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전국 부산·울산·경남

속보

더보기

[신년인터뷰] 박완수 경남지사 "2024년 지속가능한 성장모멘텀 확보"

기사입력 : 2023년12월28일 07:00

최종수정 : 2023년12월28일 07:00

자연자원 활용 관광콘텐츠·인프라 개발
남부내륙철도 건설사업 차질 없이 추진

[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박완수 경남지사는 28일 "2023년이 경남 경제와 산업의 재도약 기반을 확보한 한 해 였다면, 2024년은 그 기반위에서 새로운 성장동력들을 더해나가고자 한다"고 밝혔다.

박 지사는 새해를 앞두고 가진 뉴스핌과 서면 인터뷰를 통해 "주력산업의 고도화와 신산업 육성 등 산업‧경제의 탄탄한 기반위에 지역의 특성에 맞는 인재양성과 정주기반을 조성해 지속가능한 성장모멘텀을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박완수 경남지사 [사진=경남도] 2023.12.27.

다음은 박완수 경남지사와의 일문일답.

- 올해 주요 성과로는 어떤 것들이 있나?

▲2023년을 경남 재도약의 원년으로 삼고 쉼 없이 달려왔다. 도민들과 기업인들의 노력 덕분에 전국의 경제가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 경남에서는 희망적인 경제지표들이 나오고 있다.

무역수지는 지난해 10월 부터 계속 흑자를 이어가고 있으며 수출 증가율도 전국 1위를 기록했다. 고용률과 실업률 또한 각각 역대 최고치와 최저치를 경신하는 등 경남이 침체된 국가경제를 선도하고 있다.

정부의 고강도 긴축재정에도 불구하고 도정 사상 최초로 국비 9조원 시대도 열었다. 전년 대비 7000억 여원이 증액됐으며 우주항공, 방산, 원전 산업과 창원국가산단 50주년을 맞아 국가산단 대전환 지원사업, 새로운 먹거리로서 문화콘텐츠, 남해안 관광개발 예산 등은 민선 8기를 열어가는데 큰 동력이 될 것이다.

산업과 교통분야에서는 방위‧원자력 융합 국가산단 신규 지정, 우주산업 클러스터 우주환경시험시설 구축 예타면제, 마창대교‧거가대로 통행료 인하, 경전선 수서행 고속열차 운행 등 성과가 있었다.

도-경찰-소방이 합동으로 실시간 재난상황을 모니터링하는 재난상황실과 소위 응급실 뺑뺑이 문제를 해소할 응급의료 상황실을 지자체 최초로 개소하는 등 도민의 생명과 재산, 안전을 지켜줄 수 있는 시스템도 강화했다.

1조1000억원 규모의 남부권 광역관광개발 사업을 정부계획에 반영해 관광 활성화 기반을 마련했고 가야고분군의 세계유산 등재를 통해 우리 문화의 가치를 세계에 알렸다.

- 새해 도정은 어디에 중점을 두고 추진할 것인가.

▲2023년이 경남 경제와 산업의 재도약 기반을 확보한 한 해 였다면, 2024년은 그 기반위에서 새로운 성장동력들을 더해나가고자 한다.

주력산업의 고도화와 신산업 육성 등 산업‧경제의 탄탄한 기반위에 지역의 특성에 맞는 인재양성과 정주기반을 조성해 지속가능한 성장모멘텀을 확보해나갈 것이다.

우주항공청 개청과 함께 우주항공복합도시 조성으로 새로운 전기를 맞게 될 우주항공산업과 내년에 50주년을 맞는 창원국가산단을 중심으로 한 방산‧원전 등 경남의 주력산업을 고도화하고 수소, 바이오, 반도체 등 신성장동력 산업을 집중 육성할 계획이다.

신항, 신공항, 남부내륙철도 등 육해공을 잇는 남부권 트라이포트 연계 교통‧물류망 구축도 차질없이 추진할 것이다.

문화‧관광산업도 집중 육성할 것이다. 내년도 설계비가 반영된 글로벌 융복합콘텐츠산업타운 조성을 시작으로 문화‧콘텐츠 산업 육성 기반을 구축하고 남해안과 섬, 지리산, 낙동강 등 자연자원을 활용한 관광콘텐츠와 인프라도 본격 개발할 계획이다.

