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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경제팀 '숙제'…물가안정+성장률 '두 마리 토끼' 잡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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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부총리 총선행 일찌감치 간접 표명
최상목 경제수석 경제 불확실성 극복 기대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윤석열 정부의 2기 경제팀이 새롭게 꾸려진다. 내년 총선에 출마하는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임에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이 지명됐다.

소비자물가가 다시 반등하고 경제성장률이 부진한 상황에서 새 경제팀의 숙제가 산적하다. 대내외 불확실성이 확대되면서 경기 반전 카드가 절실한 상황이다.

추경호 부총리 내년 총선 출마…분전했지만 경제현안 산적

대통령실은 4일 오후 2시 30분 기획재정부 등 6개 부처 장관 후보자를 발표했다. 이번 개각을 통해 경제컨트롤타워를 교체하면서 향후 경기 활성화에 힘을 쏟을 것으로 예상된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사진=뉴스핌DB]

추경호 부총리의 총선행은 일찌감치 예고됐다. 지난 여름 휴가 기간에 추 부총리는 대구 지역구를 1차례 방문한 바 있다. 

그는 출마 여부를 묻는 질문에 인사권자의 결정이 우선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지만 간접적으로 출마 의지를 줄곧 내비쳤다.

내년 예산 심의를 끝으로 총선행을 본격화한다는 게 그의 생각이다. 현재 내년 예산안을 두고 국회는 또다시 법정시한을 넘기는 등 협상에 난항을 보이고 있다. 

신임 부총리 지명, 청문일정 등이 마무리되면 곧바로 추 부총리의 총선시계가 시작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최상목 부총리 새 경제팀, 총선 앞두고 물가안정·성장률 제고 난제 풀어야

추 부총리의 바통을 이어받을 인사로 최상목 경제수석이 지명됐다. 기재부 1차관 출신인 최 수석의 기재부 귀환으로 경제·산업분야에서도 시선을 모으는 모습이다.

윤석열 정부의 초대 대통령실 경제수석비서관으로 발탁된 만큼 현 정부 경제정책 흐름을 이어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왼쪽)과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 모습 [사진=뉴스핌DB]

다만 한국 경제 전반에 놓인 과제가 수두룩하다.

추경호 부총리가 '호언장담'한 안정적인 물가 관리에도 불구하고 대내외적인 요인에 물가 상승세가 좀처럼 꺾이지 않았다.

지난 하절기 2%대의 반짝 하락세를 보인 물가였지만 곧바로 9월 3.7%, 10월 3.8% 등으로 물가를 상당폭 치솟았다. 기재부가 올 한해 3.3% 물가상승률을 당초 예상했지만 추가 상승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연말 물가 안정화 정책을 펼쳐보긴 하지만 쉽사리 물가 상승세를 안정시키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도 들린다. 부총리가 바뀌더라도 새로운 물가 관리 정책이 나오기는 쉽지 않다는 얘기도 나오는 실정이다.  

여기에 경제성장률 역시 경제계에서 우려하는 요소로 꼽힌다. 

한 경제학자는 "잠재성장률 자체가 개선되지 않는 상황에서 내년 경제성장률이 기저효과에 따른 소폭 상승세를 보이는 것에 안심해서는 안된다"며 "세수 부족에 예산안 역시 삭감된 상황 역시 경기 부양 등 효과를 얼마나 낼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평가했다.

성장 잠재력을 끌어올리기 위한 기업의 투자 역시 확대돼야 하지만 이마저도 불투명한 실정이다.

매출액 500대 기업 2024년 국내 투자계획 [자료=한국경제인협회] 2023.12.04 biggerthanseoul@newspim.com

이날 한국경제인협회가 발표한 '매출액 500대 기업의 2024년 투자계획' 설문조사를 보더라도 응답기업의 55%가 내년 투자 계획을 수립하지 못한 것(49.7%)으로 나타났다. 투자계획이 없는 기업은 5.3%에 달한다.

민간의 투자를 이끌어내야 하는 차원에서 2기 경제팀의 역할이 절실한 상황이다.

이밖에도 대외적인 불확실성 역시 한국 경제의 발목을 잡는 요인으로 꼽힌다. 여전히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이 진행중이어서 에너지, 자원 공급망에서 변수가 다양하다.

미중 갈등이 여전한 가운데 미국의 첨단 기술에 대한 규제, 중국의 공급망 수출 규제 등은 한국 경제를 위축시키고 경쟁력을 낮추는 요인으로 평가된다.

1년 앞으로 다가오고 있는 미국의 대통령 선거 영향도 적지 않다. 미국 민주당이 대선 승리를 위해 자국으로 투자를 흡수하려는 정책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다. 더구나 

