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보도 의혹' 수사 확대…이재명까지 檢 칼끝 미치나

기사입력 : 2023년10월30일 15:45

최종수정 : 2023년10월30일 15:45

대선 직전 뉴스타파 보도서 대장동 의혹 초기로 수사 확대
최대 수혜자 이재명, 檢 조사 불가피 전망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지난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당시 국민의힘 후보)의 부산저축은행 사건 수사 무마 의혹과 관련한 언론보도에 대한 검찰 수사가 계속해서 확대되고 있다. 검찰은 일부 언론이 해당 의혹이 허위 내용임을 인지하고도 보도했다며 수사를 진행하는 상황이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의 배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검찰이 당시 민주당 대선후보로서 해당 보도의 최대 수혜자인 이재명 대표까지 검찰 수사가 확대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대선개입여론조작사건' 특별수사팀(팀장 강백신 부장검사)은 최근까지 뉴스타파, JTBC, 리포액트, 경향신문, 뉴스버스 등 5개 매체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한 뒤 압수물을 분석하는 등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관계자와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23.10.30 leehs@newspim.com

특수팀은 이번 주 중 허재현 리포액트 기자를 소환해 조사할 전망이다.

이번 사건의 수사 시작점은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와 신학림 전 언론노조위원장의 허위 인터뷰 의혹이었다.

해당 인터뷰는 윤 대통령이 검사 시절 부산저축은행 '대출 브로커' 조우형 씨 관련 검찰 수사를 무마해 줬다는 내용으로, 신 전 위원장은 인터뷰를 해주고 김씨로부터 억대 금품을 수수했다는 의혹을 받고 다.

특수팀은 신 전 위원장이 전문위원이었고 해당 의혹을 대선 사흘 전 보도한 뉴스타파와 이를 인용한 JTBC에 대한 압수수색을 단행하는 등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지난달 특수팀까지 출범한 중앙지검 측은 "대통령 선거를 목전에 두고 유력 후보에 대한 허위 사실을 공표하고, 유사한 내용의 허위 보도와 관련 고발 등이 이어져 민의를 왜곡하는 시도함으로써 헌법상 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제도를 농단한 중대 사건을 신속·엄정하게 수사해 전모를 규명할 것"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특수팀은 해당 허위보도가 대장동 사건과 연결돼 있다고 의심하는 상황이다. 2021년 대장동 사업에 대한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당시 민주당 대선 후보자였던 이 대표에 불리한 영향이 생길 것을 우려한 김씨가 이를 은폐할 목적으로 허위 인터뷰를 하고 보도를 시도했다는 것이다.

애초 허위보도 의혹의 초점은 뉴스타파 보도에 집중됐었다. 해당 보도가 대선 직전 여론조사가 공표되지 않는 '깜깜이 기간' 동안 보도됐다는 점 등에서, 대선 개입 의도가 있었다는 의혹이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특수팀은 뉴스타파와 JTBC, 리포액트에 이어 최근 경향신문과 뉴스버스에 대한 압수수색도 진행했다. 수사를 대선 직전 보도에서 2021년 10월 보도까지 확대한 것이다.

2021년 10월은 대장동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본격화한 시점으로, 당시 대장동 개발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 대표의 책임론이 불거졌다. 바로 한 달 전인 9월 15일에는 이미 신 전 위원장과 김씨가 허위 인터뷰를 진행한 상황이었다.

당시 이 대표와 민주당은 의혹을 부인하면서 대장동 사건의 배후로 한나라당(국민의힘 전신)을 지목했다. 이후 이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로 선출됐고, 언론 등을 통해 윤 대통령의 부산저축은행 사건 무마 의혹이 제기되자 이 대표와 민주당은 이를 근거로 윤 대통령이 해당 사건의 몸통이라며 역공을 펼쳤다.

수사선상에 오른 언론사들은 윤 대통령의 수사 무마 의혹 관련 보도를 한 곳으로, 특수팀은 이들이 취재 과정에서 해당 의혹이 사실이 아님을 인지하고도 보도했다고 판단하고 경위를 파악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특수팀이 일부 보도에 민주당 관계자가 개입했다는 정황을 확인하면서 '민주당 배후설'까지 제기되고 있다. 특수팀은 허재현 리포액트 기자의 압수수색 영장에 민주당 '화천대유 토건비리 진상규명 태스크포스(화천대유 TF)' 위원장이자 친명계 의원으로 분류되는 김병욱 민주당 의원의 개입 의혹을 적시했다.

특수팀은 해당 영장에 김 의원이 "제가 이재명 민주당 후보한테 정리 싹 해서 한번 만들어 볼게요. 조금 더 정리되고 나서. 거대한 구악과의 싸움 케이스"라고 말했다는 내용을 담았다. 특수팀은 앞서 김 의원의 보좌관인 최모 씨를 압수수색하기도 했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대장동 개발 관련 이 대표와 김씨의 연관성, 허위 보도의 최대 수혜자가 이 대표라는 점 등에서 이 대표 또한 수사선상에 오를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 나온다.

