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청, 교대·자원근무 수당 100% 지급 계획
경찰, 내년도 예산안에 수당 843억 대폭 증액
"과도한 경찰력 동원 제한·초과근무 기준 명확히 해야"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예산 부족으로 초과근무 수당 지급이 어려워지자 초과근무 제한 지침을 내리며 논란이 됐던 경찰이 수당 지급과 치안 공백 우려 진화에 나섰다.
경찰은 현재 예산이 빠듯한 상황이지만 부족까지 이를 정도는 아니며 교대근무나 자원근무 수당은 모두 지급될 것이라고 밝혔지만 보다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은 예산부족으로 인한 초과근무 자제 지침과 관련해 현업부서 교대근무나 자원근무 수당에 대해 100% 지급할 계획이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전날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초과근무 자제 지침과 수당지급에 대해 "11월 초과수당 취합중에 있으며 지구대나 기동대 현업부서 직원들의 교대근무나 자원근무는 100% 지급할 계획"이라면서 "부족한 부분은 본청에 건의를 올릴 계획이고 협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수사나 형사부서에서 추가근무 수당에 대해서는 현장의 판단에 맡기기로 했다. 경찰 관계자는 "불가피하게 추가근무를 해야 한다면 사후적으로 과장이나 서장들이 판단해서 추가로 할 수 있도록 지침을 줬다"며 "내근부서는 통제가 가능해 당장 안끝내고 내일 해도 되는 부분이 있기에 부서장들이 세밀하게 검토를 할 것으로 본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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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청 [사진=뉴스핌DB] |
초과근무 수당이 부족하게 된 데에는 올해 잇달아 흉기난동 사건이 벌어지면서 특별치안활동이 실시된 데다 집중호우와 잼버리 등 행사 관리로 인해 초과근무가 늘어난 영향으로 보인다.
수당 부족 우려가 생기자 경찰은 지난달 초 각 시도 경찰청과 부속기관에 초과·자원근무를 최소화하는 내용의 '근무혁신 강화계획'을 하달했다.
경찰은 정해진 예산 내에서 수당 지급이 빠듯한 상황이긴 하지만 부족까지 이어질 정도는 아니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내년도 초과근무 예산을 대폭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는만큼 올해와 같은 사태는 빚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현재 국회에서 논의중인 정부안에 포함된 2024년 경찰 초과근무수당 예산은 1조3979억원으로 올해 1조3136억원보다 843억원 늘었다.
경찰 관계자는 "초과근무 수당이 빠듯한 상황이지만 예비비 집행까지 가지 않더라도 여러 대책들을 마련해서 수당 부족까지는 이어지지 않을 것"이라면서 "정부 예산안에 수당이 증액된만큼 내년에는 올해와 같은 상황이 빚어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하지만 예산 증액 외에 인력 충원이나 과도한 동원 제한 등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건수 백석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경찰 업무 특성상 초과근무가 필요한 부분이 있는만큼 수당을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초과근무 기준을 분명히하고 관리체계를 엄격히해서 현실과 맞지 않는 주먹구구식 운용을 피하고 불필요한 동원이나 과도한 근무를 피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다른 경찰 관계자는 "현장에서는 인력이 부족해 어쩔 수 없이 야근을 할 수 밖에 없는 경우도 있고 경찰력이 과도하게 동원되는 부분도 있다"며 "수당 예산을 늘려도 현재 같은 구조면 부족 이야기가 또 나올 수 있다. 경찰력 충원하거나 과도한 동원을 제한하려는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krawjp@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