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전국 경기남부

속보

더보기

경기도 '경기 360° 돌봄' 정책토론회 개최…"돌봄 사각지대 해소"

기사입력 : 2023년12월07일 16:53

최종수정 : 2023년12월07일 18:18

김동연 지사 "복지와 돌봄과 분배, 약자들에 더 많은 신경과 재원 쓰는 지속가능한 사회돼야"

[수원=뉴스핌] 박승봉 기자 = 경기도가 돌봄 공백을 없애기 위한 '경기 360° 돌봄' 정책을 도민에게 소개하고,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해서는 돌봄의 가치를 인정하고 투자해야 한다는 데 전문가들과 뜻을 모았다.

경기 360° 돌봄 정책토론회서 인사말 하는 김동연 경기도지사. [사진=경기도]

경기연구원은 7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경기도, 경기도사회서비스원, 경기도여성가족재단, 경기복지재단과 공동으로 경기 360° 돌봄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환영사를 통해 "경기도는 이번 주를 돌봄 주간으로 만들었다. 누구나, 언제나, 어디나 돌봄을 통해 돌봄의 빈 곳을 360도 전부 채우고 싶다. 그래서 의욕적으로 이와 같은 돌봄 정책 패키지를 내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지사는 "앞으로는 복지와 돌봄과 분배, 약자들에게 더 많은 신경과 재원을 쓰는 세상이 돼야 균형 잡힌 또는 지속가능한 발전이 될 것"이라며 "할 수 있는 것부터 차곡차곡 새로운 비전과 정책을 실천에 옮겨보고 싶다. 새로운 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선제적이고 창의적인 복지의 모형을 경기도에서 만들어 보고 싶다"고 강조했다.

360° 돌봄은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경기도의 정책으로 ▲연령·소득과 무관하게 위기 상황에 놓인 모든 도민을 지원하는 누구나 돌봄 ▲아이 돌봄이 필요한 가정이라면 언제라도 원하는 시간에 긴급돌봄을 제공하는 언제나 돌봄 ▲기관·가정, 야간·주말 어디서나 장애인 맞춤 돌봄을 제공하는 어디나 돌봄 등 3가지로 구성돼 있다.

이번 정책토론회에서는 1부 토론회와 2부의 3세션('누구나 돌봄', '언제나 돌봄', '어디나 돌봄')으로 나눠 진행했다.

1부 토론회에서는 '돌봄 패러다임의 전환과 경기 360° 돌봄'을 주제로 학계 전문가, 돌봄가족(돌봄종사자 및 수혜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경기 360° 돌봄 정책을 도민에게 소개하고 경기도 복지 정책의 미래 발전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기조연설로는 낸시 폴브레(Nancy Folbre) 미국 매사추세츠 대학교 애머스트 경제학과 교수가 '돌봄 생태계 구축을 위한 지방 정부 역할'이라는 주제로 돌봄이 갖는 의미와 돌봄 제공을 위한 공공의 노력을 이야기했다. 낸시 폴브레 교수는 돌봄경제학자이자 세계은행·국제노동기구‧인구협의회 자문위원으로 돌봄노동에 대한 가치와 혁신적인 인식변화를 강조하고 있다.

폴브레 교수는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발전은 전지구적 돌봄 위기를 초래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돌봄노동에 대한 혁신적인 인식 변화가 필요하다"며 "돌봄은 지속가능한 삶과 인류의 가치를 생산하는, 사회적 이익을 증가시키는 활동이고 우리는 시장경제 발전을 통해 얻는 이익을 돌봄에 투자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지역 중심의 지속 가능한 돌봄 생태계를 조성하고 유지하기 위해선 지역 정부의 주도적 역할이 중요하다"며 "경기도의 새로운 돌봄 정책은 매우 중요한 전환으로, 이를 통해 건강한 돌봄 생태계를 조성해내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어 첫 번째 발제자로 양난주 대구대학교 교수가 '돌봄사회를 위한 지역사회보장의 과제'를, 두 번째 발표자인 김능식 경기도 복지국장이 경기 360° 돌봄 사업 설명이라는 주제로 각각 발표했다.

