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부총리 총선행 일찌감치 간접 표명
최상목 경제수석 경제 불확실성 극복 기대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윤석열 정부의 2기 경제팀이 새롭게 꾸려진다. 내년 총선에 출마하는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임에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이 지명됐다.
소비자물가가 다시 반등하고 경제성장률이 부진한 상황에서 새 경제팀의 숙제가 산적하다. 대내외 불확실성이 확대되면서 경기 반전 카드가 절실한 상황이다.
◆ 추경호 부총리 내년 총선 출마…분전했지만 경제현안 산적
대통령실은 4일 오후 2시 30분 기획재정부 등 6개 부처 장관 후보자를 발표했다. 이번 개각을 통해 경제컨트롤타워를 교체하면서 향후 경기 활성화에 힘을 쏟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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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사진=뉴스핌DB] |
추경호 부총리의 총선행은 일찌감치 예고됐다. 지난 여름 휴가 기간에 추 부총리는 대구 지역구를 1차례 방문한 바 있다.
그는 출마 여부를 묻는 질문에 인사권자의 결정이 우선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지만 간접적으로 출마 의지를 줄곧 내비쳤다.
내년 예산 심의를 끝으로 총선행을 본격화한다는 게 그의 생각이다. 현재 내년 예산안을 두고 국회는 또다시 법정시한을 넘기는 등 협상에 난항을 보이고 있다.
신임 부총리 지명, 청문일정 등이 마무리되면 곧바로 추 부총리의 총선시계가 시작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 최상목 부총리 새 경제팀, 총선 앞두고 물가안정·성장률 제고 난제 풀어야
추 부총리의 바통을 이어받을 인사로 최상목 경제수석이 지명됐다. 기재부 1차관 출신인 최 수석의 기재부 귀환으로 경제·산업분야에서도 시선을 모으는 모습이다.
윤석열 정부의 초대 대통령실 경제수석비서관으로 발탁된 만큼 현 정부 경제정책 흐름을 이어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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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왼쪽)과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 모습 [사진=뉴스핌DB] |
다만 한국 경제 전반에 놓인 과제가 수두룩하다.
추경호 부총리가 '호언장담'한 안정적인 물가 관리에도 불구하고 대내외적인 요인에 물가 상승세가 좀처럼 꺾이지 않았다.
지난 하절기 2%대의 반짝 하락세를 보인 물가였지만 곧바로 9월 3.7%, 10월 3.8% 등으로 물가를 상당폭 치솟았다. 기재부가 올 한해 3.3% 물가상승률을 당초 예상했지만 추가 상승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연말 물가 안정화 정책을 펼쳐보긴 하지만 쉽사리 물가 상승세를 안정시키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도 들린다. 부총리가 바뀌더라도 새로운 물가 관리 정책이 나오기는 쉽지 않다는 얘기도 나오는 실정이다.
여기에 경제성장률 역시 경제계에서 우려하는 요소로 꼽힌다.
한 경제학자는 "잠재성장률 자체가 개선되지 않는 상황에서 내년 경제성장률이 기저효과에 따른 소폭 상승세를 보이는 것에 안심해서는 안된다"며 "세수 부족에 예산안 역시 삭감된 상황 역시 경기 부양 등 효과를 얼마나 낼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평가했다.
성장 잠재력을 끌어올리기 위한 기업의 투자 역시 확대돼야 하지만 이마저도 불투명한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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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출액 500대 기업 2024년 국내 투자계획 [자료=한국경제인협회] 2023.12.04 biggerthanseoul@newspim.com |
이날 한국경제인협회가 발표한 '매출액 500대 기업의 2024년 투자계획' 설문조사를 보더라도 응답기업의 55%가 내년 투자 계획을 수립하지 못한 것(49.7%)으로 나타났다. 투자계획이 없는 기업은 5.3%에 달한다.
민간의 투자를 이끌어내야 하는 차원에서 2기 경제팀의 역할이 절실한 상황이다.
이밖에도 대외적인 불확실성 역시 한국 경제의 발목을 잡는 요인으로 꼽힌다. 여전히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이 진행중이어서 에너지, 자원 공급망에서 변수가 다양하다.
미중 갈등이 여전한 가운데 미국의 첨단 기술에 대한 규제, 중국의 공급망 수출 규제 등은 한국 경제를 위축시키고 경쟁력을 낮추는 요인으로 평가된다.
1년 앞으로 다가오고 있는 미국의 대통령 선거 영향도 적지 않다. 미국 민주당이 대선 승리를 위해 자국으로 투자를 흡수하려는 정책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다. 더구나
한 민간경제연구원 고위 관계자는 "현 경제팀과 차기 경제팀의 색깔이 크게 다르지 않을 것 같긴 하나 이러한 대내외적인 난관을 뚫고 나가지 않으면 저성장 기조에서 벗어날 수 없다"며 "총선 전까지 흐름에 변화는 없겠지만 총선 이후에는 경제정책을 대대적으로 조정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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