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검찰 "강제북송 위법…탈북 어민, 지금은 살아있지 않을 것"

기사입력 : 2023년11월01일 14:05

최종수정 : 2023년11월01일 14:05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 등 첫 법정 출석
"명백한 귀순 의사에도 강제북송 결정"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지난 2019년 11월 문재인 정부 외교·안보라인 고위 인사들이 귀순 의사를 밝힌 북한 선원 2명을 강제 송환한 이른바 '탈북어민 강제북송' 첫 재판에서 검찰이 "탈북 어민들이 지금은 살아있지 않을 것"이라며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허경무 김정곤 김미경 부장판사)는 1일 국가정보원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 노영민 전 청와대 비서실장,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의 1차 공판을 열었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탈북어민 강제 북송한 혐의를 받는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왼쪽부터),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서훈 전 국가정보원장,김연철 전 통일부장관이 1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국가정보원법 위반 관련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3.11.01 leemario@newspim.com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은폐한 혐의로도 재판을 받는 서훈 전 국정원장을 제외한 다른 피고인들은 이날 처음으로 법정에 출석했다.

이날 검찰은 1시간10분가량 프리젠테이션(PT)를 통해 공소요지와 법률적 쟁점을 진술하며 탈북 어민들의 귀순 의사에 반하는 위법한 강제 북송이라고 강조했다.

검찰은 "탈북 어민은 헌법과 법률상 대한민국 국민이고 북한이탈주민법의 적용을 받는다"라며 "이들은 수차례 명백히 귀순 의사를 밝혔는데도 외국인, 난민만도 못한 취급을 받고 중앙합동정보조사 하루 만에 강제 북송이 결정됐다"고 했다.

이어 "조사가 시작된 첫날 탈북 어민들이 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했고 합동조사팀은 정식수사, 강제수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으나 이를 보고받은 서 전 실장은 '흉악범이니 보내야 한다'며 강제 북송 근거를 발굴하라고 지시했다"고 설명했다.

또 이 과정에서 어민들의 귀순 요청과 귀순 목적은 삭제됐고 '대공 혐의점은 없다'는 왜곡된 보고서가 작성돼 외교부, 통일부에 전파됐으며 정 전 실장 등에게도 보고됐다고 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은 당시 흉악범죄자로부터 우리 사회를 지켜야 한다는 이유를 내세웠고 남북 관계 개선 목적도 엿보인다"며 "그러나 귀순 의사에 반해 북한으로 송환한 것은 전례가 없고 국내에서 수사와 재판으로 책임에 상응하는 형벌을 부과할 수도 있다"고 했다.

아울러 "초헌법적 위헌 조치로 위험을 제거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우리나라 사법행정 시스템이 미흡한지, 우리 사회가 그러한 조치를 용인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검찰은 진술을 마치며 "탈북 어민들이 강제 북송되고 난 후 (북한에서) 어떤 처분을 받았는지 현재까지 알려진 적이 없다"며 "지금은 아마 살아있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유엔 가입국이자 실질적 사형폐지국, 문명국가인 대한민국에서 케이블타이에 (손발을) 묶어서 강제 북 송한 것이 정당한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울컥하기도 했다.

검찰은 이날 공소요지 진술 과정에서 국가안보 기밀이 드러날 수 있다며 비공개 재판을 요청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당일에 신청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된다"며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이 있어야 하니 비공개 신청은 미리 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오후 2시부터는 정 전 실장 등 피고인별로 변호인들이 공소사실에 대한 의견을 진술할 예정이다. 

shl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주애, 아빠 따라 첫 외교무대 데뷔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딸 주애(12)가 중국 방문길에 동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2일 밤 김정은의 베이징역 도착 소식을 전하면서 3장의 사진을 공개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일 오후 전용열차 편으로 베이징역에 도착해 중국 측 인사들의 환영을 받고 있다. 김정은 뒤편으로 딸 주애(붉은 원)와 최선희 외무상이 보인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사진=조선중앙통신] 2025.09.02 yjlee@newspim.com 여기에는 환영나온 왕이 외교부장 등 중국 측 인사와 만나는 김정은 바로 뒤에 서있는 딸 주애가 드러난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지난 2022년 11월 공개석상에 등장한 이후 처음이다. 김주애는 검은색 바지 정장 차림으로 김정은을 따라 전용열차에서 내렸고, 그 뒤는 최선희 외무상이 따랐다. 그러나 붉은 카페트를 걸어가는 의전행사에는 빠져 공식 수행원에 명단을 올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주애가 중국 전승절(3일) 행사참석을 위해 방중한 김정을을 수행함으로써 그의 후계자 지명 관측에는 더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또 시진핑 국가주석 등 중국 지도부와 김정은이 만나는 자리에 주애가 동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알현 행사' 성격을 띠게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yjlee@newspim.com 2025-09-02 2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