올해 공모 선정된 글로컬대학과 시범지역으로 선정된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를 기반으로 지역 전략산업에 특화된 연구개발 인력을 양성하고 외국인 인력을 포함한 현장 기능인력의 양성과 유치, 정주여건 개선 등 기능인력 관리 통합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전통시장 소상공인, 청년, 신혼부부 등의 금융‧주거지원과 농어촌 소득향상 등을 통한 민생안정과 함께 지역사회 네트워크를 활용한 행복지킴이단 운영 등으로 복지사각지대를 줄여 나갈 것이다.

박완수 경남지사가 지난 7일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2023 대한민국 지역大포럼에서 수도권 일극체제에 대한 해법으로 행정통합을 통한 이극화 전략을 제시하고 있다.[사진=경남도] 2023.12.07.

- 경남과 부산 행정통합 진척 상황과 계획은

▲수도권 일극체제 해소와 대한민국 균형발전을 위해 경남‧부산 행정통합을 통한 이극체제 형성이 필요하며, 통합으로 규모의 경제 및 자치권 강화를 통한 진정한 지방시대를 열 수 있다.

경남‧부산 행정통합을 위해 올해 2월에 부산과 경남 실무추진위원회가 출범해 행정통합 논의를 본격적으로 추진해오고 있다. 4월과 5월 2차례 토론회를 개최했고 5월 말~6월 초에는 도민의견 수렴을 위해 2차례 여론조사도 실시했다.

여론조사 결과 행정통합에 대한 시도민의 인지도와 찬성률이 모두 낮게 나타났다. 시도민의 인식과 사회적 여건이 아직 성숙되지 않았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행정통합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시도민의 뜻'이다. 행정통합의 필요성이 있지만 시도민의 반대의견이 많은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행정통합을 강행하기 보다는 시도민들께서 관심을 가지고 논의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드는 것이 우선이다.

시도민의 공감대 형성을 바탕으로 수도권에 대응하는 또 하나의 성장 축으로서 경남‧부산 행정통합을 이뤄 나갈 수 있도록 부산시와 협의해 나가겠다.

무엇보다 광역지자체간 행정통합을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권한과 재정을 지방자치단체에 대폭 이양하는 특별법 제정도 필요한 요소이다. 최근 통합 특례를 담은 행정통합 관련 특별법안이 발의된 것을 유의미하게 보고 있다.

- 남부내륙철도 총사업비 증가에 따른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로 개통 연기가 우려되고 있다.

▲남부내륙철도 총사업비가 4조 9000억원에서 6조 9000억원으로 1조 9000억원이 증가돼 기재부에서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가 결정됐으며, 일부에서는 사업이 지연될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

'사업계획적정성 재검토'는 불필요한 예산 낭비를 막기 위해 사업비가 증가한 내역이나 규모, 금액 등이 적정한지에 대해 다시 한번 검토하는 행정 절차이다.

지난 10월 국정감사 때 국토부 장관은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기간을 최대한 단축하겠다고 밝혔고 지난 11월 17일 진주시를 방문해 남부내륙철도에 KTX가 조기 개통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기재부 장관도 KDI(한국개발연구원)와 적극적으로 대화해 빨리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2024년 착공을 목표로 국토부, 기재부, 지역 국회의원과 적극 협력해 나갈 것이다. 경남도민 50년 숙원사업인 남부내륙철도 건설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 경상남도의료원 진주병원 설립 사업이 적자 운영으로 설립에 차질이 우려되고 있는데 향후 추진방향은?

▲경상남도의료원 진주병원은 코로나19등 대규모 감염병 대응과 지역의료격차 해소를 위해 300병상 규모로 설립이 추진 중인 지역거점 공공병원이다.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은 공약이자 도정과제이기도 하며 진주권역은 노인‧장애인‧수급자 등 의료취약계층의 비율이 높아 공공병원 설립에 대한 도민의 기대도 높다.

당초 계획은 2023년 내에 설계 발주를 시작으로 2024년 건축설계, 2025년 공사착공, 2027년 개원을 목표로 했으나 지난 11월 도 의회 기획행정위에서 공유재산 취득에 대해 심사하는 과정에서 적자발생, 인력확보 등의 문제가 제기돼 202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되지 못했다.

도 의회의 공유재산관리계획 부결로 예산편성 요건을 만족하지 못해 사업이 최소 6개월 가량 지연되는 것은 불가피한 상황이 됐다.

