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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군사분계선 정세 통제 불능"...남북 군사합의 전면 파기 주장

기사입력 : 2023년11월23일 07:11

최종수정 : 2023년11월23일 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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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성 "혹독한 대가 치를 것"
위성 도발 따른 대북 대응에
"공세적 태세 견지할 것" 위협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북한이 23일 남북 군사합의의 전면 파기 입장을 밝히면서 군사분계선(MDL) 지역의 정세가 통제불능의 상황에 빠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북한 국방성은 관영 조선중앙통신을 통한 성명에서 우리 측을 향해 "북남 군사분야 합의서를 파기한 책임에서 절대로 벗어날 수 없으며 반드시 혹독한 대가를 치러야 한다"며 "지금 이 시각부터 우리 군대는 9.19북남군사분야합의서에 구속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북한이 21일 밤 10시 42분 평안북도 철산군 서해위성발사장에서 정찰위성 '만리경-1호를 신형 위성운반 로켓 '천리마-1형'에 탑재해 성공적으로 발사했다며 22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사진을 공개했다. [사진=조선중앙통신]

이는 지난 21일 기습 감행된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도발에 우리 군이 문재인 정부 당시인 2018년 9월 남북 정상회담에서 체결된 군사합의의 일부 조항의 효력을 정지한데 따른 반발로 분석된다.

국방성은 "우리의 정찰위성 발사는 날로 우려스러워지는 조선반도 주변에서의 적들의 각이한 군사적 행동들을 엄밀히 감시하고 그에 철저히 대비하기 위한 자위권에 해당한 조치이며 합법적이며 정당한 주권행사"라며 "그러나 대한민국의 정치군사 깡패 무리들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합법적 권리에 대하여 유엔 결의 위반, 불법행위라고 선창해대면서 극단한 대결광기를 부리고 있다"고 강변했다.

또 "현 정세를 통제불능의 국면에로 몰아간 저들의 무책임하고 엄중한 정치군사적 도발행위에 대한 대가를 반드시 치러야 한다"며 책임을 남측에 전가했다.

국방성은 ▲지금 이 시각부터 9.19군사분야합의서에 구속되지 않을 것 ▲북남군사분야합의에 따라 중지했던 모든 군사적 조치들을 즉시 회복할 것 ▲북남 사이에 돌이킬 수 없는 충돌사태가 발생하는 경우 전적으로 남측이 책임지게 될 것이라는 등 3가지의 입장을 밝혔다.

[서울=뉴스핌] 허태근 국방부 국방정책실장이 22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브리핑룸에서 '9.19 군사합의 일부 효력정지 관련 국방부 조치사항'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은 김병대 통일부 통일정책실장. [사진공동취재단]

성명은 "사소한 우발적 요인에 의해서도 무력충돌이 전면전으로 확대될 수 있는 가장 위험한 군사분계선 지역의 정세는 대한민국 정치군사 깡패 무리들이 범한 돌이킬 수 없는 실책으로 하여 오늘날 수습할 수 없는 통제불능에 놓이게 됐다"고 주장했다.

또 "도를 넘은 적들의 반공화국 대결광기로 하여 조성된 군사적 긴장 상태는 우리가 만사를 제치고 강행하고 있는 핵전쟁 억제력 강화와 무력 현대화 사업의 당위성과 정당성을 더욱 뚜렷이 입증해주고 있다"며 "공화국 무력은 항상 압도적이며 공세적인 태세를 견지하고 적들의 대결광기를 주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북한은 앞서 우리 정부의 9·19 남북군사합의 일부 효력정지 발표 8시간 만인 22일 밤 11시께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으나 실패한 것으로 군 당국은 밝혔다.

yj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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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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