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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7개월 국토부 여정 마친 원희룡 장관 '명과 암'…총선 '정조준'

기사입력 : 2023년12월04일 17:29

최종수정 : 2023년12월04일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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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개월 부동산 정책 주력...국·내외 쉼 없이 달려
서울양평道 사업 중단, 주택법 개정안 '아쉬워'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지난해 5월 취임한 윤석열 정부 초대 국토교통부 장관인 원희룡 장관이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길었을 1년 7개월간의 여정을 마친다. 원 장관은 그동안 윤 정부의 부동산 규제 정상화, 전세사기와 건설노조 대응, 광역 교통망 추진은 물론 다양한 사고현장과 해외를 오가며 '동분서주'하며 존재감을 과시해왔다.

2년여 동안 '여소야대' 한계를 절감해 온 정부·여당으로서는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해 과반 의석 확보가 절실한 상황인 만큼 인지도가 높은 '스타 장관'의 활약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에 따라 내년 총선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지역구인 인천 계양을에 출마할 수 있다는 관측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4일 국토교통부와 대통령실 등에 따르면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에 박상우 전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이 지명되면서 윤석열 정부 초대 국토교통부 장관에 이름을 올랐던 원희룡 장관은 내년 4월 총선에 출마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4일 정부세종청사 국토부기자단과의 마지막 정례간담회을 가졌다.[사진=국토부]

◆ 1년 7개월 원희룡號…부동산 정책 주력

지난해 5월 취임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1년 7개월 이상 장관직을 수행하며 주거와 교통정책을 다루는 민생과제와 사회간접자본(SOC) 등 국가 경제 활동을 직접 챙겨왔다.

특히 취임 이후 민감한 이슈들을 과감히 뜯어내 바로잡는데 공을 들였다. 재건축 사업의 걸림돌이었던 '3대 대못'을 뿌리 뽑은것은 물론 택시요금, 화물연대 파업, 전세사기 대응, 건설노조 불법행위 대응 등 그동안은 국토부 장관이 크게 관여하지 않던 사안까지 직접 나서 강경 발언들을 쏟아냈다.

가장 주력했던 부분은 부동산 정책이다. 문재인 정부 시절 집값이 폭등하면서 성난 민심을 잠재우고 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가져올 대책 마련이 시급했다.

원 장관은 취임 이후 세달여만에 '국민 주거 안정 실현방안'을 발표했다. 윤석열 정부의 첫번째 부동산 대책으로 '규제 완화에 의한 공급확대'가 키워드로 꼽힌다.

문재인 정부가 주로 수도권 외곽에 신도시 등을 개발하며 주택 공급을 늘리려 했던 것과 달리 이번 대책은 규제 완화를 통해 서울 도심 등에서도 주택이 함께 늘어나도록 하는 전략을 담았다. 아울러 2024년까지 1기 신도시 재정비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특히 청년층의 주거 사다리 복원을 위해서도 다양한 정책들을 내놨다. 청년 주택 공급 대책은 물론 청년만을 위한 청약통장, 2%대 장기 저금리 대출상품 등이다.

수많은 피해자를 양산한 전세사기와 관련해서도 피해 방지 방안과 피해 지원 방안을 수차례에 걸쳐 내놓았다. 지난해 9월과 올해 2월 전세사기 피해 방지방안과 지원대책을 발표한데 이어 4월에는 전세사기 피해자들 구제를 위한 특별법을 제정했다.

◆ 평일 주말 가리지 않는 '현장 방문'…해외 출장도 쉴새없이 다녔다

전국 각지의 건설현장과 물류현장 등 국토교통 현장을 오가는 것은 물론 해외 출장으로 동분서주했다. 올해 들어선 미국 사우디아라비아, 우크라이나, 인니, 파라과이, 이라크, 폴란드 등 수많은 나라를 오갔다.

원 장관의 현장 소통은 지난해 11월부터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해 11월 4~9일 4박6일 일정으로 네옴시티 등 메가프로젝트에 대한 우리기업 수주활동 지원을 위해 사우디아라비아행 비행기를 탔다. 이후 9일 귀국한 원 장관은 출장기간 무궁화호 탈선 사고가 일어난 영등포역으로 곧장 향해 철도 안전대책 간담회에 참석했다.

