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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GO!] '의왕·과천' 윤재관 "'나라다운 나라' 무너졌다...검찰독재 끝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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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관 전 청와대 국정홍보비서관 인터뷰
"민주당 후보는 민주당다워야...검찰개혁에 반대하면 안돼"
"검찰독재 견제·외교 복원·민생경제가 총선 시대과제"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경기 의왕·과천 예비후보인 윤재관 전 청와대 국정홍보비서관(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부의장)은 '검찰독재 정부'를 끝장내고 싶어 출마했다고 운을 뗐다. 문재인 정부 5년 내내 청와대를 지키며 '나라다운 나라' 만들기에 집중했다는 그는 10·29 이태원 참사를 보고 국가 시스템이 무너졌다고 판단, 출사표를 던졌다.

윤 전 비서관은 지난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인근에서 뉴스핌과 만나 "민주당 후보는 민주당다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검찰독재에 대해 함구하고 검찰개혁에 반대했던 사람이 민주당 후보가 되는 것은 후안무치"라고 강하게 말했다.

의왕·과천 지역구는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현역으로 있는 곳이다. 민주당에선 윤 전 비서관을 비롯해 조성은 김대중재단 여성본부장, 이은영 전 청와대 행정관, 오동현 변호사 등이 도전장을 내밀었다. 국민의힘은 검사 출신인 최기식 당협위원장이 출마 준비를 마친 상태다.

그는 이번 총선의 시대정신으로 ▲검찰독재 견제 ▲자국중심 외교정치 복원 ▲민생경제 등을 꼽았다. 총선에서 민주당이 승리하기 위해선 '선명함'이 중요하고도 강조했다.

최근 김민석 민주당 의원이 '이낙연 신당'을 두고 '사쿠라 노선'이라는 원색적인 비난을 사용해 논란이 된 데 대해서도 "지금 검사독재 정부라고 불릴 만큼 검사들의 나라가 되지 않았나. 사쿠라라는 단어가 과한 게 아니라 단어가 나올 만큼 국정 운영이 폭력·폭압적인 게 문제"라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윤재관 전 청와대 국정홍보비서관. 2023.12.22 mironj19@newspim.com

다음은 윤 전 비서관과의 일문일답.

- 출마 결심을 한 이유는
▲ 검찰독재 정부를 끝장내고 싶어서 출마했다. 지난해 10·29 참사를 보고 출마 결심이 섰다. 문재인 청와대에서 5년 내내 일하면서 '나라다운 나라'만드는 데 힘썼는데 그 시스템이 쉽게 무너질 줄 몰랐다. 10·29참사를 보고 이대로 가다가는 '나라가 거덜 나겠구나' 싶어 나라의 기본을 바로 세우고 싶어서 출마했다.

- 의왕·과천 지역구를 선택한 이유는
▲ 2008년부터 의왕과 안양 평촌의 경계 부근에 살다가 2020년부터는 과천으로 이사했다. 아이가 둘 있는데 첫째가 의왕에서 고등학교를, 둘째는 과천에서 중학교를 다닌다. 그동안 살아왔고 앞으로도 살아갈 곳에 출마하는 게 가장 자연스럽고 좋은 것 같아서 지역구를 택했다.

말리는 사람은 있었지만 망설이진 않았다. 평생 살고 싶은 곳이다. 내가 살고 싶고, 앞으로도 살 곳에서 정치하는 게 옳다. 계산에 밝은 사람들도 많겠지만 살다 보니 계산보다는 큰길로 가는 게 맞더라.

-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출마한다는 이야기는 드렸나
▲ 출마 결심을 하고 올해 초 신년 인사 겸 찾아뵀다. 가시밭길을 가는 자식을 걱정하는 눈빛으로 '어떻게 할 거냐'라고 묻더라. 그러고는 제 이야기를 경청하셨다. 말 보다는 경청하는 행동으로 제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보여주셨다. 다른 정치 원로들은 여러 가지 말씀을 해주신다면 문 전 대통령은 항상 경청의 중요성을 일깨워준다.

경청의 힘이라는 게 보고하는 사람 입장에서보면 어찌보면 더 큰 부담이 될 수 있다. 왜 이렇게 생각하게 됐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어려움은 어떻게 극복할지를 이야기드리다 보니 준비를 많이 하게 된다.