주제 발표 후 이창곤 한겨레신문 기자를 좌장으로, 남현주 가천대 교수, 이근복 경기연구원 연구위원, 김희경 시흥시 돌봄SOS지원팀장, 김혜란 경기도의료원 간호팀장이 종합토론을 했다.

2부의 1세션은 '누구나 돌봄'으로 경기도사회서비스원과 공동으로 '격차 없는 경기 누구나 돌봄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통해 모든 도민의 돌봄 기회 보장을 위한 정책 방향을 모색했다.

2세션은 '언제나 돌봄'으로 경기도여성가족재단과 공동으로 '경기도 아동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정책 방안 모색'을, 3세션은 '어디나 돌봄'으로 경기복지재단과 공동으로 '경기도 장애인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진행했다.

한편 경기도는 2일부터 8일까지 '경기도 360° 돌봄주간'을 운영하고 있으며 도민들에게 돌봄 지원의 중요성을 알리고, 도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정책 공감 소통, 정책토론회, 공연 및 전시회 등 다양한 활동을 펼쳤다.

1141world@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승용차, 인도 돌진 보행자 덮쳤다...시청역 인근 9명 사망 [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서울 시청역 인근에서 13명의 사상자를 낸 검정색 제네시스 차량 70대 남성 운전자가 사고 당시 음주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2일 경찰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9시27분쯤 서울 중구 시청역 12번 출구 인근 교차로에서 검정색 제네시스 차량이 인도를 덮쳐 다수의 보행자가 숨졌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1일 밤 서울 시청역 인근에서 검은색 제네시스 차량이 차량 3대를 포함해 다수의 보행자를 치는 대형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이사고로 사망자는 9명, 부상자는 4명으로 확인됐다. 소방 관계자가 수습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2024.07.01 leehs@newspim.com 경찰은 현장에서 가해 차량을 운전한 남성 A씨(68)의 신병을 확보했다. A씨는 가슴 부위 등의 통증을 호소해 병원으로 옮겨졌다. 경찰은 A씨가 부상자임을 고려해 아직 진술 등의 조사를 진행하지 않은 상황이다. 다만 음주 측정 검사를 실시해 A씨가 음주 상태가 아니었던 점은 파악했다. 한편 전날 오후 9시37분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임시 응급의료소를 설치했던 소방 당국은 자정을 넘겨 대응 1단계를 해제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1일 밤 서울 시청역 인근에서 검은색 제네시스 차량이 차량 3대를 포함해 다수의 보행자를 치는 대형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이사고로 사망자는 9명, 부상자는 4명으로 확인됐다. 소방 관계자가 수습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2024.07.01 leehs@newspim.com 당초 사고로 6명이 숨지고, 3명이 심정지 상태에 이르렀다고 알려졌으나 심정지 환자 3명이 최종 사망 판정을 받으며 사망자는 9명으로 늘었다. 부상자는 중상자 1명, 경상자 3명으로 총 4명이다. 현장 사망자 6명은 신원이 확인돼 영등포 병원 장례식장으로 이송됐으며, 구청에서 유가족 연락처를 확보 중이다. 병원에서 사망 판정을 받은 3명에 대해서는 신원이 파악되는 대로 구청에서 유가족 연락처를 확인해 연락할 계획이다. 경상자 중 2명은 치료 중이며 이 중 한 명은 치료를 받고 귀가 조치됐다. 중상자 1명도 치료 중이지만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dosong@newspim.com 2024-07-02 00:54
사진
