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는 5일 압수수색 영장 발부 전 대면심리제도 도입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해보겠다"고 밝혔다.

조 후보자는 이날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해당 제도에 관한 생각을 묻자 "최근에 압수수색 문제가 굉장히 대두화되고 있다. 외국에서도 이미 시행하고 있는 제도"라며 이같이 말했다.

다만 "정확한 내막을 아직 모르기 때문에 확인해서 다시 답변드리겠다"며 "(대면심리를 할 때) 아무나 부르게 되면 수사의 밀행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대법원에서도 검사가 신청한 참고인만 부르는 쪽으로 (개정안을) 바꿀 필요도 있지 않나 검토하는 것 같다"고 답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가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3.12.05 leehs@newspim.com

대법원은 지난 2월 압수수색 영장 발부 전 사건 관계인을 심문하는 내용의 형사소송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으나 검찰을 포함한 수사기관의 반발에 부딪혀 무산됐다.

진 의원은 전날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법인카드 유용과 관련해 경기도청을 압수수색한 상황을 언급하며 제도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진 의원은 검토가 아니라 의지를 가지고 제도 도입에 나서달라는 취지로 말했고, 조 후보자는 "아시다시피 규칙은 대법원장 혼자가 아니라 대법관회의에서 논의될 사항이라 임의로 답변 드리기는 어렵다"며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였다.

이날 오전 청문회에서 홍정민 민주당 의원은 조 후보자의 딸과 사위가 대형로펌인 법무법인 지평에 근무하고 있는데, 대법원장이 된다면 해당 로펌이 변호하는 전원합의체 사건을 회피할 의향이 있냐고 물었다.

조 후보자는 "예규상 회피 여부를 대법관들과 논의하게 돼 있다"며 "그런 사건이 온다면 당연히 대법관님들께 의견 묻고 회피하는게 타당하다"고 답했다.

조 후보자는 대법관과 대법원장 인사 검증을 법무부에서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취지로 말하기도 했다.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대법관이나 대법원장 인사검증을 할 때 법무부에 인사검증 권한이 있는지 없는지 법무부장관 답변이 오락가락한다"며 "인사혁신처가 대법관이나 대법원장을 인사 검증할 권한이 있느냐"고 물었다.

이에 조 후보자는 "그 점까지는 모르겠다"며 "개인적으로 다른기관은 모르겠으나 최소한 법원의 대법관, 대법원장 검증은 법무부가 아닌 다른 기관에서 했으면 좋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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