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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7개월 국토부 여정 마친 원희룡 장관 '명과 암'…총선 '정조준'

기사입력 : 2023년12월04일 17:29

최종수정 : 2023년12월04일 17:29

19개월 부동산 정책 주력...국·내외 쉼 없이 달려
서울양평道 사업 중단, 주택법 개정안 '아쉬워'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지난해 5월 취임한 윤석열 정부 초대 국토교통부 장관인 원희룡 장관이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길었을 1년 7개월간의 여정을 마친다. 원 장관은 그동안 윤 정부의 부동산 규제 정상화, 전세사기와 건설노조 대응, 광역 교통망 추진은 물론 다양한 사고현장과 해외를 오가며 '동분서주'하며 존재감을 과시해왔다.

2년여 동안 '여소야대' 한계를 절감해 온 정부·여당으로서는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해 과반 의석 확보가 절실한 상황인 만큼 인지도가 높은 '스타 장관'의 활약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에 따라 내년 총선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지역구인 인천 계양을에 출마할 수 있다는 관측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4일 국토교통부와 대통령실 등에 따르면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에 박상우 전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이 지명되면서 윤석열 정부 초대 국토교통부 장관에 이름을 올랐던 원희룡 장관은 내년 4월 총선에 출마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4일 정부세종청사 국토부기자단과의 마지막 정례간담회을 가졌다.[사진=국토부]

◆ 1년 7개월 원희룡號…부동산 정책 주력

지난해 5월 취임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1년 7개월 이상 장관직을 수행하며 주거와 교통정책을 다루는 민생과제와 사회간접자본(SOC) 등 국가 경제 활동을 직접 챙겨왔다.

특히 취임 이후 민감한 이슈들을 과감히 뜯어내 바로잡는데 공을 들였다. 재건축 사업의 걸림돌이었던 '3대 대못'을 뿌리 뽑은것은 물론 택시요금, 화물연대 파업, 전세사기 대응, 건설노조 불법행위 대응 등 그동안은 국토부 장관이 크게 관여하지 않던 사안까지 직접 나서 강경 발언들을 쏟아냈다.

가장 주력했던 부분은 부동산 정책이다. 문재인 정부 시절 집값이 폭등하면서 성난 민심을 잠재우고 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가져올 대책 마련이 시급했다.

원 장관은 취임 이후 세달여만에 '국민 주거 안정 실현방안'을 발표했다. 윤석열 정부의 첫번째 부동산 대책으로 '규제 완화에 의한 공급확대'가 키워드로 꼽힌다.

문재인 정부가 주로 수도권 외곽에 신도시 등을 개발하며 주택 공급을 늘리려 했던 것과 달리 이번 대책은 규제 완화를 통해 서울 도심 등에서도 주택이 함께 늘어나도록 하는 전략을 담았다. 아울러 2024년까지 1기 신도시 재정비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특히 청년층의 주거 사다리 복원을 위해서도 다양한 정책들을 내놨다. 청년 주택 공급 대책은 물론 청년만을 위한 청약통장, 2%대 장기 저금리 대출상품 등이다.

수많은 피해자를 양산한 전세사기와 관련해서도 피해 방지 방안과 피해 지원 방안을 수차례에 걸쳐 내놓았다. 지난해 9월과 올해 2월 전세사기 피해 방지방안과 지원대책을 발표한데 이어 4월에는 전세사기 피해자들 구제를 위한 특별법을 제정했다.

◆ 평일 주말 가리지 않는 '현장 방문'…해외 출장도 쉴새없이 다녔다

전국 각지의 건설현장과 물류현장 등 국토교통 현장을 오가는 것은 물론 해외 출장으로 동분서주했다. 올해 들어선 미국 사우디아라비아, 우크라이나, 인니, 파라과이, 이라크, 폴란드 등 수많은 나라를 오갔다.