이원석 "민주당 검사 탄핵, 李 형사처벌 모면하겠다는 것"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원석 검찰총장이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혹은 민주당이 연루된 사건을 수사했던 검사 4명에 대한 민주당의 탄핵 소추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이 총장은 2일 "이재명이라는 권력자를 수사한 검사를 탄핵해 수사와 재판을 못 하게 만들고 권력자의 형사처벌을 모면하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총장은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탄핵 사유도 없이 단지 권력자를 수사했다는 이유로 검사 탄핵이 현실화한다면 우리는 문명사회에서 야만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이라 밝혔다. 이원석 검찰총장. [제공=대검찰청] 민주당은 이날 박상용(사법연수원 38기·42) 수원지검 공공수사부 부부장검사, 엄희준(32기·51) 인천지검 부천지청장, 강백신(34·50) 수원지검 성남지청 차장검사, 김영철(33·50)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등 4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제출했다. 민주당은 박 부부장이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회유·협박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김 차장은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의 조카인 장시호 씨와의 '뒷거래' 의혹이 제기됐던 인물이다. 엄 지청장과 강 차장은 앞서 이 전 대표의 대장동·백현동 의혹을 수사했다. 이 총장은 "이미 기소돼 1심 판결이 났거나 재판 중인 사건을 국회로 옮겨와 이 전 대표가 재판장을 맡고 그의 변호인인 민주당 의원이 사법부 역할을 빼앗아 와 재판을 다시 하겠다는 것"이라며 "이는 헌법 제101조 '사법권은 법원에 속한다'는 규정을 위반해 헌법상 삼권분립과 법치주의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전 대표 수사 검사를 타깃으로 삼아 좌표를 찍어 그 검사를 공격해 직무를 정지시키고, 그의 명예를 깎아내려 탄핵소송 대상이 되게 하려는 것"이라며 "수사 의지를 꺾어 손을 떼게 하고, 다른 검사에게 본보기를 보여서 위축시키려는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이 총장은 "앞서 검사 탄핵이 이뤄졌을 때도 실무를 담당하는 검사를 탄핵하는 것은 부당하고, 법률적으로 탄핵한다면 총장인 저를 탄핵하라고 말했다"면서 각 검사에 대한 탄핵 부당성을 조목조목 설명했다. 그는 박 검사에 대해 "박 검사는 얼마 전 부부장검사가 된 말 그대로 실무를 담당하는 검사"라며 "탄핵 사유가 된 이 전 부지사 회유 의혹도 본인과 일부 변호인 주장 외엔 아무런 근거가 없고, 출정계획서 등을 통해 여러 차례 사실과 다르다고 충분히 설명했다"고 강조했다. 또 이 총장은 엄 지청장에 대해 "한명숙 전 총리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은 대법원 확정판결이 난 이후 9년이 지났다"며 "지난 정부에서 박범계 전 법무부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해 유죄판결을 뒤집으려 했으나 그조차 성공하지 못했다. 당사자도 다른 말이 없는데 민주당이 이를 탄핵사유로 삼는 것은 온당치 않다"고 지적했다. 강 차장에 대해서는 "대선 과정에서의 여론조작 사건은 최근 관련자들에 대해 법원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하고 구속적부심도 기각했다"며 "절차상 위법이 있었다면 가능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탄핵 소추 사유로 한 전 총리 등을 내세웠지만, (실제론) 이 전 대표를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본다"며 "이미 이들이 보직을 이동해 실제 공소유지와 수사·재판과 거리가 있음에도 수사와 재판에 관여 못 하도록 하는 것은 권세에 있는 사람, 권력자에 대해 수사하면 이렇게 된다고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도 했다. 이 총장은 "입장 발표 전 탄핵안을 읽어봤는데 증거와 조사상 참고자료라고 붙어있는 자료는 언론 기사 이외에 아무것도 붙어있지 않았다"며 "언론 기사도 탄핵 근거로 사용될 수 있지만, 파면을 일게 할 정도로 중대한 법률 위반 사항은 없다"고 강조했다. 이 총장은 "이러한 형태의 탄핵 절차가 진행되고 또 이뤄진다면 누구도 검찰에서 일하려고 하지 않을 것"이라며 "그러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범죄에 노출된 국민들에게 가게 될 것인데, 그 점이 대단히 안타깝다"고 우려를 표했다. hyun9@newspim.com 2024-07-02 16:2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