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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군사분계선 정세 통제 불능"...남북 군사합의 전면 파기 주장

기사입력 : 2023년11월23일 07:11

최종수정 : 2023년11월23일 07:11

국방성 "혹독한 대가 치를 것"
위성 도발 따른 대북 대응에
"공세적 태세 견지할 것" 위협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북한이 23일 남북 군사합의의 전면 파기 입장을 밝히면서 군사분계선(MDL) 지역의 정세가 통제불능의 상황에 빠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북한 국방성은 관영 조선중앙통신을 통한 성명에서 우리 측을 향해 "북남 군사분야 합의서를 파기한 책임에서 절대로 벗어날 수 없으며 반드시 혹독한 대가를 치러야 한다"며 "지금 이 시각부터 우리 군대는 9.19북남군사분야합의서에 구속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북한이 21일 밤 10시 42분 평안북도 철산군 서해위성발사장에서 정찰위성 '만리경-1호를 신형 위성운반 로켓 '천리마-1형'에 탑재해 성공적으로 발사했다며 22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사진을 공개했다. [사진=조선중앙통신]

이는 지난 21일 기습 감행된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도발에 우리 군이 문재인 정부 당시인 2018년 9월 남북 정상회담에서 체결된 군사합의의 일부 조항의 효력을 정지한데 따른 반발로 분석된다.

국방성은 "우리의 정찰위성 발사는 날로 우려스러워지는 조선반도 주변에서의 적들의 각이한 군사적 행동들을 엄밀히 감시하고 그에 철저히 대비하기 위한 자위권에 해당한 조치이며 합법적이며 정당한 주권행사"라며 "그러나 대한민국의 정치군사 깡패 무리들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합법적 권리에 대하여 유엔 결의 위반, 불법행위라고 선창해대면서 극단한 대결광기를 부리고 있다"고 강변했다.

또 "현 정세를 통제불능의 국면에로 몰아간 저들의 무책임하고 엄중한 정치군사적 도발행위에 대한 대가를 반드시 치러야 한다"며 책임을 남측에 전가했다.

국방성은 ▲지금 이 시각부터 9.19군사분야합의서에 구속되지 않을 것 ▲북남군사분야합의에 따라 중지했던 모든 군사적 조치들을 즉시 회복할 것 ▲북남 사이에 돌이킬 수 없는 충돌사태가 발생하는 경우 전적으로 남측이 책임지게 될 것이라는 등 3가지의 입장을 밝혔다.

[서울=뉴스핌] 허태근 국방부 국방정책실장이 22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브리핑룸에서 '9.19 군사합의 일부 효력정지 관련 국방부 조치사항'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은 김병대 통일부 통일정책실장. [사진공동취재단]

성명은 "사소한 우발적 요인에 의해서도 무력충돌이 전면전으로 확대될 수 있는 가장 위험한 군사분계선 지역의 정세는 대한민국 정치군사 깡패 무리들이 범한 돌이킬 수 없는 실책으로 하여 오늘날 수습할 수 없는 통제불능에 놓이게 됐다"고 주장했다.

또 "도를 넘은 적들의 반공화국 대결광기로 하여 조성된 군사적 긴장 상태는 우리가 만사를 제치고 강행하고 있는 핵전쟁 억제력 강화와 무력 현대화 사업의 당위성과 정당성을 더욱 뚜렷이 입증해주고 있다"며 "공화국 무력은 항상 압도적이며 공세적인 태세를 견지하고 적들의 대결광기를 주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북한은 앞서 우리 정부의 9·19 남북군사합의 일부 효력정지 발표 8시간 만인 22일 밤 11시께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으나 실패한 것으로 군 당국은 밝혔다.

yj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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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안 "기각" 47.1% vs "인용" 46.7%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39일 만에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기각해야 한다는 여론과 인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팽했다. 이는 보수층의 결집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비호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1월 20~21일 양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혐의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국회 측이 탄핵소추안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배제했는데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 47.1%는 '기각해야 한다'고 답했다. '인용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46.7%, '잘모름'은 6.2%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44.6% ▲기각해야 한다 50.4% ▲잘모름 5.0% 등이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48.8% ▲기각해야 한다 43.8% ▲잘모름 7.4% 등이다. 연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50대 58.4% ▲40대 56.0% ▲만18~29세 48.5% ▲30대 43.2% ▲60대 42.6% ▲70대 이상 27.1%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30대 54.8% ▲70대 이상 52.5% ▲60대 51.7% ▲만18~29세 49.6% ▲50대 39.3% ▲40대 37.6% 순이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2.4%)이 가장 높았다. 이어 ▲강원·제주 57.2% ▲경기·인천 48.2% ▲서울 46.3% ▲부산·울산·경남 40.6% ▲대구·경북 40.2% ▲대전·충청·세종 39.5% 등이 뒤를 이었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대전·충청·세종(55.5%)이 가장 높았다. 이어 ▲대구·경북 50.8% ▲부산·울산·경남 49.6% ▲경기·인천 48.4% ▲서울 47.5% ▲강원·제주 31.9% ▲광주·전남·전북 31.3% 순이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조국혁신당 지지자 87.6%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4% ▲지지정당 없음 63.5% ▲개혁신당 47.8% ▲기타정당 46.5% ▲진보당 33.9% ▲국민의힘 9.3% ▲잘모름 0%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85.0% ▲개혁신당 36.9% ▲기타정당 36.7% ▲지지정당 없음 26.6% ▲진보당 19.4% ▲더불어민주당 7.8% ▲조국혁신당 5.3% ▲잘모름 0% 순이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조사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기각'이 '인용'보다 한계허용 오차범위 내에서 높게 응답이 나왔다"며 "다만 '기각해야 한다'와 '인용해야 한다'는 답변이 팽팽한 것은 정부·여당과 야당 간의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탄핵 결정 시 국론 분열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이런 정치적 영향과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핵 심판의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단순히 법적 기준만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 미칠 수 있는 정치적 영향까지 균형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같은 흐름을 '보수 지지층의 과표집'으로 보고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조기 대선이 다가오면서 극우 성향을 중심으로 '이재명은 안 된다'는 심리가 뭉치고, 이들이 여론조사에도 적극적으로 응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진보층도 나름대로 뭉쳐있다 보니 '윤석열 대 이재명' 양당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도 "지금 여론조사 응답자 중의 다수는 보수층으로 보인다.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하는 의견들이 의도치 않게 과표집 되면서 윤 대통령 쪽으로 표가 몰리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중도층에서도 공수처 수사와 이재명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은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표집했으며, 2024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연령대·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했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llpass@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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