하루에 세군데 현장을 방문하기도 했다. 화물연대 총파업으로 전국 건설현장과 물류현장 대부분이 멈춰서면서다. 지난해 11월 30일 원 장관은 오전에 화물연대 운송거부 관련 현장인 서초구의 한 물류센터를 찾았다. 이후 오후에는 골조공사가 중단된 둔촌주공 재건축 아파트 건설공사 현장을 찾아 관계자들과 입주민들을 위로했다. 이날은 특별히 파업 이후 세종 국토부 기자실에서 김수상 교통물류실장이 주관해 온 정례 브리핑도 직접 챙겼다. 관계부처 브리핑과 서울을 비롯해 전국의 건설·물류현장 방문 등으로 빠듯한 일정을 쪼갠 것이다.

올해 들어서도 원 장관은 쉼없이 움직였다. 올해 1월 세계 최대 가전·정보기술(IT) 박람회 'CES 2023'와 조비·오버에어 등을 방문했다. 귀국 직후에는 김해공항으로 날아가 화물연대 파업 등으로 건설이 지연돼 개교에 차질이 생긴 부산 명문초등학교와 창원 명곡 행복주택 현장을 찾았다.

1월 13일에는 공공지원 민간임대 하자보수 현장 점검차 서울 구로구 고척아이파크에 방문해 입주민 간담회에 참석했다. 현장 방문 이후인 지난 14일 다시 해외 출장길에 올랐다.

평일은 물론이고 주말 역시 쉬지 않았다. 원 장관은 마스터플랜 수립을 위해 1기 신도시 지자체장과의 간담회 자리를 만들어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기도 했다. 이후 일요일마다 1기 신도시 현장 방문에 나섰다. 경기도 고양일산을 시작으로 군포산본, 부천중동, 성남분당, 안양평촌을 돌며 지역 주민들과 현지 상황을 점검한 것이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의 전체회의에 자리하고 있다. [사진=뉴스핌DB]

◆ 서울양평道 사업 중단 5개월째…주택법 개정안 1년 가까이 국회 계류 '아쉬워'

원 장관의 횡보에서 빛나는 부분이 많지만 아쉬운 부분도 있다. 대표적으로 서울양평고속도로 사업 백지화가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일가에 특혜를 주기 위해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을 시도했다는 의혹을 제기하자 사업 백지화라는 초강수를 던진 것이다. 야당의 정치 공세로 사업의 정상적 진행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고 백지화를 선언한 것이다.

하지만 지난 7월 이후 사업은 현재까지 중단된 상태다. 그동안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와 국정감사 등을 통해 여야간 의견차를 좁히지 못하면서 진전이 없는 것이다. 이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이 보고 있는 상황이다.

그동안 내놓았던 부동산 규제 완화책 중 하나인 분양가 상한제 적용 단지의 '실거주 의무 폐지' 법안이 1년 가까이 국회에 계류돼 있는 상황도 시장의 혼란을 키우고 있다.

올해 2월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실거주 의무 폐지 내용이 담긴 주택법 개정안은 5월 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 때 이후로 논의가 되지 않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 전까지는 6일 열리는 소위가 마지막이다. 마지막 소위에서도 이 법안이 통과되지 않는다면 해당 단지에 분양을 받은 실수요자들 중 당장 입주를 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난감한 상황에 처하게 된다.

