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가희 기자 =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4일 더불어민주당이 과세 표준구간 조정을 통해 법인세 최고세율 적용기업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과 관련해 "소득주도성장의 환상에서 아직도 깨어나지 못한 민주당의 의식 세계를 잘 보여준다"고 맹폭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은 과표 변경의 이유로 재분배 정책 극대화를 통해 성장동력을 확보할 수 있다는 논리를 내세우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3.10.31 pangbin@newspim.com

이를 두고 윤 원내대표는 "또다시 기업 때리기로 내년 총선에서 서민의 표를 모아보겠다는 뜻"이라면서 "기업을 때리면 가장 먼저 피해를 입는 사람은 서민이다"고 꼬집었다.

윤 원내대표는 "우리나라 법인세 조세 경쟁력은 OECD 38개국 중 34위로 이미 최하위권이다. 이런 상황에서 법인세 최고세율 구간을 확대하는 것은 그나마 기업에서 흘러나오는 투자 물줄기의 꼭지를 잠가버리겠다는 이야기와 다르지 않다"고 비판했다.

이어 "재정 포퓰리즘이 기업 경쟁력을 제물로 삼는 지경에 이르면 그다음에 국가 경제가 다다를 지점은 날개 없는 추락"이라며 "(민주당은) 수권 정당의 자격이 없다"고 직격했다.

또 윤 원내대표는 "경기침체로 기업과 근로자가 함께 고통받는 어려운 시기에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노총)이 노동계를 대표하는 단체로서 책임 있는 결정을 한 것을 진심으로 환영한다"며 한노총의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복귀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책임을 뜻하는 영어단어인 responsibility의 어원은 약속된 부름에 응답하는 것"이라면서 "IMF 경제위기 때 만들어진 노사정위원회에 뿌리를 둔 경사노위는 기업과 근로자가 고통 분담을 통해 함께 어려움을 해결하고 성장의 과실도 함께 나누겠다는 대국민 약속과 같은 기구"라고 강조했다.

이어 "노사정이 협력해 고물가·고금리의 고통을 극복할 방안을 제시하라는 국민의 부름에 응답하기 위해 다시 한번 한노총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한 때"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 원내대표는 "한노총의 경사노위 복귀로 인해 근로 시간 개편이 올바른 경로를 거쳐 추진될 수 있게 됐다"면서 "한노총이 이번에 정부의 노력에 화답한 것은 앞으로 노정 대화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좋은 선례로 작용할 것"이라고 했다.

최근 정부가 발표한 '근로 시간 개편 수정안'을 두고는 "정부가 소통 부족에 대한 비판을 겸허히 받아들여 정책 입안 과정을 완전히 새롭게 짠 케이스"라고 평가했다.

윤 원내대표는 "정부는 설문조사 결과를 가감 없이 수용해 현행 주52시간제의 틀을 유지하되 경직된 제도 적용으로 인한 일부 부작용을 보완하고 국민의 희망을 더 반영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며 "구체적 정책 내용 결정에 있어 일방적으로 정부가 통보하는 것이 아니라 경사노위에서 노동계·경제계와 함께 하기로 한 것에 윤석열 정부가 국민이 원하는 모습으로 달라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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