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檢, '돈봉투 수수' 의원 수사 본격화…줄소환 이뤄지나

기사입력 : 2023년11월03일 15:01

최종수정 : 2023년11월03일 15:01

윤관석·이성만 이후 약 7개월 만에 압수수색
최종 '윗선' 송영길 노릴 듯
송 전 대표, 수사심의위 소집 요청키로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수수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2일 임종성·허종식 의원 등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하면서, 그동안 잠잠했던 현역 의원 수사를 본격화했다.

현역 수수자 의원 특정 작업만 수개월째 벌여온 검찰은 조만간 이들에 대한 소환조사 및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것으로 예상되며, 돈봉투 사건의 다른 트랙 중 하나인 송영길 캠프의 불법 정치자금 유입 부분에도 수사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법원 삼거리 인근에서 검찰 수사 관련 릴레이농성 선전포고 기자회견을 열었다. 송 전 대표가 입장문을 발표하고 있다. 2023.10.11 leemario@newspim.com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최재훈 부장검사)는 전날 정당법 위반 혐의로 임 의원과 허 의원의 국회 사무실 및 주거지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임 의원 등은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둔 2021년 4월 28일 국회 외교통상위원회 소회의실에서 윤관석 무소속 의원(당시 민주당)으로부터 300만원이 담긴 돈봉투를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수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혐의를 밝히기 위한 증거확보 차원에서 압수수색을 진행했으며, 실효적으로 필요한 범위 내에서 압수물을 확보했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확보한 압수물을 분석한 이후 임 의원 등에 대한 소환조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돈봉투 사건과 관련해 현역 의원에 대한 강제수사는 지난 4월 윤 의원과 이성만 의원 이후 약 7개월 만이다. 이 과정에서 특정 의원에 대한 일부 언론의 의혹 제기가 있었고, 검찰은 윤 의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돈봉투 수수자의 실명을 언급하기도 했다.

하지만 검찰은 공식적으로 이에 대한 진위를 밝히지 않고 국회 사무처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이어가면서 확인 작업을 벌여왔다. 그러던 중 지난달 23일 윤 의원 등의 재판 과정에서 이번 사건의 또 다른 핵심 인물인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이 일부 의원의 실명을 거론했다.

당시 재판에서 이 전 부총장은 2021년 4월 26일 열린 기획회의에서 윤 의원이 '홍영표 캠프에서 의원들에게 300만원씩 뿌리는데 우리도 줘야 하지 않겠냐'는 취지로 말하자, 당시 임 의원과 허 의원이 필요하다고 맞장구를 쳐 송영길 캠프도 의원들에게 돈을 제공하기로 결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 검찰은 이 전 부총장과 윤 의원의 통화에서 나온 '인천 둘하고 종성이는 안 주려고 했는데, 3개를 빼앗겼어'라는 부분을 언급하며 "인천 둘'은 이성만·허종식 의원, '종성이'는 임종성 의원이 맞느냐"고 물었고, 이 전 부총장은 "네"라고 답했다.

검찰은 이 전 부총장이 임 의원 등 외에 이성만·김영호·민병덕 의원에게도 회의 참석을 알리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며 법정에서 내용을 공개하기도 했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검찰이 현역 의원에 대한 압수수색을 재개한 것에 대해 그동안 물밑에서 진행해 온 수수자 특정 작업이 어느 정도 마무리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부장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압수수색 필요성은 당연히 인정된 것이고, 현역 의원에 대한 압수수색인 만큼 검찰도 혐의 입증을 자신하고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일각에선 이후 검찰이 임 의원 등에 대한 조사는 물론, 나머지 수수자로 의심되는 의원들에 대해서도 추가 압수수색을 단행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검찰은 최대한 신속하게 이들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하겠다는 입장이다.

무엇보다 가장 큰 관심은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에 대한 조사 여부 및 시점이다.

검찰의 돈봉투 사건 수사는 당시 송영길 캠프에 유입된 불법 자금 추적, 그리고 캠프에서 현역 의원 등에게 뿌려진 돈봉투 살포·수수 등 투트랙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를 위해 검찰은 현역 수수 의원 특정 작업에 더해, 송 전 대표의 외곽 후원조직인 '평화와먹고사는문제연구소'(먹사연) 압수수색 및 관계자 소환조사를 하는 등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돈봉투 살포의 최대 수혜자인 송 전 대표에 대한 조사는 불가피하다는 것이 법조계의 중론이다. 아울러 그는 먹사연에 불법자금이 들어오는 과정에서 입법 로비 의혹까지 받고 있는 상태다. 결국 검찰의 최종 목표는 송 전 대표가 될 확률이 매우 큰 상황이다.

송 전 대표도 이를 의식한 듯 이날 검찰수사심의위원회 부의를 요청하기로 했다. 송 전 대표 측은 검찰이 별건수사를 하고 있으며, 본인에 대한 혐의를 입증하지 못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수사심의위는 외부 전문가들이 검찰 수사와 기소 과정 등에 대해 심의하는 제도로,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집중된 사건의 수사 계속 여부, 공소제기 또는 불기소 처분 여부 등을 심의한다.

수사심의위 운영지침에 따르면 검찰총장은 150명 이상 25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된 수사심의위를 꾸리고 이들 중 무작위로 뽑힌 15명의 위원이 '현안위원회'가 된다. 이후 사건을 논의할 현안위 심의기일에는 주임검사와 신청인이 출석 가능하며 각각 30분 이내로 사건에 대한 설명이나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현재 수사심의위 위원장은 강일원 전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맡고 있다.

hyun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