의 정도, 뇌물수수죄에서 직무관련성, 대가성, 뇌물귀속 주체와 고의, 정치자금 부정수수죄에서 정치자금과 고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05 10:45
사진
외교부 장관 김현종·조현 거론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하는 새 정부는 민생 회복과 함께 대미 관세 협상 등 외교·안보 문제도 시급하다. 미국 법원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주요국을 대상으로 부과한 상호관세 효력을 정지시켰지만 여전히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가신 것은 아니다. 지난 4일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은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 강조해왔다. 민주당 공약집을 보면 통상환경의 변화와 경제안보 중요성에 대응하기 위해 주요 20개국(G20)·주요 7개국(G7) 등의 적극 참여를 통해 글로벌 현안 적극 대응하고 2025 경주 APEC 성공적 개최를 위한 외교역량을 강화할 것을 약속했다. 신남방·신북방 정책을 계승 발전해 글로벌 사우스와 권역별 협력을 심화하고 핵심소재·연료광물의 공급망(GVC) 안정화를 위한 통상협력 강화도 약속했다. (왼쪽부터) 김현종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외교안보특보, 위성락 민주당 의원, 조현 선대위 국익중심실용외교위 공동위원장, 안규백 의원. [사진=뉴스핌DB] 북핵 대응으로는 한국형 탄도미사일 성능과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를 고도화를 내세웠다. 핵무장이나 핵잠재력 확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북핵 대응의 기본 원칙은 한·미 확장억제 강화'라는 기존의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 분야에서는 국방 문민화를 비롯해 군 정보기관 개혁, 육·해·공군 참모총장 인사청문회 도입 등을 내세웠다. 이 대통령은 취임 첫날 국가안보실장에 위성락 민주당 의원을 임명했다. 주러시아 대사를 지낸 외교관 출신인 위 의원은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으로 임명돼 활동했다. 이번 대선에서는 민주당 선대위 산하 '동북아평화협력위원회' 좌장을 맡았다. 외교부 장관 후보군으로는 조현 전 외교부 1차관과 김현종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언급된다. 조 전 차관은 선대위에서 국익중심실용외교위원회 상임공동위원장을 맡았다. 위 의원과 외무고시 13기 동기로 유엔대사,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 외교부 국제기구국장 등을 역임했다. 김 전 차장은 대선 기간에도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 자격으로 백악관 고위 당국자들과 만나 한미동맹과 한미일 3국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이 후보의 입장을 전달하기도 했다. 국방부 장관 자리에는 군 출신이 아닌 5선의 안규백 민주당 의원이 유력하다. 이 대통령은 후보 때부터 군에 대한 '문민 통제'를 강조해 왔다. heyjin@newspim.com 2025-06-05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