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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경제팀 '숙제'…물가안정+성장률 '두 마리 토끼' 잡아야

기사입력 : 2023년12월04일 16:06

최종수정 : 2023년12월04일 16:07

추경호 부총리 총선행 일찌감치 간접 표명
최상목 경제수석 경제 불확실성 극복 기대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윤석열 정부의 2기 경제팀이 새롭게 꾸려진다. 내년 총선에 출마하는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임에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이 지명됐다.

소비자물가가 다시 반등하고 경제성장률이 부진한 상황에서 새 경제팀의 숙제가 산적하다. 대내외 불확실성이 확대되면서 경기 반전 카드가 절실한 상황이다.

추경호 부총리 내년 총선 출마…분전했지만 경제현안 산적

대통령실은 4일 오후 2시 30분 기획재정부 등 6개 부처 장관 후보자를 발표했다. 이번 개각을 통해 경제컨트롤타워를 교체하면서 향후 경기 활성화에 힘을 쏟을 것으로 예상된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사진=뉴스핌DB]

추경호 부총리의 총선행은 일찌감치 예고됐다. 지난 여름 휴가 기간에 추 부총리는 대구 지역구를 1차례 방문한 바 있다. 

그는 출마 여부를 묻는 질문에 인사권자의 결정이 우선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지만 간접적으로 출마 의지를 줄곧 내비쳤다.

내년 예산 심의를 끝으로 총선행을 본격화한다는 게 그의 생각이다. 현재 내년 예산안을 두고 국회는 또다시 법정시한을 넘기는 등 협상에 난항을 보이고 있다. 

신임 부총리 지명, 청문일정 등이 마무리되면 곧바로 추 부총리의 총선시계가 시작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최상목 부총리 새 경제팀, 총선 앞두고 물가안정·성장률 제고 난제 풀어야

추 부총리의 바통을 이어받을 인사로 최상목 경제수석이 지명됐다. 기재부 1차관 출신인 최 수석의 기재부 귀환으로 경제·산업분야에서도 시선을 모으는 모습이다.

윤석열 정부의 초대 대통령실 경제수석비서관으로 발탁된 만큼 현 정부 경제정책 흐름을 이어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왼쪽)과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 모습 [사진=뉴스핌DB]

다만 한국 경제 전반에 놓인 과제가 수두룩하다.

추경호 부총리가 '호언장담'한 안정적인 물가 관리에도 불구하고 대내외적인 요인에 물가 상승세가 좀처럼 꺾이지 않았다.

지난 하절기 2%대의 반짝 하락세를 보인 물가였지만 곧바로 9월 3.7%, 10월 3.8% 등으로 물가를 상당폭 치솟았다. 기재부가 올 한해 3.3% 물가상승률을 당초 예상했지만 추가 상승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연말 물가 안정화 정책을 펼쳐보긴 하지만 쉽사리 물가 상승세를 안정시키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도 들린다. 부총리가 바뀌더라도 새로운 물가 관리 정책이 나오기는 쉽지 않다는 얘기도 나오는 실정이다.  

여기에 경제성장률 역시 경제계에서 우려하는 요소로 꼽힌다. 

한 경제학자는 "잠재성장률 자체가 개선되지 않는 상황에서 내년 경제성장률이 기저효과에 따른 소폭 상승세를 보이는 것에 안심해서는 안된다"며 "세수 부족에 예산안 역시 삭감된 상황 역시 경기 부양 등 효과를 얼마나 낼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평가했다.

성장 잠재력을 끌어올리기 위한 기업의 투자 역시 확대돼야 하지만 이마저도 불투명한 실정이다.

매출액 500대 기업 2024년 국내 투자계획 [자료=한국경제인협회] 2023.12.04 biggerthanseoul@newspim.com

이날 한국경제인협회가 발표한 '매출액 500대 기업의 2024년 투자계획' 설문조사를 보더라도 응답기업의 55%가 내년 투자 계획을 수립하지 못한 것(49.7%)으로 나타났다. 투자계획이 없는 기업은 5.3%에 달한다.

