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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년 만의 방미...시진핑은 무엇을 얻었나

기사입력 : 2023년11월17일 08:33

최종수정 : 2023년11월20일 06:51

고율관세·반도체제재 등에서는 성과 없어
전 세계 대상 중국의 매력 어필은 성과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6년 만의 방미 일정이 현지시간 17일 마무리된다. 시 주석은 이날 전용기편으로 베이징으로 귀국할 예정이다.

이번 미중정상회담에서 시 주석은 미국의 대중국 경제 제재를 풀어내지 못했다는 점에서 한계를 보였다. 하지만 미중관계 악화를 막았다는 점과 중국의 매력을 어필하고 미국 내 반중 정서를 다소간 완화시켰다는 홍보 효과는 중국으로서는 큰 성과라고 할 수 있다.

그동안 중국 관영 언론들은 미국이 대중국 고율관세와 반도체 제재 등을 해제해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여왔다. 중국 내에서는 이번 정상회담에서 미국의 경제 제재를 완화시킬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었다. 하지만 미국은 전혀 양보하지 않았고, 시 주석은 이와 관련해 아무것도 얻어내지 못했다.

다만 정상회담에서 시 주석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에게 경제 제재 해제를 분명히 촉구했다. 이로써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성과가 없었더라도, 훗날을 기약할 수 있게 됐다.

대만 문제에 있어서도 이렇다할 성과가 없다. 시 주석은 바이든 대통령에게 대만에 대한 무기판매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지만, 미국측은 이에 대한 답변을 내놓지 않았다. 다만 바이든 대통령은 '하나의 중국' 원칙을 지지한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시진핑 주석의 가장 큰 성과는 미중관계의 악화를 막았다는 데 있다. 이는 마찬가지로 바이든 대통령의 외교 성과이기도 하다.

양국 정상은 양국 관계의 리스크를 관리해나가기 위한 고위급 대화를 지속할 것을 약속했다. 또한 ▲인공지능(AI)에 대한 정부간 대화 강화 ▲마약금지 협력 강화 ▲양국 고위급 군사 협력 복원 ▲항공편 복원과 교육·유학·청년·문화·체육·비즈니스 교류 확대 등을 합의했다. 이같은 합의가 잘 이행된다면 양국 관계는 악화에서 벗어나 관리의 시기에 접어들 것으로 분석된다.

시 주석 입장에서 또 하나의 성과는 미국 내 반중 여론을 다소간 누그러뜨린 점이 꼽힌다. 정상회담 기간 동안 시 주석은 바이든 대통령과 화기애해한 장면들을 연출했다. 두 지도자는 만나서 두 손을 붙잡고 환하게 웃었으며, 여러가지 농담을 하며 유쾌하게 웃는 모습을 보여줬다. 상호 국가지도자가 좋은 관계의 모습을 보이면, 국민들 역시 상대국에 대한 호감도가 높아지게 된다.

특히 중국측 입장에서 하이라이트는 15일(현지시간) 이뤄진 미국 기업가들과의 만찬이었다.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를 비롯해 팀 쿡 애플 CEO, 래리 핑크 블랙록 CEO, 스티븐 슈워츠먼 블랙스톤 CEO, 사티아 나델라 마이크로소프트 CEO 등 내노라하는 미국의 거물급 재계 인사들이 만찬에 참석했으며, 미국의 기업들이 만찬 티켓을 구하기 위해 경쟁을 벌였다는 현지 소식이 전해졌다.

시 주석은 만찬 연설에서 "중국은 미국과 파트너이자 친구가 되길 원한다"며 "더 많은 미국 각계 인사의 중국 방문을 환영한다"고 발언했고, 미국의 기업인들은 기립박수를 보냈다.

미국 현지의 반중 정서는 한껏 높아진 상황이며 정치인들간에 반중 경쟁이 가열되고 있지만, 시 주석과 미국 기업인들의 만남 장소에는 이와는 전혀 상반된 광경이 펼쳐졌다. 이 광경은 미국을 비롯해 전 세계 서방국가들에 퍼져나갔다. 중국 입장에서는 중국의 우호적인 메시지가 글로벌 홍보 효과를 거둔 셈이다.

베이징의 한 관계자는 "이번 방미에서 시진핑 주석은 충분히 매력을 발산하는데 성공했다"며 "미국을 비롯한 서방국가들이 갈수록 중국을 경계하고 있는 상황에서 시 주석이 미국에서 보여준 우호적인 태도는 각국으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평가했다.

바이든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이 농담을 하며 서로 웃고 있다.[신화사=뉴스핌 특약]

ys174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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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안 "기각" 47.1% vs "인용" 46.7%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39일 만에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기각해야 한다는 여론과 인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팽했다. 이는 보수층의 결집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비호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1월 20~21일 양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혐의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국회 측이 탄핵소추안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배제했는데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 47.1%는 '기각해야 한다'고 답했다. '인용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46.7%, '잘모름'은 6.2%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44.6% ▲기각해야 한다 50.4% ▲잘모름 5.0% 등이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48.8% ▲기각해야 한다 43.8% ▲잘모름 7.4% 등이다. 연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50대 58.4% ▲40대 56.0% ▲만18~29세 48.5% ▲30대 43.2% ▲60대 42.6% ▲70대 이상 27.1%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30대 54.8% ▲70대 이상 52.5% ▲60대 51.7% ▲만18~29세 49.6% ▲50대 39.3% ▲40대 37.6% 순이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2.4%)이 가장 높았다. 이어 ▲강원·제주 57.2% ▲경기·인천 48.2% ▲서울 46.3% ▲부산·울산·경남 40.6% ▲대구·경북 40.2% ▲대전·충청·세종 39.5% 등이 뒤를 이었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대전·충청·세종(55.5%)이 가장 높았다. 이어 ▲대구·경북 50.8% ▲부산·울산·경남 49.6% ▲경기·인천 48.4% ▲서울 47.5% ▲강원·제주 31.9% ▲광주·전남·전북 31.3% 순이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조국혁신당 지지자 87.6%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4% ▲지지정당 없음 63.5% ▲개혁신당 47.8% ▲기타정당 46.5% ▲진보당 33.9% ▲국민의힘 9.3% ▲잘모름 0%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85.0% ▲개혁신당 36.9% ▲기타정당 36.7% ▲지지정당 없음 26.6% ▲진보당 19.4% ▲더불어민주당 7.8% ▲조국혁신당 5.3% ▲잘모름 0% 순이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조사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기각'이 '인용'보다 한계허용 오차범위 내에서 높게 응답이 나왔다"며 "다만 '기각해야 한다'와 '인용해야 한다'는 답변이 팽팽한 것은 정부·여당과 야당 간의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탄핵 결정 시 국론 분열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이런 정치적 영향과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핵 심판의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단순히 법적 기준만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 미칠 수 있는 정치적 영향까지 균형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같은 흐름을 '보수 지지층의 과표집'으로 보고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조기 대선이 다가오면서 극우 성향을 중심으로 '이재명은 안 된다'는 심리가 뭉치고, 이들이 여론조사에도 적극적으로 응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진보층도 나름대로 뭉쳐있다 보니 '윤석열 대 이재명' 양당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도 "지금 여론조사 응답자 중의 다수는 보수층으로 보인다.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하는 의견들이 의도치 않게 과표집 되면서 윤 대통령 쪽으로 표가 몰리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중도층에서도 공수처 수사와 이재명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은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표집했으며, 2024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연령대·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했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llpass@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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