그동안 계류중이던 '재건축초과이익환수에 대한 법률'(재초환법) 개정안과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1기 신도시 특별법) 개정안도 지난달 29일 가까스로 여야 합의로 통과됐다.

min7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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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설이 타령'은 광복군의 희로애락"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신개념 국악 방송 '최한이·변상문의 작금작금' 제4편이 26일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유튜브 채널 '뉴스핌TV'와 'K스팟(K·SPOT)'을 통해 공개됐다. '최한이·변상문의 작금작금'은 국악이라는 전통 예술 분야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대중에게 더욱 가깝게 다가가려는 시도이다. 젊은 국악인들의 시선으로 전통음악을 재해석하고 현대사회 속 국악의 의미를 재조명하며, 소리꾼 최한이와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팝페라 가수 오윤석과 소리꾼 박나현, 김보성, 가야금 병창 박혜정 등이 출연한다. '최한이·변상문의 작금작금'의 제목 속 '작금(昨今)'은 역사적 사건과 역사적 인물 이야기를 국악으로 풀어 간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또한 '작금(作金)'은 '금을 캐 부자가 된다'는 뜻도 포함돼 있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최한이·변상문의 작금작금' 제4편 '광복군'이 공개됐다. 본편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TV의 유튜브 채널 '뉴스핌TV'와 'K·SPOT'에서 확인할 수 있다. 맨 왼쪽부터 최한이, 김보성, 변상문. 2025.09.25 alice09@newspim.com 이날 제4편 '광복군'에서는 가야금 병창 박나현과 경기소리꾼 김보성이 함께했다. 4편 '광복군'에서는 의병들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했다. 변 이사장은 "의병은 1907년 8월 대한제국 군대가 해산된 후, 1919년 9월 상해 임시정부가 세워질 때까지 개인 신분으로 일제와 싸운 분들"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광복군은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수립과 함꼐 국군이 됐다"고 부연했다. 당시 독립군이자 광복군 출신으로 초대 국방부 장관을 맡은 사람은 이범석이며, 초대 국방부 차관은 최용덕이 맡았다. 제4편 '광복군'의 시대적 배경은 1944년 겨울이다. 변 이사장은 "평안도 출신 김준엽을 비롯한 1500여 명의 청춘은 평양에 주둔하고 있던 일본군 제20사단에서 4주간 훈련을 받고, 당시 중국군과 전쟁 중인 일본군에 배치됐다. 그런데 이들 중 40여 명이 일본군영을 탈영하게 된다. 대표적 인물이 전 고려대 총장 김준엽, 창작과 비평 출판사를 운영했던 장준하, 임시정부 초대 군무총장 노백린 장군의 아들 노능서"라고 말했다. 최한이 소리꾼은 장준하의 '돌베개' 책 부분을 읽으며 "흥이 오르자 안익태 씨가 작곡한 애국가를 불랐다. 회식을 주관한 김주임은 사발가를 불렀다"고 말했다. 이어 "여기서 나오는 '사발가'는 1900년대 초부터 1910년 한일병탄 무렵까지 우리 민족의 울분을 노래한 곡"이라고 소개했고, 김보성 소리꾼은 가창을 시작했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최한이·변상문의 작금작금' 제4편 '광복군'이 공개됐다. 본편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TV의 유튜브 채널 '뉴스핌TV'와 'K·SPOT'에서 확인할 수 있다. 사진은 김보성 소리꾼. 2025.09.25 alice09@newspim.com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최한이·변상문의 작금작금' 제4편 '광복군'이 공개됐다. 본편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TV의 유튜브 채널 '뉴스핌TV'와 'K·SPOT'에서 확인할 수 있다. 사진은 박나현 가야금 병창. 2025.09.25 alice09@newspim.com 탈영한 이들은 중국 국민당 정부 중앙육군군관학교를 마치고 중경에 있는 임시정부를 찾아갔다. 그리고 그곳에서 김구 선생을 만나게 된다. 해당 자리에서 김성근이라는 청년은 '각설이 타령'을 부르게 된다. 