- 이번 총선의 시대정신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 첫째는 검찰독재에 대해 매섭게 견제해야 한다. 둘째는 한반도 평화를 비롯해서 자국중심의 외교정치로 돌아가야 한다. 셋째는 민생경제를 살리는 길이다. 이 세가지가 따로 떨어져 있지 않다. 다 일맥상통한다. 검찰 독재가 되니 사회 전체가 수축사회가 되고 있다. 검찰 독재가 경제도 발목 잡는 거다.

- 검찰개혁,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박탈)'은 문재인 정부 때 실패하지 않았나
▲ 겸허히 받아들여야 한다. 그러나 가야 할 방향성이었는지 아니었는지에 대한 판단은 별개다. 권력기관의 균형을 이루기 위해 검찰개혁의 길을 갔던 게 잘못인가. 그리고 검수완박이라는 표현 자체가 검찰의 프레임이다. 얼마든지 검찰이 보완 수사·재수사할 수 있고 수사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런데도 검수완박이라고 하는 건 완벽히 검사의 시각이다. 과도한 권력의 독점을 없애기 위한 노력을 하는 게 당연히 민주국가로 가야할 길이다.

- 민주당이 내년 총선에서 승리하려면 필요한 것은
▲ 선명함이다. 흐리멍덩하게 저게 민주당인가 싶으면 국민이 선택할 때도 모호할 것이다. 독재 시절에 야당이 선명하게 투쟁하고 선명한 노선을 걷지 않으면 국민들은 어디에 기대겠나. 해야 할 일에 대해 좌고우면하지 않는 게 민주당이 사는 길이다.

- 이재명 대표로 총선을 치러도 될까
▲ 이 대표 체제를 흔드는 세력은 누구를 위한 세력인가. 정당한 절차를 거쳐 뽑힌 대표를 뻔히 속이 보이는 이유로 당대표를 흔드는 정치가 온당한가.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를 부정하는 거다. 자기 이익을 위해 사회 시스템을 흔들겠다는 사람들 아닌가. 그런 사람들에 대해 전혀 동의할 수 없다.

- 검사 출신인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이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으로 왔는데
▲ 국민의힘은 한동훈을 구원투수로 알고 있을 텐데 사실은 패전처리투수다. 이길 수 없는 상황에서 내보내는 투수 말이다. 그리고 진짜 지적해주고 싶은 건 국무위원으로서 중립의 의무를 지키기 위해 최소한 노력했어야 한다. 그런데 한달 가까이 사전 선거운동을 한 것 아닌가. 최소한의 염치도 없는데 정치를 잘하겠나.

-김민석 의원실에서 처음 보좌진 생활을 시작했다고 들었다. 최근 김 의원이 '이낙연 신당'을 두고 '사쿠라 노선'이라고 비판한 데 대해 어떻게 평가하는지
▲ 김 의원이 이야기하기 전에 제가 먼저 비판했다. 이낙연 전 대표는 지난 대선 때 어디에 있었나,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뒤에는 어디 있었나. 국민들이 이 전 대표의 신당을 받아들이려면 본인이 중요한 국면마다 국민들의 뜻, 민주당 지지자의 뜻과 함께해야 한다. 그렇지 않고 신당을 만든다고 하면 그 신당은 사상누각이다.

정치인의 명분은 국민 지지에서 나온다. 지지받기 위한 노력은 하지 않고 신당을 만든다고 하면 그 신당은 정치 생명에 위협이 될 수도 있다. 지난번 대선 때 이 전 대표가 총리일 때 비서실장이었던 측근이 공개적으로 윤석열 후보를 지지했다. 그때 대선 후보 경선에 참여했던 사람으로서 따끔히 이야기했어야 한다. 그런데 침묵하지 않았나. 대선이 끝나고는 미국에 가지 않았나. 미국에 가서도 아무것도 안 하지 않았나.

-'사쿠라'라는 표현이 과하다는 지적이 있다
▲ 원인 제공한 사람이 더 잘못했다. 사쿠라라는 표현이 나올 만큼 시국이 엄중하다. 사쿠라라는 표현은 독재정권 때 나온 표현이다. 5공화국 당시 야당이 선명하게 야당다운 노선을 지키지 않고 독재 정부에 일정 정도 부역하는 것을 사쿠라라고 했다. 국민이 싸워야 한다고 했을 때 그들은 야합했다. 그 이후엔 없어진 단어다. 그런데 지금 검사독재 정부라고 불릴 만큼 검사들의 나라가 되지 않았나. 사쿠라라는 단어가 과한 게 아니라 단어가 나올 만큼 국정 운영이 폭력·폭압적인 문제다.