한 민간경제연구원 고위 관계자는 "현 경제팀과 차기 경제팀의 색깔이 크게 다르지 않을 것 같긴 하나 이러한 대내외적인 난관을 뚫고 나가지 않으면 저성장 기조에서 벗어날 수 없다"며 "총선 전까지 흐름에 변화는 없겠지만 총선 이후에는 경제정책을 대대적으로 조정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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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위례선 트램, 법 공방에 개통 '제동'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서울시가 위례선 노면전차(트램)를 둘러싼 법령 해석 논란과 관련해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트램 전용로에 도로교통법 적용 여부를 두고 양 기관의 해석이 엇갈리면서 교통안전심의 절차가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이번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올해 12월로 예정된 위례선 트램 개통 일정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제기된다. 1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4월 서울시는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위례선 트램 전용로가 교통안전심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서울경찰청의 결정을 바로잡겠다는 취지다. 아직 양측에 심리기일이 통보되지 않은 상태다. 재결기간으로 지정된 7월 20일 전에 심리가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트램이란 도로 위에 레일을 깔고 달리는 전기 철도차량이다. 서울시가 조성 중인 위례선 트램은 마천역(5호선)을 출발해 복정역(수인분당선·8호선)과 남위례역(8호선)을 잇는 총연장 5.4㎞, 12개 정거장의 노면전차 노선이다. 2021년 착공에 돌입한 후 현재 공정률 96.1%다. 개통 목표는 올해 12월이다. 서울시는 트램 전용로 관련 횡단구간에 대한 신호기, 횡단보도 및 신호등 등 교통안전시설을 마련했다. '교통안전시설 등 설치·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라 도로 교통사고 방지 및 교통소통 확보 목적으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할 경우 각 관할 경찰청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교통안전시설의 종류와 설치 기준 등은 도로교통법과 시행규칙을 따른다. 다만 서울시와 서울경찰청은 위례선 트램이 도로교통법 내 어떤 조항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서울시는 도로교통법 제2조7의2를 위례선 트램에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해당 조항은 트램 전용로를 '도로에서 궤도를 설치하고 안전표지 또는 인공구조물로 경계를 표시하여 설치한 도로 또는 차로'로 규정한다. 시는 법이 이미 트램 전용로를 도로의 한 형태로 인정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경찰청이 위례선 트램 전용로 전 구간에 대한 교통안전심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반면 서울경찰청은 도로교통법 제2조1를 근거로 내세운다. 해당 조항에서 정의한 도로(도로법에 따른 도로, 유료도로법에 따른 유료도로,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도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등이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곳으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에 위례선 트램 전용로가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위례선 트램 전용로는 경찰청 교통안전심의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에 트램 전용로 관련 교통안전시설에 대한 교통안전심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서울시는 트램이 도로와 맞닿아 있는 만큼, 도로교통법과 철도안전법을 중복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도로교통법상 절차를 거치지 않고 철도안전법만 충족하는 상태에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운영한다면, 향후 적법성을 두고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반면 서울경찰청은 트램이 철도시설이며, 철도안전법에 따른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시각이다. 철도안전법 관할 부처인 국토교통부 소관 사항이라는 것이다. 결국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판단이 중요할 전망이다. 위원회 재결에 불복하는 기관은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소송이 시작될 경우 위례선 트램의 개통 일정이 밀릴 가능성이 크다. 서울시 관계자는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향후 대응을 내부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며 "국토교통부 대도시광역교통위원회에 갈등 조정을 요청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트램은 52톤에 달하는 중량 철도차량으로 제동거리가 일반 차량에 비해 3배 이상 길고 궤도 운행으로 회피 기동이 불가능하다"며 "철도 지식이 없는 경찰이 심의할 경우 시민 안전을 담보할 수 없어 전문기관의 안전 심의가 필수적"이라고 했다. blue99@newspim.com 2026-07-01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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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훈식, 靑 뉴미디어풀단과 특별인터뷰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1일 오후 3시 뉴스핌을 비롯한 청와대 뉴미디어풀단 9개 매체와 공동인터뷰를 한다. 청와대 춘추관 오픈스튜디오 개설을 기념해 마련한 '청와대 라이브' 특별인터뷰에 강 실장이 첫 게스트로 출연한다. 특별인터뷰는 뉴스핌 유튜브 채널 뉴스핌TV 등 뉴미디어풀단의 유튜브 채널에서 실시간으로 중계된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지난 4월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국무총리공관에서 열린 제8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6.04.22 ryuchan0925@newspim.com 뉴미디어풀단은 청와대가 변화하는 언론 환경에 발맞춰 청와대 출입과 취재 기회를 확대하고자 신설한 청와대 출입기자단이다.  현재 뉴스핌을 비롯해 고발뉴스, 굿모닝충청,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뉴스토마토, 삼프로TV, 시민언론 민들레, 시사인(IN), 장윤선의 취재편의점 9개 매체가 소속돼 있다.  뉴미디어풀단은 강 실장과 함께 이재명 정부 출범 1년 성과와 향후 과제, 외교와 사회·문화, 경제 분야에 대한 심도 있는 인터뷰와 진단을 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직접 공개한 3대 메가 프로젝트를 비롯해 중동전쟁 상황에서 급박하게 진행된 원유 수급 전략 뒷이야기와 저출산 극복 대책 등 국정 현안에 대한 질의응답을 한다.  뉴스핌은 청와대 뉴미디어풀단으로서 유튜브 뉴스핌TV 채널에서 국정 현안과 정책 이슈에 대한 이슈파이터, 정국진단 라이브를 통해 차별화되고 경쟁력 있는 방송을 하고 있다. 청와대 영상 콘텐츠도 1주 평균 30개 이상 제작 중이다. 이강혁 뉴스핌 편집국장은 "대통령의 국내외 일정부터 타운홀 미팅과 부처 업무보고, 청와대 정책과 현안 브리핑을 실시간 생중계와 쇼츠, 하이라이트의 다양한 편집본으로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이 국장은 "뉴스핌은 현장 라이브와 오픈스튜디오 촬영, 24시간 방송이 가능한 전문성과 인력을 갖추고 있다"며 "간판 콘텐츠인 '이슈터미네이터' '긴급진단' 프로그램을 통해 담론을 형성하고 실질적인 정책·입법으로 이어지는 공익 언론의 뉴미디어 기능을 지속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the13ook@newspim.com 2026-07-01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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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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