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조수빈 기자 = 국내 이동통신 시장이 성숙, 포화 단계에 접어든 가운데 6G를 비롯한 글로벌 정보통신기술(ICT) 패권 경쟁을 위해 정부 정책과 업계 전체의 패러다임 전환이 필수적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11일 서울 과총회관에서 진행된 '대한민국 통신 과거, 현재, 미래 워크샵'에서 업계 전문가들이 6G의 등장과 함께 ICT 기술 패권 재정립이 이루어지는 동향을 제시하고 업계와 정부의 노력에 대해 이같이 제안했다. 

이번 워크샵은 통신시장의 성장 둔화 등 위기 상황에서 6G와 같은 신규 기술 발전을 이루어야 하는 업계의 목소리를 전달하며 5G에 이어 6G에도 주도권을 가져갈 수 있는 방향에 대해 논의하자는 취지에서 개최됐다. 

올해 4분기 기준 우리나라 통신사업자의 평균 EBITDA 마진은 약 27.72%로 글로벌 50개국 중 48위로 해외 주요국 대비 성장성 및 수익성이 매우 저하되는 추세다. 2020~2022년 3년간의 국내 통신사의 평균 영업이익률은 7.2% 수준이며 이는 해외 주요 통신사업자들의 50~70% 수준에 불과하다. 이에 각 업계 전문가들이 제안하는 이동통신 당면 과제와 함께 정부 정책의 방향성도 제시했다. 

이날 이동통신 서비스의 역사와 의미에 대한 발제를 맡은 윤종록 카이스트 과학기술정책대학원 초빙교수 겸 전 미래창조과학부 차관은 "지금은 데이터 대항해 시대"라며 "상상을 혁신으로 만드는 소프트파워의 조력자로서 통신학회는 모든 산업과 연계되도록 외연을 확장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정보통신부를 디지털 경제, 혁신의 이름으로 바꾼 글로벌 리딩국가들을 보듯 패러다임의 전반적인 전환과 화합을 이루지 못하면 뒤쳐질 수밖에 없다며 혁신을 강조했다.

이종관 법무법인 세종 전문위원은 "과거 통신정책은 국가 전략 산업 육성을 위한 정부 주도적 관점으로 이루어졌다. 그러나 지금은 ICT 산업이 타 산업에 주는 파급력, 타 산업과의 제휴 등을 고려한 정책 방향으로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한 시기"라며 "정부나 시장이 인식의 전환을 해 정책 의존적 성장 모델이 아니라 협업 모델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강충구 고려대학교 교수 역시 "시대의 흐름에 맞게 기술을 연구할 수 있도록 학계에서 여러가지 기회를 도모하고 정부에서도 현재보다 앞서나갈 수 있는 연구방향을 지원해줘야 한다"며 "지금은 추격이 아니라 추월의 시대인만큼 우리만의 네트워크를 구축해 전세계를 우리의 시장처럼 활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2025년까지 6G 관련 산업 법안 개편, 투자·세액 공제 지원 필요"

이날 모인 전문가들은 5G까지 누적된 불만을 6G로 해결해야 한다는 점이 이번 통신 세대가 떠안은 과제라는 것에 공감했다. 이에 새로운 기술을 포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책, 사회 측면의 변화도 제시됐다. 

6G 기술 패권에 대한 차세대 이동통신의 발전방향에 대한 발제를 맡은 한진규 삼성전자 상무는 6G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버티컬 시장 공략, 효율적인 실행, 킬러 서비스의 등장이 필요하다는 점을 꼽았다.

한 상무는 "6G에 익숙해지기 위해선 고객과 공급자 모두 시장에 들어올 수 있는 시간과 시행착오가 필요하다"며 "앞으로는 데이터량, 지연성 등 숫자로 인한 사용자 경험을 개선하기보단 다른 형태의 방향성을 봐야 한다"고 말했다.

6G에 대한 본격적인 토론은 2025년으로 전망했다. 한 상무는 "글로벌 이동통신 표준화 단체인 3GPP에서 2025년 6G 워크샵이 이루어질 예정"이라며 "6G 기술 논쟁은 이미 시작됐다고 봐야 한다. 시간이 많이 남지 않았으니 내년엔 6G 관련 무기를 만들어가야 한다"고 제언했다.

송철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 대외협력실장은 통신사업자를 대표해 "6G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선 글로벌 기술 표준 개발을 위해 정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특히 6G는 5G와는 다른 주파수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투자비용 역시 이전 단계보단 커질 것이라는 점에서 정부의 세액 공제 등 투자 지원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5G와 6G는 이종산업과의 결합 등의 서비스를 적시에 제공하기 위해 교통, 환경, 의료 등 관련 법률들도 6G 서비스에 발 맞춰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도 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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