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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대법원장 후보 "재판 지연 해결 방안 두루 살피겠다"

기사입력 : 2023년12월05일 10:38

최종수정 : 2023년12월05일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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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가 5일 재판 지연 문제 해결을 위한 폭넓은 방안을 두루 살피겠다고 밝혔다.

조 후보자는 이날 국회 인사청문회 인사말에서 "재판 지연 문제를 해소해 분쟁의 신속한 해결을 강구해야만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가 15일 오전 서울 서초구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사무실 입구서 약식 기자회견을 가지고 있다. 2023.11.15 leemario@newspim.com

그는 "재판 지연의 원인이 한 곳에 있지 않은 만큼, 세심하고 다각적인 분석을 통해 얽혀있는 실타래를 풀어나가겠다"며 "신속한 기일 지정이나 판결서 적정화와 같이 당장 시행 가능한 방안에서부터 재판인력의 구성 또는 재판제도의 개선과 같은 근본적인 방안에 이르기까지 폭넓은 방안을 두루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조 후보자는 "설득의 과정인 재판에서 원활한 소통이 이뤄지고 신뢰가 싹트기 위해서는 국민들이 법원에 편히 접근하고 법을 쉽게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며 "쉽고 간결한 판결문이 정착될 수 있도록 힘쓰는 한편, 재판과 사법정보의 공개범위를 넓혀 재판절차의 투명성을 높이고 국민의 알 권리를 증대하는 데에 진력하겠다"고 했다.

이어 "사건 한 건 한 건이 정성껏 심리되고 합리적인 결론이 도출되도록 해, 국민이 안심하고 편안하게 살 수 있게 법을 바로 펴 나가겠다"며 "사법부의 구성원들이 국민의 시각과 입장에서 스스로 좋은 제도를 발굴하고 정착시켜나갈 수 있는 자발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다양한 의견을 들어 국민소통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성심성의를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sy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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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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