박나현 소리꾼은 '품바'라는 가사가 들어간 '광복군 환영가'를 가창했다. 최한이 소리꾼은 이를 들은 후 "지금으로 말하면 타령은 강한 수능금지송이 됐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후 변상문 이사장과 최한이는 오늘의 '금맥'으로 "각설이 타령은 광복군의 희로애락 그 자체였고, 국악은 곧 군악이었다"고 정의를 내렸다. 올해 8월 15일 광복 80주년을 맞아 선보이는 특집 프로그램인 '최한이·변상문의 작금작금' 제1화 '광복'은 총 4개로 나뉘어 방송됐다. 제1편은 '작금', 2편 '김구, 판소리 배우다', 3편 '이승만과 아리랑', 4편 '광복군'이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최한이·변상문의 작금작금' 제4편 '광복군'이 공개됐다. 본편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TV의 유튜브 채널 '뉴스핌TV'와 'K·SPOT'에서 확인할 수 있다. 맨 왼쪽부터 최한이, 김보성, 변상문. 2025.09.25 alice09@newspim.com 앞서 제1편 '작금'에서는 성악가 오윤석이 참석해 한국 가곡 '선구자'를 가창했다. 변사로 나선 변상문 이사장은 '가곡'에 대해 "표준국어대사전에서 '가곡'을 우리나라 전통 성악곡의 하나로, 피리나 거문고, 해금 따위의 관현악 반주에 맞춰 부르는 노래라고 정의하고 있다"고 설명하면서 "광복 80주년을 맞이해 뒤죽박죽 돼 있고 뒤섞인 개념을 정리해보고자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가곡은 국악"이라는 답을 힘주어 말했다. 이어 제2편 '김구, 판소리 배우다'에서는 김구 선생이 왜인을 살해한 후 옥중 생활을 하며 만난 조덕근으로부터 시조와 여창 가곡, 남창 가곡, '경기 12잡가', '선유가', 판소리 '적벽가'와 '춘향가'를 배운 내용이 담겼다. 변상문 이사장은 "백범 김구는 판소리 '춘향가'를 배웠고, 판소리 '농부가'와 '갈까부다'를 즐겨 불렀다"고 말했다. 이에 최한이 소리꾼은 "판소리는 원조 K팝"이라고 정의했다. '이승만과 아리랑'이라는 제목의 제3편에서는 이승만 전 대통령이 1993년 2월 24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국제연맹 본회의에 참석한 후 식사 자리에서 초대 대통령의 영부인인 프란체스카 여사를 만난 내용이 담겼다. 이 전 대통령은 프란체스카 여사에게 힘들고 외로울 때마다 '아리랑'을 불러줬다. 이에 최한이 소리꾼은 "아리랑은 2012년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된 우리의 소리이다. '아리랑'은 한민족 DNA이다. 슬플 때는 발라드로, 기쁠 때는 찬가로, 힘들 때는 떼창으로, 인생사 희로애락의 뮤지컬로 시류를 편승하는 살아있는 맥"이라고 강조했다.   alice09@newspim.com 2025-09-26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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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나무·네이버 '슈퍼 플랫폼' 시동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두나무와 네이버가 가상자산 '슈퍼플랫폼' 탄생을 예고했다. 네이버페이에서 스테이블코인으로 상품을 결제하고 예치금은 업비트 계좌와 연동해 이자이익을 꾀하는 등 원화 스테이블코인 확장 가능성을 제시, 시장을 선점하겠다는 구상이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네이버파이낸셜과 두나무가 추진하는 포괄적 주식교환 거래 체결 시 양사는 원화 스테이블 코인의 발행과 유통, 활용을 잇는 삼각편대를 단숨에 완성할 수 있다. 네이버페이가 발행한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두나무의 가상자산거래소 업비트에 유통하고 해당 코인을 네이버페이가 보유한 막대한 온·오프라인 결제처에서 지불 수단으로 활용하는 방향이다. 달러 스테이블코인 대비 원화스테이블 코인의 활용 가능성에 대한 의구심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네이버페이와 두나무가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구체적인 활용처와 확장 가능성을 제시, 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점도 기회요인이다. 오동환 삼성증권 연구원은 "두나무의 블록체인 플랫폼 '기와체인'으로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고, 이를 네이버페이의 결제처에서 결제 수단으로 활용이 가능하다"라며 "또 업비트에서 거래하며 탈중앙화 금융의 기초 자산으로 활용할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네이버와 두나무의 업비트 로고.