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GO!] 청주 수복 노리는 與, 서승우·김진모 등 출사표...윤희근 '변수'

기사입력 : 2023년11월25일 06:00

최종수정 : 2023년11월25일 12:31

흥덕, 도종환 강세...윤희근 출마 여부 최대 변수
청원, 변재일 건재...서승우·김수민 등 도전장
서원, 20년 與 불모지...김진모 등 출사표
상당, 유일한 與 지역구...정우택 수성에 윤갑근 채비

[청주=뉴스핌] 김승현 기자 = 충청북도 청주시는 지방에서 흔치 않은 지역구 의원 4명을 선출하는 충청권의 중심 도시다. 대선, 총선 등 큰 선거에서 늘 캐스팅보트 역할을 맡아 온 충청 민심의 바로미터 지역 중 하나이기도 하다.

3김 시대(김영삼·김대중·김종필)에는 김종필 전 국무총리가 충청의 맹주였지만 이후 충청은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각축을 벌였고, 최근까지 민주당이 강세였다.

21대 국회에서도 청주는 상당구 터주대감인 정우택 국회부의장을 제외하고 서원구(이장섭 의원), 청원구(변재일 의원), 흥덕구(도종환 의원) 등 3개 지역구 모두 민주당이 차지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 대전과 함께 청주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는 국민의힘에서는 많은 후보들이 도전에 나서고 있다.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충북 청주 흥덕구 윤희근 경찰청장(좌), 김정복 당협위원장 2023.11.24 kimsh@newspim.com

◆ 흥덕구, 민주 도종환 강세 지역...윤희근 경찰청장 도전 여부 '최대 변수'

흥덕구는 지난 1995년 상당구에서 분구된 이후 치러진 15대 총선 이후 21대까지 총 7번의 총선에서 15대, 16대 총선을 제외하고 모두 민주당이 승리했다. 17~19대까지는 문재인 정부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이 내리 3선을 했고, 20~21대는 문재인 정부에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지낸 도종환 의원이 재선 임기를 이어가고 있다.

국민의힘에서는 김정복 흥덕구 당협위원장, 송태영 충북대 행정학과 겸임교수 등이 이미 출마 채비를 마쳤다. 여기에 오세훈 서울시장의 동서인 김동원 아시아투데이 부사장과 이욱희 충북도의원도 도전장을 냈다.

국민의힘에 있어 흥덕구의 최대 변수는 윤석열 정부 초대 청장으로 초고속 승진의 아이콘인 윤희근 경찰청장의 등판 여부다. 윤 청장은 청주 출생으로 운호고를 졸업했고 흥덕경찰서장을 역임한 바 있다. 윤 청장의 임기는 내년 7월까지로 총선 출마를 위해서는 내년 1월 10일까지 사퇴해야 한다.

윤 청장은 최근 열린 11월 주간업무 화상회의에서 "임기를 완수하겠다"며 출마설을 일축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럼에도 중앙 및 지역 정가에서는 꾸준히 그의 출마설이 거론되고 있다.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충북 청주 청원구 서승우 전 대통령실 비서관(좌), 김수민 전 의원(우) 2023.11.24 kimsh@newspim.com

◆ 청원구, 민주 5선 변재일 건재...'행정통' 서승우 전 대통령실 비서관 도전장

청원구는 13~16대 총선까지는 신경식 전 의원이 내리 4선을 했을 정도로 보수색이 강했지만 지난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역풍이 불었던 17대 총선에서 변재일 의원이 당선된 후 21대까지 내리 5선을 이어가고 있는 지역이다. 20년 동안 현역 의원을 배출하지 못하다 보니 어느새 국민의힘에 불모지가 됐다.

국민의힘에서 청원구에 출사표를 던진 대표적인 인사는 서승우 전 대통령실 자치행정비서관이다. 청원군 출생인 서 전 비서관은 세광고를 졸업하고 서울대 외교학과에 입학해 행정고시에 합격하며 공직의 길을 걸었다. 충북도청 기획조정실장, 충청북도 행정부지사 등을 역임했고 윤석열 정부 초대 자치행정비서관에 발탁된 대표적인 행정통 인사다.