도 의회에서 공유재산 취득과 관련해 다시 한번 검토를 하겠다고 한 배경에는 대규모 혈세가 들어가는 사업에 대해 보다 신중하고 면밀히 살펴보겠다는 취지로 이해하고 있다. 도민의 건강권 확보를 위해 의료 인프라를 확충해야 한다는 대전제에 대해서는 도 의회에서도 공감하고 있는 부분이다.

지난달 29일에는 공공건축심의를 완료했고 지난 6일에는 의료‧운영체계 수립용역 최종보고회도 개최하는 등 도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미리 챙겨나가고 있다.

2024년 1월 임시회에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재상정하여 통과된다면 1회 추경에 사업비를 반영하고 사업을 재기할 수 있다. 예산이 확보됨과 동시에 건축설계자를 선정하기 위한 공모 절차를 시행하고 건축설계에 착수할 예정이다.

경상남도의료원 진주병원 설립사업이 서부경남 지역 도민의 열망을 담아 추진되는 만큼 지방의료원의 새로운 표준이 될 수 있도록 잘 준비해나가겠다.

박완수 경남도지사(가운데)가 지난 6월 5일 오후 진주혁신도시에 위치한 진주복합혁신센터 대회의실에서 열린 경남투자청 개청식에서 축사하고 있다.[사진=경남도] 2023.06.05

- 투자유치와 창업 활성화를 위해 힘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어떻게 추진하는가

▲경제활성화를 위해 외부로는 기업과 투자유치, 내부로는 창업 활성화에 집중하고 있다. 올해 역대 최대 규모인 9조1000억원의 투자유치 성과를 달성하며 첨단물류, ICT, 관광, 에너지, 식품, 조선, 이차전지 등 다양한 산업 분야의 투자를 이끌어냈다.

내년에는 기회발전특구 지정과 연계해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큰 전략산업 및 신산업 분야 중심의 앵커기업 유치에 더욱 공격적으로 활동할 계획이다.

매년 1회 수도권에서 개최하던 대규모 투자유치 설명회를 우주항공, 방산, 원전 등 핵심 전략산업 및 신성장 분야 산업별 맞춤형 투자유치 설명회로 전환해 연 5회로 늘리고 남해안권 등의 관광개발을 위한 투자유치에도 적극 나설 것이다.

지방은 수도권에 비해 열악한 창업 환경을 가지고 있다. 창업투자사의 90%이상이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고 창업집적시설도 수도권과 광역시에 대부분 조성돼 있기 때문이다.

지방에도 창업을 통해 주식상장과 1조원 가치의 유니콘기업까지 성장할 수 있는 창업생태계 조성이 필요하다. 경남도는 '경남 창업생태계 혁신 전략'을 수립했으며 2027년까지 1조 3000억원을 투입해 비수도권 1위를 목표로 하고 있다.

2023년은 경남 권역별 3대 창업거점 국비 지원사업(851억원), 중기부 4대 창업패키지 공모사업(4개년, 국비 728억원), 창업투자펀드 2194억원 신규 조성(누적 4933억원) 등 창업기반 확충에 많은 성과들이 있었다.

2024년은 창업문화 확산과 민간 주도 창업생태계를 만드는데 주력할 것이다. 4월 경남 창업문화 확산에 촉매제가 될 '글로벌 융복합 창업 축제(G-SAT 2024)'를 개최해 경남의 세계 최초, 세계 최고 기술을 공개하고 제조와 콘텐츠를 융합한 차별화된 축제를 선보일 계획이다.

앞으로 대·중견기업이 과제를 개방·제안하면 혁신 스타트업이 솔루션을 찾아 공동 사업화 하는 '개방형 혁신(오픈 이노베이션)'을 확대해 대·중견기업과 스타트업이 함께 성장하는 상생 구조를 만들어 갈 것이다.

- 도민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민선8기 경남도는 도민들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하고 있으며 국내외의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새로운 동력과 미래 세대들을 위한 기반들을 만들어 가고 있다.

움츠렸던 경남의 경제도 살아나고 있지만 고물가와 어려운 국내 경기 상황으로 인해 도민들께서 걱정이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다.

새해에도 속도감 있는 정책으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서민 경제 곳곳에 온기가 스며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도민들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이고 도민과 함께 희망의 경남시대를 열어가고자 한다.

앞으로의 도정에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리며 새해 도민 여러분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드린다.

news234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사진
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