[사진=각 사] 특히 네이버페이는 최근 결제 뿐 아니라 대출, 보험 증권, 자산관리 등을 연계해 종합금융서비스로 도약을 꾀하고 있다. 두나무를 품게 되면 가상자산으로 사업영역을 넓힐 수 있는 셈이다. 구체적으로 네이버페이, 업비트 고객들은 원화 스테이블코인 또는 가상자산으로 네이버페이에서 물건을 구매·결제할 수 있고 네이버페이와 업비트 계좌가 상호 연동되면 기존 네이버페이 예치금을 업비트 계좌에 보관, 고객들이 이자수익을 꾀할 수도 있다. 이같은 가상자산 활용이 보편화되면 자연히 네이버-업비트 생태계에 고객을 묶는 '록인' 효과가 극대화된다. 이효진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네이버의 두나무 연결 편입은 단순 가상자산 거래대금에 대한 수익이 인식되는 것이 아닌 실물자산토큰(RWA), 스테이블 코인 등 디지털 자산 사업의 확대로 활용될 수 있음에 주목해야 한다"고 짚었다.  전문가들은 이번 네이버와 두나무의 합병 신호를 시장에 일종의 '선전포고'로 관측했다. 스테이블코인을 비롯한 가상자산 시장을 선점하겠다는 의지라는 것이다. 김형중 한국핀테크학회 회장은(고려대 교수)는 "네이버와 두나무가 힘을 합치면 스테이블코인의 쓸모를 만들어낼 수 있고 여러 가능성을 기반으로 주도권을 쥐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시장과 정부에 표현한 것"라며 "시그널을 던졌으니 시장 반응을 보고 세부사안을 정립해나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사진=게티이미지] 임병화 성균관대 경영학과 교수는 "원화 스테이블코인 법제화가 빠르게 추진되고 있는 만큼 카카오, 토스를 비롯해 은행 등 관련 기업들도 분명 컨소시엄 등 다양한 물밑 논의를 진행하고 있을 것"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미국, 유럽, 일본 등 해외에 비해 한국은 많이 뒤처져있기 때문에 당장의 규제보다는 산업육성이 우선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피력했다. 다만 제도적 걸림돌도 적지 않다.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스테이블코인 관련 법안에서 이용자 보호를 위해 발행과 유통이 분리돼야 한다는 점을 명시했기 때문이다. 이때 발행, 유통의 의미가 구체적으로 규정된 것은 아니지만 단순 해석하면 네이버에서 만든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손자회사인 업비트에 상장, 거래로 이뤄지기는 쉽지만은 않을 전망이다.  금융당국이 네이버와 두나무의 결합을 어떻게 평가할지도 변수로 꼽힌다. 가상자산 분야에서 금융당국은 소비자 보호와 산업혁신의 균형을 중시하며, 투자자 보호 중심의 규율체계 마련 등에 나서고 있다. 심원태 금융위원회 가상자산과 사무관은 최근 가상자산 관련 세미나에서 "국제금융안정위원회(FSB) 등은 미국의 가상자산거래소 FTX의 파산 사례를 들며 이해상충 방지, 경업 제한 등 대응방안 마련을 강조한 바 있다"며 "국내 가상자산 시장은 개인만 참여한다는 특수성이 있어 이용자 보호 측면을 보다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고 했다.  한편 전날 네이버와 두나무는 양사 간 포괄적 주식교환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네이버 계열사 네이버파이낸셜에 두나무가 편입되는 방안 등을 놓고 검토에 들어간 것이다. 포괄적 주식교환은 한 회사가 다른 회사의 주식 전부를 취득해 100% 지분을 확보하는 절차다. 구체적으로 두나무 주주들이 보유한 두나무 주식 전부를 네이버파이낸셜에 넘기고, 네이버파이낸셜은 신주를 발행해 두나무 주주들에게 제공한다.  네이버는 "두나무와 스테이블 코인, 비상장주식 거래 외 주식 교환을 포함한 다양한 협력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두나무 측도 "네이버페이와 스테이블 코인, 비상장주식 거래 외에도 다양한 협력을 논의하고 있다"고 했다. 양사는 조만간 각각 이사회에서 주식 교환 안건을 의결할 것으로 알려진다. romeok@newspim.com 2025-09-26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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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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