현재 청원구 당협위원장은 김수민 전 의원이다. 지역 정가에서는 21대 총선에 출마했던 김 전 의원의 재도전을 예상하고 있고, 김헌일 청주대학교 부교수도 지난 9월 출마를 선언했다.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충북 청주 서원구 좌로부터 김진모 당협위원장, 오제세 전 의원, 최현호 전 당협위원장 (2023.11.24 kimsh@newspim.com

◆ 서원구, 분구 이후 국민의힘 의원 배출 못해...김진모 검사장 출사표 준비

서원구 역시 국민의힘에 있어 험지다. 서원구는 2014년 청주시와 청원군이 통합되며 생겨난 선거구로 2004년 흥덕구 인구가 늘며 분구된 청주 흥덕구갑이 이 선거구의 전신이다. 17대부터 20대까지는 오제세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내리 4선을 했고, 21대 국회의원도 이장섭 민주당 의원이다.

국민의힘에게 있어 흥덕구 갑-서원구로 이어지는 20여년 동안 한 번도 의석을 차지한 적이 없는 험지다. 다만 최근 20, 21대 총선에서는 1~3%p 수준의 초박빙 승부를 겨뤄 분위기가 나쁘지만은 않다.

여기에 도전장을 던진 국민의힘 신인은 김진모 서원구 당협위원장이다. 청주 출생인 김 위원장은 청주신흥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다.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 이명박 정부 대통령실 민정2비서관,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 등을 거쳐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검사장으로 검찰 생활을 마무리했다. 이후 고향으로 내려와 서원구 당협을 정비했고 최근 충북도당 수석부위원장을 맡았다.

이외에도 8번째 도전에 나서는 최현호 전 서원구 당협위원장과 민주당에서 당적을 옮긴 오제세 전 의원의 재기 여부도 관심을 끈다.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충북 청주 상당구 정우택 국회부의장(좌), 윤갑근 변호사(우) 2023.11.24 kimsh@newspim.com

◆ 상당구, 5선 정우택이 지킨 유일한 청주 지역구...윤갑근 변호사도 채비

상당구는 현재 정우택 부의장이 터주대감으로 자리하며 청주에서 유일하게 국민의힘이 차지하고 있는 지역구다.

지난 16~18대까지는 홍재형 민주당 의원이 내리 3선을 했고 19대 총선에서야 정 부의장이 탈환에 성공했다. 정 부의장은 15대 충북 진천·음성에서 초선을, 16대 진천·괴산·음성에서 재선을 역임했고 2006년 지선에서 충북지사에 당선됐다. 2010년 지선에서 충북지사 재선에 실패한 후 19대 총선에서 상당으로 지역구를 옮겨 3선 고지에 올랐고 20대까지 당선되며 4선 의원이 됐다.

21대 총선에서는 미래통합당의 험지 출마 요구를 수용하며 흥덕구에 출마했지만 낙선했고, 정정순 전 민주당 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하며 치러진 지난해 3월 재보궐선거에서 다시 상당에 출마, 당선되며 5선에 성공했다. 정 부의장이 만약 공천을 받아 승리하고 국민의힘이 총선에서 이긴다면 6선이 되어 국회의장직에 도전할 수 있다.

상당구의 또 다른 도전자는 윤갑근 변호사다. 21대 총선에서 상당구 당협위원장을 맡으며 출마했지만 낙선했고 이후 국민의힘 충북도당 위원장을 역임하기도 했다. 청주 출생으로 청주고와 성균관대 법대를 졸업한 윤 변호사는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 대표적인 특수통 검사로 활동했다. 라임 사태에 연루돼 옥고를 치렀으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고 정치적 재기를 노리고 있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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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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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