- 사쿠라 발언 이후 86용퇴론이 언급되기도 했다
▲ 특정인을 찍는 건 배제의 정치가 아닌가. 구도가 그렇게 되면 모두 상처입는 상황이 될 것이다. 혁신이냐 반혁신이냐, 개혁이냐 반개혁이냐, 이 구도를 만들어야 한다. 말을 해야 할 때 침묵하고 피해 다니기만 하는 정치가 반혁신이다.

물갈이도 좋은 물갈이가 돼야 한다. 86세대뿐 아니라 올드보이들도 새로운 사람인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국회의원으로서 자기 역할을 못 하고 반개혁적으로 한 것에 대해 평가를 분명히 해야 한다.

민주당 후보는 민주당다워야 한다. 검찰 독재에 대해 함구하고 검찰 개혁에 반대했던 사람이 민주당 후보가 되는 것은 후안무치라고 생각한다.

윤재관 전 청와대 국정홍보비서관은 1973년생으로 국회의원 보좌직원으로 19년간 일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엔 5년 내내 청와대에서 부대변인, 민정수석비서관실 선임행정관, 국정홍보비서관 등을 거쳤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윤재관 전 청와대 국정홍보비서관. 2023.12.22 mironj19@newspim.com

heyji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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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노소영에 9440억 지급" 판결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법원이 '세기의 이혼'이라고 불리는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최 회장이 재산분할금으로 9440억원을 노 관장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서울고법 가사1부(재판장 이상주)는 24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등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기일을 열고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9440억원과 판결이 확정된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양측의 법적 다툼이 시작되고 9년 만에 나온 결론이다. 파기환송심에서 가장 큰 쟁점 중 하나는 SK주식을 분할 대상으로 인정할 지 여부와 '재산분할 기준 시점'이었다.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SK주식을 부부 공동재산으로 인정하면서 분할 대상으로 판단했다. 재산분할 비율은 노 관장 3분의 1, 최 회장 3분의 2로 정했다.  다만 재판부는 분할 대상 주식의 가액을 산정하는 시점은 이혼소송의 사실심(항소심) 변론 종결일인 2024년 4월16일, SK 주가가 약 16만원대였을 당시를 기준으로 책정했다. 항소심 변론종결일 이후부터 파기환송심 변론종결일(2026년 6월 26일) 사이 SK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했는데, 이는 최 회장의 경영적 기여가 영향을 미쳤다고 봤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반소피고(최태원)의 보유 주식이 부부공동재산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최 회장 보유 주식의 가치 상승에 최 회장의 경영적 기여가 있음을 고려했다"고 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대법원 환송판결과 같이 '노태우 비자금' 300억원은 분할 대상 재산에서 제외했다. 재판부는 "노태우 지원금 300억원은 최 회장 보유 주식의 형성이나 가치 유지에 대한 노소영의 기여나 재산분할비율 산정에서 참작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금 9440억원을 현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아울러 최 회장이 혼인관계 파탄 전 경영권 유지와 경영활동 일환으로 친인척에게 증여한 주식은 분할 대상 재산에서 제외했다.  이날 최 회장 측 법률대리인은 입장문을 통해 "약 20년에 가까운 혼인 해소 과정에서 작년 대법원 판결로 이혼이 확정되었고 오늘 재산분할의 파기환송심 판결이 있었다"라며 "최태원 회장은 지금까지의 과정에서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친 것에 대하여 송구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판결에 대한 구체적 입장은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한 뒤 말씀드리겠다"며 재상고 의사를 밝혔다. 노 관장 측은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았다. 한편 두 사람은 지난 1988년 결혼해 세 자녀를 뒀지만 파경을 맞았다. 지난 2015년 최 회장이 혼외 자녀 소식을 언론에 알리고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결렬됐다. 이듬해인 2018년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자 노 관장도 이혼에 응하겠다며 2019년 12월 맞소송했다. 이혼 소송 1심 재판부는 2022년 12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현금 665억원과 위자료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지만 양측 모두 불복했다. 이후 2024년 5월 2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주식회사 SK 지분도 재산분할 대상이라고 보고 재산분할 1조3808억원, 위자료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는 국내 이혼소송 사상 최대 규모다. 노 관장의 아버지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300억원 비자금'이 SK그룹 성장에 상당 부분 기여한 점, 노 관장의 가사와 자녀 양육 등이 가정에 기여한 부분이 있다고 본 결과다. 