원 장관의 현장 소통은 지난해 11월부터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해 11월 4~9일 4박6일 일정으로 네옴시티 등 메가프로젝트에 대한 우리기업 수주활동 지원을 위해 사우디아라비아행 비행기를 탔다. 이후 9일 귀국한 원 장관은 출장기간 무궁화호 탈선 사고가 일어난 영등포역으로 곧장 향해 철도 안전대책 간담회에 참석했다.

하루에 세군데 현장을 방문하기도 했다. 화물연대 총파업으로 전국 건설현장과 물류현장 대부분이 멈춰서면서다. 지난해 11월 30일 원 장관은 오전에 화물연대 운송거부 관련 현장인 서초구의 한 물류센터를 찾았다. 이후 오후에는 골조공사가 중단된 둔촌주공 재건축 아파트 건설공사 현장을 찾아 관계자들과 입주민들을 위로했다. 이날은 특별히 파업 이후 세종 국토부 기자실에서 김수상 교통물류실장이 주관해 온 정례 브리핑도 직접 챙겼다. 관계부처 브리핑과 서울을 비롯해 전국의 건설·물류현장 방문 등으로 빠듯한 일정을 쪼갠 것이다.

올해 들어서도 원 장관은 쉼없이 움직였다. 올해 1월 세계 최대 가전·정보기술(IT) 박람회 'CES 2023'와 조비·오버에어 등을 방문했다. 귀국 직후에는 김해공항으로 날아가 화물연대 파업 등으로 건설이 지연돼 개교에 차질이 생긴 부산 명문초등학교와 창원 명곡 행복주택 현장을 찾았다.

1월 13일에는 공공지원 민간임대 하자보수 현장 점검차 서울 구로구 고척아이파크에 방문해 입주민 간담회에 참석했다. 현장 방문 이후인 지난 14일 다시 해외 출장길에 올랐다.

평일은 물론이고 주말 역시 쉬지 않았다. 원 장관은 마스터플랜 수립을 위해 1기 신도시 지자체장과의 간담회 자리를 만들어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기도 했다. 이후 일요일마다 1기 신도시 현장 방문에 나섰다. 경기도 고양일산을 시작으로 군포산본, 부천중동, 성남분당, 안양평촌을 돌며 지역 주민들과 현지 상황을 점검한 것이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의 전체회의에 자리하고 있다. [사진=뉴스핌DB]

◆ 서울양평道 사업 중단 5개월째…주택법 개정안 1년 가까이 국회 계류 '아쉬워'

원 장관의 횡보에서 빛나는 부분이 많지만 아쉬운 부분도 있다. 대표적으로 서울양평고속도로 사업 백지화가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일가에 특혜를 주기 위해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을 시도했다는 의혹을 제기하자 사업 백지화라는 초강수를 던진 것이다. 야당의 정치 공세로 사업의 정상적 진행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고 백지화를 선언한 것이다.

하지만 지난 7월 이후 사업은 현재까지 중단된 상태다. 그동안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와 국정감사 등을 통해 여야간 의견차를 좁히지 못하면서 진전이 없는 것이다. 이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이 보고 있는 상황이다.

그동안 내놓았던 부동산 규제 완화책 중 하나인 분양가 상한제 적용 단지의 '실거주 의무 폐지' 법안이 1년 가까이 국회에 계류돼 있는 상황도 시장의 혼란을 키우고 있다.

올해 2월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실거주 의무 폐지 내용이 담긴 주택법 개정안은 5월 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 때 이후로 논의가 되지 않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 전까지는 6일 열리는 소위가 마지막이다. 마지막 소위에서도 이 법안이 통과되지 않는다면 해당 단지에 분양을 받은 실수요자들 중 당장 입주를 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난감한 상황에 처하게 된다.

그동안 계류중이던 '재건축초과이익환수에 대한 법률'(재초환법) 개정안과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1기 신도시 특별법) 개정안도 지난달 29일 가까스로 여야 합의로 통과됐다.

min7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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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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