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긴축 재정을 둘러싸고 여야간 대립이 거세지는 가운데 국회가 국토교통부 예산안 삼의에 착수했다.
9일 국토교통부와 국회에 따르면 국토교통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국토교통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새만금개발청 소관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심사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 모습 |
이날 전체회의에서 논의된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대체토론에서는 부실시공 아파트 입주자에 대한 근본적인 보상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서울-양평고속도로와 관련해 이견이 없는 노선의 예산만 반영할 필요 그리고 이 사업의 빠른 사업 추진을 위해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다음으로 ▲김포-서울 5호선 연장을 위한 예타 면제 법안 처리와 예산 확보 등 교통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 마련 ▲24% 감액 조치된 국토교통부 소관 R&D 예산의 복원 ▲서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K-Pass 제도 도입 ▲새만금 개발 예산 전년도 수준 복원 등이 있다.
이밖에 ▲경부고속도로 지하화 필요 ▲용산 공원 관련 예산 삭감 필요 ▲한국형 어린이 버스 개발 등 국민 안전 관련 R&D 예산 증액 필요 등에 대한 의견이 있었다.
이날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로 회부된 예산안은 오는 13일과 14일 소위원회에서 심사할 예정이다. 그리고 15일에는 전체회의를 열어 소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안을 의결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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