지난해 10월 대법원은 위자료 20억원은 확정했지만, 재산분할은 파기환송하고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은 불법 자금이라 노 관장의 기여로 평가할 수 없다고 봤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도 이같은 판단을 유지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7-24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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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원내대표 멱살잡이 소동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국민의힘이 후반기 상임위원회 배정을 둘러싼 내부 충돌로 혼란에 휩싸였다. 상임위원회 배정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는 등 혼란이 연출됐다. 정점식 원내대표가 24일 원내대책회의에 불참한 가운데 정희용 사무총장이 공개 비판에 나섰다. 당사자로 지목된 권영진 의원은 이후 입장문을 내고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무조건 저의 잘못"이라며 사과했다.정 사무총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들께 부끄럽고 한편으로 동료 의원으로서도 참담한 일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앞서 권영진 의원이 전날 오후 국회 원내대표실을 찾아 상임위 배정 문제를 두고 정 원내대표에게 강하게 항의했다. 이 과정에서 원내대표실 밖 취재진에게 들릴 정도로 고성이 오갔고, 멱살잡이 등 물리적 충돌도 발생했다. 권 의원은 당초 정보위원회 배정을 희망했으나 최종적으로 행정안전위원회 간사로 배정되자 원내지도부에 강하게 반발한 것으로 전해졌다. 상임위 배정 과정에서 의원들의 희망 상임위와 전문성, 선수 등을 반영하는 기준이 충분히 설명되지 않았다는 문제의식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정희용 국민의힘 사무총장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6.07.24 mironj19@newspim.com 정 사무총장은 "상임위 배정에 불만을 품은 의원이 항의하는 과정에서 급기야 한 의원은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았고, 이를 말리던 전임 원내대표의 멱살까지 잡는 일이 있었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항의와 물리적 행위는 분명히 구분돼야 한다"며 "폭력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정 사무총장은 "지금 이 순간에도 당원들께서는 훼손된 참정권을 되찾기 위해 거리에서, 현장에서 싸우고 있다"며 "이때 우리 당은 품격과 질서를 무너뜨리는 부끄러운 모습을 보였다"고 했다.그러면서 "당원과 국민 여러분께 실망을 안겨드려 진심으로 송구하다"며 "이번 사태를 엄중하게 받아들이겠다"고 말했다.정 사무총장은 "이런 일이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당의 명예와 품위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고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장동규 기자 =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7회 국회(임시회) 제02차 본회의에서 신동욱 최고위원과 대화하고 있다. 2026.07.23 jk31@newspim.com 그는 회의에 불참한 정 원내대표를 향해서도 "지금 우리 당에는 원내대표님의 리더십이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며 "흔들림 없이 대여 공세를 이끌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했다.국민의힘 사무처 노동조합도 이날 성명을 내고 "항의와 폭력은 다르다"고 비판했다. 노조는 "국민의힘 사무처 노동조합은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는 등 당내에서 발생한 폭력적 행위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국민의힘에서 치열한 이견과 항의는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물리력을 행사하는 폭력은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밝혔다.이어 "상임위원회 배정에 대한 이견이 있었다면 대화와 당내 절차로 해결했어야 한다"며 "자신의 뜻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는 것은 책임 있는 국회의원의 자세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원내부대표단도 입장문을 내고 이번 사태에 대한 엄정 대응을 촉구했다. 원내부대표단은 "국민을 대표하고 민의를 받드는 국회에서, 그것도 당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는 폭력 사태가 발생한 것은 참담함을 넘어 당의 품격과 국회의 권위를 무너뜨린 전대미문의 오점"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를 만류하던 전임 원내대표까지 멱살을 잡았다는 사실은 묵과할 사항이 아니다"라며 "국민의힘 원내부대표단은 이번 사태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 [사진 = 뉴스핌 DB] 논란이 확산되자 권 의원은 이날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사과 입장문을 보냈다. 권 의원은 "어제 원내대표실에서 행한 저의 언행은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무조건 저의 부족함이고 잘못이었다"고 밝혔다.그는 "이로 인해 정점식 원내대표님께 큰 결례를 범하고, 리더십에 상처를 드렸다"며 "저의 불찰과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사과드린다"고 했다.이어 "이 사실을 접하고 실망과 참담함을 느끼셨을 동료 의원님들과 당원 동지들, 그리고 국민들께도 깊이 사과드린다"고 덧붙였다.oneway@newspim.com 2026-07-24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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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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