민간의 투자를 이끌어내야 하는 차원에서 2기 경제팀의 역할이 절실한 상황이다.

이밖에도 대외적인 불확실성 역시 한국 경제의 발목을 잡는 요인으로 꼽힌다. 여전히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이 진행중이어서 에너지, 자원 공급망에서 변수가 다양하다.

미중 갈등이 여전한 가운데 미국의 첨단 기술에 대한 규제, 중국의 공급망 수출 규제 등은 한국 경제를 위축시키고 경쟁력을 낮추는 요인으로 평가된다.

1년 앞으로 다가오고 있는 미국의 대통령 선거 영향도 적지 않다. 미국 민주당이 대선 승리를 위해 자국으로 투자를 흡수하려는 정책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다. 더구나 

한 민간경제연구원 고위 관계자는 "현 경제팀과 차기 경제팀의 색깔이 크게 다르지 않을 것 같긴 하나 이러한 대내외적인 난관을 뚫고 나가지 않으면 저성장 기조에서 벗어날 수 없다"며 "총선 전까지 흐름에 변화는 없겠지만 총선 이후에는 경제정책을 대대적으로 조정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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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주는 트럼프가, 돈은 브라질이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공세로 글로벌 무역전쟁이 격화하는 가운데, 브라질이 주요 승자로 부상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부과한 대중(對中) 관세에 맞서 미국산 농산물에 보복 관세를 매기며 대체 수입처로 브라질을 주목하고 있다. 수출입 컨테이너 [사진=블룸버그] 중국 가공업체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월 취임하기 전부터 브라질산 대두를 비축하기 시작했고, 올해 1분기 필요한 물량의 거의 전량을 브라질에서 조달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54% 수준이었던 브라질산 비중과 비교하면 큰 폭의 증가다. 가격도 상승세다. 상파울루대학 산하 연구기관 세페아(CEPEA)에 따르면, 브라질 항구에서 선적되는 대두의 프리미엄은 중국이 미국산 대두에 10% 관세를 발표한 직후 일주일 동안 약 70% 급등했다. 3월 선적 기준으로는 부셸당 85센트를 기록해 3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다. 닭고기와 달걀 수출도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인다. 브라질의 가금류·돼지고기·달걀 수출업체를 대표하는 브라질동물단백질협회(ABPA)의 히카르두 산틴 협회장은 올해 들어 브라질의 닭고기 수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 달걀 수출은 20% 증가했다고 밝혔다. 브라질은 미국과 달리 조류 인플루엔자를 겪고 있지 않아, 안정적인 공급처로 주목받고 있다. 여기에 중국이 미국산 닭고기에 15%의 보복관세를 부과하면서 브라질산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설명이다. 사실 브라질과 중국의 교역 관계는 최근 수년 빠르게 확대됐다. 중국은 2009년에 미국을 제치고 브라질의 최대 무역 파트너로 부상했다. 쇠고기, 철광석, 석유 등 자원이 풍부한 브라질은 중국의 막대한 수요에 맞춰 수출을 확대해 왔고, 중국은 브라질의 인프라 건설에 대규모 자본을 투입하고 있다. 현재 중국은 브라질 전체 전력 공급의 약 10%를 차지하고 있으며, 항만과 도로, 철도 등 주요 기반 시설 건설에도 깊숙이 관여하고 있다. 브라질은 미국 시장에서도 수출 확대 가능성을 보고 있다. 중국은 미국의 주요 신발 수출국인데,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할 경우 아시아를 제외하고 최대 신발 생산국인 브라질이 그 자리를 일부 대체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다. 하롤두 페헤이라 브라질 신발산업협회(Abicalçados) 회장은 "브라질산 제품에 별다른 관세가 없다면, 미국 수출 확대의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밝혔다. 글로벌 무역전쟁 국면에서 오히려 특수를 누릴 것이라는 기대는 브라질 증시에도 훈풍으로 작용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오르며 뉴욕 증시를 아웃퍼폼하고 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상승, 연중 5% 가까이 하락한 뉴욕증시의 S&P500 지수와 대조를 이룬다 [사진=koyfin] wonjc6@newspim.com   2025-04-02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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