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글로벌 유럽

속보

더보기

우크라이나 EU 가입 공식 협상 내년 시작

기사입력 : 2023년11월07일 13:31

최종수정 : 2023년11월07일 13:31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EC)가 우크라이나의 EU 가입 논의를 공식화할 것을 건의하는 보고서를 채택해 12월 EU 정상회의에 상정할 것이라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통신에 따르면 EC가 7일(현지시간) 채택할 회원국 가입 관련 보고서는 가입 조건에 속하는 우크라이나의 개혁 진척 상황을 평가하고 우크라이나 및 몰도바와의 공식 가입 협상 개시를 권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회원국 가입 협상은 통상 수년이 소요된다. 가입 희망국은 방대한 법적, 경제적 기준을 충족해야만 하며 전쟁 중인 나라의 가입을 꺼린다. 우크라이나의 경우 서방의 단합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고, 또 지정학적 중요성이 높아 EU 가입 협상을 권고한 것으로 해석된다.

한 프랑스 외교관은 "의견 일치가 확실하며 EU 내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지가 확고하다"고 말했다. EU에 가입하려면 EU 회원국 27개국 전체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앞서 4일 키이우를 방문한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우크라이나가 개혁에 노력을 기울여 가입 협상 개시를 위한 조건의 90% 이상을 충족했다고 말했다. 폰데어라이엔 위원장은 우크라이나가 특히 부패 방지 노력, 로비 관련 법 통과, 자산신고규칙 강화 등 분야에서 개혁 성과를 보였다고 말했다.

다만 우크라이나는 교육 분야 등에서 소수 인종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유럽인권감시기구의 자문기구인 베니스위원회의 권고 사항을 준수할 필요가 있다고 폰데어라이엔 위원장은 말했다. 이것은 헝가리가 우크라이나 내 헝가리인 대우에 대해 불만을 제기한 것과 관련돼 있다.

폰데어라이엔 위원장은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가진 기자회견에서 "당신은 생존을 위한 전쟁을 치르면서 동시에 당신의 나라를 심도있게 개혁하고 있다"고 추켜세웠다. 그는 우크라이나가 EU 가입을 위한 남은 절차를 곧 마무리할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젤렌스키 대통령은 가입 조건 준수 약속을 재확인하고 EU의 긍정적 결정은 우크라이나와 우크라이나군에 새로운 동기를 부여할 것이라고 화답했다. 

우크라이나를 방문한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 집행위원장이 4일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함께 키에프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kongsikpark@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국세청, 홈플 대주주 MBK 세무조사 [서울=뉴스핌] 오상용 기자 = 국세청이 홈플러스 대주주인 MBK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1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은 이날 MBK파트너스에 대한 세무조사에 들어갔다. MBK파트너스측은 "지난 2020년 이후 5년 만에 이뤄지는 정기 세무조사로 인지하고 있다"며 "최근 불거진 홈플러스 사태(기업회생신청)와는 무관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다만 이번 세무조사 담당 부서가 비정기(특별) 세무조사를 맡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이라는 점에서 지난해 논란이 됐던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의 역외 탈세 의혹까지 다시 들여다보는 게 아닌가 하는 관측도 제기된다. MBK파트너스는 지난 2020년 세무조사 결과 1000억원 규모의 역외탈세 혐의가 드러나 400억원 가까이를 추징 당했다. 지난해에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역외탈세 의혹이 재차 제기된 바 있다. MBK파트너스는 대규모 차입금에 의존해 지난 2015년 홈플러스를 인수했다. 이후 점포 등을 팔아 인수대금을 상환하고 배당을 받는 방식으로 투자 원금 회수에 주력했다. 정작 홈플러스는 자금 압박에 빠져 최근 기업회생 절차에 들면서 금융권과 업계 안팎에서 'MBK 먹튀' 논란이 거세게 일고 있다. 한편 국회 정무위원회는 이번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해 오는 18일 MBK파트너스 김병주 회장을 증인으로 불러 긴급현안질의에 나설 예정이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홈플러스 영등포점 신호등에 빨간불이 들어와 있다. yym58@newspim.com osy75@newspim.com 2025-03-11 19:39
사진
전투기 민가 오폭 부대장 보직해임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공군은 경기도 포천에서 발생한 KF-16 전투기 오폭 사고 조사 과정에서 지휘 관리와 감독이 미흡한 사실이 드러난 해당 부대 전대장과 대대장을 보직 해임했다고 밝혔다. 공군은 11일 언론 공지를 통해 "전투기 오폭사고 조사 과정에서 법령준수의무위반이 식별된 해당 부대 전대장(대령), 대대장(중령)을 11일부로 선(先)보직해임했다"고 전했다. 공군은 "조종사 2명에 대해서는 다음주 공중근무자 자격심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공군은 전날 중간조사 결과 브리핑에서 이번 사고의 주원인이 조종사의 좌표 오입력이라고 발표했다. 아울러 작전 수행 전 담당 조종사가 보고하는 실무장 계획서를 군 지휘부가 검토하는 내부 체계가 제대로 시행되지 않았다는 사실도 파악됐다고 밝혔다. 공군은 경기도 포천에서 발생한 KF-16 전투기 오폭 사고 조사 과정에서 지휘 관리와 감독이 미흡한 사실이 드러난 해당 부대 전대장과 대대장을 보직 해임했다고 11일 밝혔다. 사진은 이영수 공군참모총장이 지난 10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KF-16 오폭 사고 조사결과 중간발표를 하고 있는 모습. [뉴스핌DB] parksj@newspim.com 2025-03-11 15:2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