게다가 뉴스타파의 보도가 있은 후 이 대표가 다른 언론사보다 먼저 보도한 상황 등을 비춰볼 때 이 대표가 해당 보도 시점을 미리 알고 있었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김씨는 이 대표를 대통령으로 만들어야 살 수 있다고 판단했을 것"이라며 "대장동 의혹 제기 당시부터 대선 직전까지 모종의 관계 및 거래가 있었을 정황이 계속해서 나오는 만큼, 이 대표 또한 조사가 불가피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hyun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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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장 후보자에 김호철 변호사 지명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7일 감사원장 후보자로 김호철 변호사를 지명했다.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대통령이 오늘 감사원장 후보로 김호철 변호사를 지명했다"고 밝혔다. 김호철 감사원장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김 후보자는 국가경찰위원회 위원장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회장 등을 역임한 인물로, 공공성과 사회적 가치 수호에 앞장서 온 대표적인 인권 변호사로 평가받고 있다고 이 수석은 설명했다. 이 수석은 "김 후보자가 경찰국 신설과 군 의문사 진상 규명 등 사회적 파장이 컸던 사안에서 공공성과 법적 원칙을 견지해 왔다"고 했다. 이 수석은 "김 후보자는 감사 운영의 정상화를 통해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과 독립성, 그리고 국민 신뢰라는 헌법적 가치를 확고하게 복원할 적임자이자 전문가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parksj@newspim.com 2025-12-07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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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특검, 추경호·황교안 불구속 기소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내란 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이 7일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지낸 추경호 의원과 황교안 전 국무총리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사진=뉴스핌DB] 박지영 특검보는 추 의원에 대해 "피고인은 여당 원내대표로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유지 의사를 조기에 꺾게 만들 수 있었던 유일한 사람이었음에도, 비상계엄 유지를 위한 협조 요청을 받고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고 무장한 군인에 의해 국회가 짓밟히는 상황 목도하고도 아무런 조치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의원 권한이자 의무인 표결권 행사에 참여하지 않았고, 본회의 개의를 알고도 의원총회 개최 의사도 없이 의총 소집 장소를 당사로 변경해 국회 진입 의사를 가진 국회의원의 발길을 돌리게 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또 본회의장에 있던 국회의원에게는 밖으로 나오라는 메시지 전달했는데, 이는 윤 전 대통령이 군인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본회의장에 들어가 있던 국회의원을 끌어내려 하려는 행위와 같이 평가된다"고 부연했다. 박 특검보는 "국회의원이 국회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은 헌정 질서가 파괴되는 상황"이라며 "본인이 원내대표실에 있으면서 이런 파괴된 현장을 목도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윤 전 대통령은 지난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 나와서 '추 의원에게 어떤 이야기를 했는가'라는 재판장 질문에 '걱정하지 말라. 길게 가지 않고 빨리 해결될 것'이란 취지로 말했다. 이 말은 너희들이 국회 의결 해제하지 않고도 내가 끝낼 것이란 말"이라고 말했다. 이어 "추 의원은 충분히 본인의 역할을 지시받았고 이와 관련해 어떤 말도 하지 않았다고 한다"며 "추 의원은 '대통령님 이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빨리 해제해달라'는 말을 한 번도 한 적 없다. 본인도 인정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박 특검보는 "비상계엄이 선포될 즈음 당대표는 체포 대상이 될 정도로 사실상 의사 소통 창구가 전혀 아니었고, 여당과의 의사 소통 통로이자 서로 논의할 수 있던 사람은 추 의원이 유일했다"며 "(추 의원은) 반대하는 의사를 표시하거나 이래선 안 된다는 의사표시는 하나도 없이 본인이 알고 있던 모든 것을 여당 의원에게 고지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끝으로 그는 "사실상 계엄이 국회의결로 해제되는 것은 아니다. 여당 원내대표마저 협조하지 않고 반기를 들었다면 계엄 해제가 빨라졌을 것"이라며 "계엄에 대한 문제 해결 방식이나 회복 시간 등이 상상 이상으로 빨라졌을 것이고, 국론 분열이나 사회적 혼란도 훨씬 더 줄어들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추 의원은 지난해 12월 3일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로서 의총 장소를 세 차례 변경하는 방법으로 자당 소속 의원들의 표결 참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로 인해 당시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단 18명만이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할 수 있었고, 국회 해제 요구 결의안은 결국 재석 190명 중 찬성 190명으로 통과됐다. 특검은 당시 추 의원이 국회 이동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 그의 측근들과 통화한 사실을 바탕으로 그가 의도적으로 표결을 방해했다고 판단했다. 앞서 특검은 추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지난 3일 "혐의 및 법리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이를 기각했다. 황교안 전 국무총리. [사진=뉴스핌DB] 한편 특검은 이날 황교안 전 국무총리도 불구속 기소했다. 황 전 총리는 비상계엄 당시 "나라를 망가뜨린 종북주사파 세력과 부정선거 세력을 이번에 척결해야 한다", "우원식 국회의장을 체포하라. 대통령 조치를 정면으로 방해하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체포하라" 등의 게시물을 올려 내란을 선동한 혐의 등을 받는다. hyun9@newspim.com 2025-12-07 1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